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日 입국 거부…형사처벌 전력 따른 비자 문제 가능성

  • 日, 독도 방문 보복설엔 선 그어…조국 "이의신청 포기 요구 납득 못 해"

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가운데, 형사처벌 전력에 따른 비자 절차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일본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된 독도 방문에 대한 정치적 보복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외교부는 상황을 파악한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했으며, 외교 경로로 일본 측에 유감을 표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자국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일본 정부 당국자는 조 원장이 2024년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전력과 관련해 필요한 비자 절차를 밟지 않아 입국이 거부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한국에서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일본 입국 심사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고려된다는 설명이다.

또 당국자는 조 원장의 2024년 독도 방문에 따른 보복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순전히 법적으로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일본이나 외국에서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에 처해진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상륙 거부 대상으로 규정한다. 정치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조 원장은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정식 초청을 받은 학술행사 참석 목적의 방문이었다며 일본 당국의 조치와 조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원과 일본의 대학과 공동주최 학술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정식 초청을 받았다”며 “모든 것이 다 양 기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숙소 그리고 귀국표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 도착 후 일반 입국 수속을 진행하지 못한 채 별도 조사실로 이동해 약 1시간 반 동안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저와 관련된 서류를 대충 육안으로 봤을 때 한 200~300페이지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것 같았다”며 관련 자료를 쌓아둔 채 질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특히 일본 당국이 이의신청 포기서 서명을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본 정부가 저의 일본 출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것인가는 저의 권리”라며 “이의신청포기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가 이의신청 포기서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큰 ‘X’ 표시를 하고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결국 이의신청포기서를 받는 것은 그분들이 포기를 했다”며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비행기 표를 다시 구해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에 따른 학술 교류가 무산된 데 대해 일본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당초 조 원장은 메이지가쿠인대와의 공동 세미나 등 일본 학계와의 교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외교부는 “상황 파악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강조하며 일본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양국 간 원활한 인적 교류와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