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시장군수협의회 첫 참석..."31개 시군 한몸으로 나아가야"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서 공동건의문 서명

  • 소방 인건비 국가책임·지방교부세 안정적 확보 요구

  • 도내 24개 시군 지방우대지수 1권역...기준 개선 촉구

추미애 지사가 17일 오후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지사가 17일 오후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국가 재정책임 확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우대지수 개선 등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17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오후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현안을 논의하고,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현안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한 법정 행정협의회로, 현직 경기도지사가 정기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 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지난 7월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 재정책임 강화 등 공동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공동건의문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지방정부에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이와 함께 지역별 재정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4개 시군이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된 점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지표 등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도와 협의회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조건만으로 지역별 재정 여건과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규제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에서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으면서 관련 정책지원에서는 소외되는 문제가 있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추 지사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지역의 필수 기반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소방재정은 아직도 완결이 되지 않았다. 지방소비세 비율도 40%까지 올려야만 지방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경직돼 있다"며 "31개 시군이 한몸으로 같은 방향으로 도민을 위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문제 외에도 교산신도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조정 등 개별 시군의 건의사항이 논의됐으며 추 지사는 신도시 내 자족공간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추 지사는 관련 사안이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경기도가 주관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마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정부가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1개 시군이 협력해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바탕으로 소방재정과 사회복지 국비 지원 확대, 지방우대지수 개선 등 주요 과제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지역별 규제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추미애 지사는 정기회의 이후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해 재난·안전·교통 분야의 스마트도시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주요 시설 견학과 자율주행차량 탑승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관리 사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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