신천지 조사 결과 열람 끝났지만…與, 여전히 남은 '법적 딜레마'

송영길 '당원 전수조사' vs 친청계 '명단 전면 공개' 압박

입수 경위 비공개 속 '대조·조사·공개' 법적 리스크 부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 하단)와 정청래 의원(오른쪽 상단)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부터 진행한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비공개 열람이 13일 종료됐다. 의원별 열람 이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당원 전수조사·비상징계' 요구와 친청(친정청래)계의 '전면 공개'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명부 대조·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추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위법 논란과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심 쟁점은 명부를 입수한 경위다. 10만명 넘는 신천지 명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입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명부를 대조해 자체 조사를 강행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경우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선 당원 명부와 외부 종교 단체 명부를 대조한 행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사상·신념'과 '정당의 가입·탈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원 명부, 신도 명부 모두 민감 정보이므로 이를 대조해 교인을 가려내는 것은 종교 정보를 새로 만들어 내는 처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민감정보를 처리하려면 당사자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행 정당법에는 정당이 당원의 종교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데, 결국 당사자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에서 "수사권도 없는 민주당이 무슨 권한으로 외부 데이터를 입수해 155만 당원 명부와 대조했는지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의원 등이 주장하는 당원 전수조사와 비상징계, 친청계가 요구하는 '이름 등 신상을 가린 뒤 전면 공개' 방안도 현실적인 난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당에 강제수사권이 없고, 명부를 수집·대조한 시점에 위법 행위가 성립하는 만큼 비식별 처리를 하더라도 그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범죄 혐의'로 규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앞서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의힘은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현직 대표끼리 밀실에서 만나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당도 야당처럼 신천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