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초환 부작용 심각…전면 재검토 필요"

  • "양도세와 이중과세 논란…고령 소유주 부담 가중"

서울시의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다하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초환 부담금이 주택 매매가격에 반영돼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서 재초환과 관련해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집값에 반영돼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재건축 분담금에 더해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일반 급여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는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자칫 제2의 종합부동산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최근 서울 서초구는 재초환 1호 단지로 꼽히는 반포현대(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에 총 179억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재초환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조만간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인 가운데, 부과 기한을 2029년까지로 해석할 경우 서초구는 부과 절차를 중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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