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7일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지난달 임명된 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4주 연속 배석한 김 청장이 회의에 빠진 것은 처음이다. 중수청은 향후 배석 여부도 회의 때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중수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오늘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도 배석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20일과 27일, 이달 3일과 10일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수사기관장이 정기적으로 대면하면 수사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매번 참석할 필요는 없고 한 달에 한 번쯤 오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김 청장은 이후 두 차례 회의에도 참석했다.
지난달 16일 처음 출근한 김 청장은 첫 지시로 중수청 조기 안착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도록 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수사 공간은 갖춰가고 있다. 본청은 이달 15일부터 임시 사무실을 나와 회의실과 영상녹화실을 갖춘 본 사무실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수청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대부업체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를 지휘할 과장급 보직은 본청 24자리 중 16자리, 서울중수청 25자리 중 11자리가 비어 있다. 두 곳을 합치면 49자리 중 27자리가 공석이다. 중수청은 경찰과 내란 특별수사본부 출범을 준비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으로부터 수사 인력 9명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김 청장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 채용 공고를 내면 내년 2월께 일부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수사에선 담합 자진신고자 형벌감면제도인 '리니언시'의 신고 접수 권한을 두고 공소청과 이견이 남아 있다. 신고 순위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중수청은 수사 초기에 기업의 협조를 얻고 증거를 확보하려면 직접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소청은 형벌 감면이 검사의 기소 판단과 연결돼 있어 신고 접수와 잠정 순위 부여를 공소청이 맡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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