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특검법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마침내 성사됐다. 다른 한편으로 중수청, 경찰청, 공소청 등 수사·공소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이젠 당연한 것처럼 이뤄지고 있다. 조작 기소 특검법과 수사·공소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재명 정권에서 법은 무엇인가’를 묻게 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을 만하다.
조작 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사건 등 총 17개 사건에 대해 수사 검사들의 증거 조작 등 불법 여부를 수사하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한다. 특검은 검사의 본래 권한인 기소권 외에 검찰청 폐지로 박탈된 수사권까지 갖는다.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것은 ‘셀프 임명’으로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반 검사들에게는 박탈된 수사권을 특별검사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 일리 있는 말이다.
대통령만 특별 대우…'법 앞에 평등' 위배
그러나 이해 충돌이나 법적 모순은 부차적 문제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법 앞에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서 ‘차별 대우’만을 금지하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누구를 특별 대우하면 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차별 대우를 하는 결과가 된다. 차별 대우가 없으려면 특별 대우도 없어야 한다. 헌법의 평등 원칙 조항은 차별 대우도, 특별 대우도 모두 금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이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이유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사 절차를 이 대통령에게만 예외로 해 이 대통령을 특별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 절차를 거쳐 검사에 의해 기소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한다.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하려고 검사의 주장을 반박한다.
반박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반대되는 증거의 제출도 있지만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포함된다. 검사가 회유나 협박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유도했거나 강요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피고인은 검사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회유나 협박을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반대로 검사는 회유나 협박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같은 주장과 반박이 치열하게 부딪친다.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 주장 중 어느 쪽이 사실에 맞는지를 양측이 제출하는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서 유무죄를 가린다.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회유 또는 협박을 해서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강요한 게 입증된다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의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다. 이게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일반적인 형사 절차이다.
이 대통령도 이런 일반적인 형사 절차를 따르면 된다. 민주당 주장대로 ‘연어 술 파티’ 회유가 있었다면 그 증거를 대면 된다. 정말로 조작임이 증명된다면 법원은 당연히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그런데 조작 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 사건만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별 검사가 검찰 수사의 조작 등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하도록 한다. 일반 국민은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절차이다. 이 대통령만 특별 대우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 뜻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법안에 들어 있던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없애고 진상 규명 조항만 남겼다. 그래서 문제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왜 이 대통령 사건만 특검법을 만들어 진상 규명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조작 수사를 했다며 억울하다는 뜻을 몇 차례 밝혔다. 당사자로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반 형사 절차를 놔두고 특검 수사라는 특별 절차를 만들어 시행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일반 국민엔 억울하다고 특검 하지 않아
전국 법원이나 검찰청사 앞에서는 검사의 부당한 수사로 억울하게 당했다며 항의하거나 호소하는 1인 시위자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특검법을 만들어서 진상 규명을 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풀 수 있는 형사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당했다고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 억울하게 당했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라고 법이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작 기소를 했으면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특검이 조작 기소 여부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최종 판정을 할 수는 없다. 법원만이 재판을 통해 판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에게만 특검 수사 결과를 이유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 취소를 한다면 이 대통령을 특별 대우하는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니 그 정도 특별 대우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특별 대우도 헌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헌법에서 정한 형사 절차상 대통령 특별 대우는 단 한 가지뿐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제 84조이다. 대통령이 억울해 한다고 특검을 만들어서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근거는 헌법에 없다.
법 앞에 평등은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법은 있으나 마나가 된다. 법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겐 거미줄에 지나지 않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만 쇠사슬이 될 뿐이다. 그런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을 빼고는 없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법적 근거도 든다. 장관이나 외청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나 방침을 잘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공소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수사·공소 기관장은 다른 기관장들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른 기관장들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방침을 업무 기준으로 삼는 게 맞는다. 하지만 수사·공소 기관장들은 법을 업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우선적인 국정 방침으로 제시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이를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중수청장이나 공소청장에게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단하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임의로 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기 수법과 액수와 그 증거,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건별로 처벌 수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엄단 지시가 없다고 해서 투기범을 임의로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형사 처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나 방침대로 할 수 없다. 이게 수사·공소기관 업무의 고유한 특성이다.
국무회의 정례 참석, 공정성 불신 초래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관행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공소청장이나 중수청장이 매번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 정권 쪽 사람들을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기 어렵다.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는다. 1988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은 이유는 검찰총장 자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최소한 겉보기에라도 검찰총장을 존중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게 옳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과 정권의 유착이 없었느냐고도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반대로 수사·공소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정권과 유착이 없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시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시를 설사 한다고 해도 은밀히 하지 국무회의에서 대놓고 하지는 않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소속 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경찰청장, 중수처장이나 공소청장 등 수사·공소 기관장들에게 국정 방향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소속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하면 된다. 여러 부작용을 무릅쓰고 굳이 국무회의에 참석시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조작 기소 특검법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다수당이 국회를 장악해 입법권을 갖는다고 해서 ‘헌법 위’의 법을 만들 수는 없다.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적법성이 아니라 적절성의 문제이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서 다 적절한 것은 아니다. 조작 기소 특검이 성공하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고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 수사·공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들 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 두 사례 모두 법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이 똑같다.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정치학과·대학원 정치학 석사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전 원주 한라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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