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정보공개 반복 청구 제도개선 촉구...농지조사 후속대책도 건의

  • 1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서 2개 안건 건의

  • 올해 정보공개 청구 8322건...지난해 연간 건수 초과

  • 반복 청구 판단기준·수수료 산정·시스템 개선 요청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정보공개 청구 급증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복·악의적 청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과 수수료 운영체계 개선을 건의하고, 농지전수조사 후속조치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요청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정명근 시장은 이날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정보공개제도 개선과 농지전수조사 후속조치 등 2개 안건을 건의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일부 반복적이고 대량으로 접수되는 정보공개 청구에 행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4년 6950건에서 2025년 6544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8322건이 접수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청구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특정 청구인 1명이 올해 9월 이후 정보공개를 2766건 청구한 사례도 확인돼, 시는 일부 고빈도·대량 청구에 따른 업무 부담과 다른 행정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려면 관련 자료 검색과 비공개 대상 정보 검토, 제3자 의견청취, 개인정보 분리 등 여러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반복 청구가 집중될 경우 일반 시민의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시장은 반복·악의적 청구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전 경고·통지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동시에 시민의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 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청구인의 권리 보호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운영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 수수료도 전자적 정보공개 환경과 실제 업무 부담을 반영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수수료 감면 기준을 객관화하고, 대량·고빈도 청구와 전자파일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시스템에 전자파일 수수료 자동 산정과 중복·유사 청구 알림, 이미 공개된 정보의 원문 링크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을 위한 대응 매뉴얼과 지원체계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농지전수조사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농업 현장에서 제도 적용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명확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시장은 정보공개제도와 농지 관리제도 모두 현장의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줄이면서 시민과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는 충실히 보장하되, 제도 남용으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변인으로서 시·군의 공동현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소통과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건의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준과 수수료 운영체계 개선, 농지전수조사 후속지침 마련 및 농지은행 매입조건 완화 등이 관계기관의 제도 검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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