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계통 평가 강화…통과 기준 70점→75점

[사진=아주경제DB]

수도권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기준이 기존 70점에서 75점으로 높아진다.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력 공급 여력이 있는 비수도권으로 시설 입지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면서 전력계통 과부하와 송전선로 확충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데이터센터 입지 현황은 수도권 28건(1.9GW), 비수도권 64건(7GW)으로 집계됐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 대규모 전력 사용시설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다.

이번 고시는 기존 시범운영 평가항목을 유지하면서 전력이용밀도 항목을 새로 도입했다. 전력이용밀도 항목에는 5점의 감점 기준이 적용되며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통과 기준은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됐다.

기후부는 평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 방안과 항목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자가 서류 제출부터 진행 상황 확인, 심의결과 통보까지 관련 절차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허수사업자의 평가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의 양도·이전을 금지하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한다. 유효기간은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고시 시행 전에 평가서를 제출했더라도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새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별·업종별 평가 건수와 용량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고시는 전력계통 영향에 대한 평가는 강화하고 전기가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은 우대를 확대하는 등 국토균형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 심의체계 및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