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AI칩 규제 보도자료서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 '내홍'

  • 발표는 상무부, 작성은 재무부·NSC

  • 상무부 사실상 '책임 거리두기' 이례적

  • 러트닉·베선트, 메가스피드 제재 놓고 충돌

  •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정책 혼선 우려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상무부와 재무부 간 정책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불협화음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국 AI 반도체 규제 강화 조치의 보도자료 첫 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재무부·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지시에 따라"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원격 접속을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존 수출 통제를 우회해 중국 기업들이 해외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온 주요 경로를 막기 위해 발표된 조치다.

눈에 띄는 점은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 명의로 발표했지만, 규제 작성 주체가 재무부와 백악관 NSC라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놓고 부처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상무부가 자신이 발표한 규제의 작성 책임을 사실상 다른 부처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크리스토퍼 파디야 전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차관은 SCMP에 "35년간 수출 통제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며 "BIS가 자신의 명의와 법적 권한으로 발표된 규정에 대해 사실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도 통상 정책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부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사실상 항의하는 가운데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 통제를 둘러싼 부처 간 공조가 무너졌음을 시사한다"며 "산업계와 동맹국, 중국에 서로 엇갈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행정부 내부 불협화음을 드러낸 것은 위험하다고도 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엔비디아 고객사인 메가스피드가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상무부가 해당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인 '거래제한명단(Entity List)'에 올리는 조치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메가스피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전 CEO와 불륜 관계로 알려진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곳이다. 미국 정보당국은 앨리스 황이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활동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왔다. 중국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황 전 CEO는 지난 12일 관련 논란 속에 CEO직에서 물러났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장관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러트닉 장관이 "중국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두 장관의 갈등이 '서로 다른 견해'에서 비롯됐다며 "한쪽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중국과 충돌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한다"고도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과 베선트 장관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필리핀·중국 순방에 동행하고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17일 중국 기업의 첨단 AI 반도체 원격 접속을 통제하는 미국의 새 규제를 '경제적 강압'이자 '역외 관할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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