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 만기 앞둔 전원합의체…특검은 두 재판부에 신병 의견

대법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20일 만료 앞두고 선고일 미정

특검, 대법에 조건부 보석 요청…별건 1심엔 재판 차질 우려 전달

지난 5월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끝난다. 대법원은 만료 하루 전인 19일 전원합의체 논의를 이어간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월 29일에 이어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의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5월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 상고심에서는 구속기간이 5월과 7월, 9월 세 차례 갱신됐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 허용되는 갱신 횟수를 모두 써 이 사건으로 구속기간을 더 늘릴 수는 없다.

만기 전에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 한 전 총리는 형 집행을 받게 된다. 반면 상고심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별도의 구속영장 없이 만기를 맞으면 석방된다. 대법원은 19일 합의기일이 공지된 뒤 석방 전망이 잇따르자 지난 13일 만기 전 선고가 불가능해 한 전 총리가 곧바로 풀려날 것이라고 단정하는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같은 날 대법원에 한 전 총리의 석방이 불가피하다면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특검팀은 전날인 12일에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별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경우 선고 등 남은 재판 절차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해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