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작기소 특검에 공수처 검사 파견 규정상 불가능 아냐"

  • 수사 중복 우려에 "수사 대상 검사라면 당연히 대상자 겹쳐"

  • 박상용 사건 수사2부에 배당…윤상현·김승원 수사 진행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과 일부 겹칠 수 있으며 규정상 특검에 공수처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이 기존 공수처 사건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대상 자체가 검사라고 하면 당연히 대상자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출범 시 공수처 검사 파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상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수행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증거 조작, 진술 회유, 강압 수사, 정권의 수사 개입 등 불법·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만들어졌다.

수사 대상은 문재인 정부, 야권·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주요 사건과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 다수 포함돼 정치적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다른 수사 기관에서 넘어온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도 일부 공개했다. 영등포경찰서가 이첩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무고 의혹 사건은 수사2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고발 건에 대해서는 "오래된 사건인 만큼 이미 배당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경찰이 공수처로 일부 이첩했다고 밝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 배당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민수 부위원장,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들을 고발한 건 역시 "접수는 완료됐으나, 아직 배당 전"이라고 언급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고발 사건과 관련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른 기관과의 사건 이첩·통보 절차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은 타 기관에 고발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고발장이 공수처에도 이미 접수돼 있다"며 "특정 기관의 이첩이나 통보 여부 자체가 실무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공소 제기 범위 확대와 수사 인력 증원 등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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