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휴대전화를 몰래 지닌 수험생을 가려내기 위해 위급재난문자를 시험 도중 예고 없이 한 번 더 보내기로 했다.
시험 전 1회만 보낸다는 계획으로는 피해나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하루 만에 대책을 보강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위급재난문자 수신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게시물이 퍼지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수능일인 19일 오전 8시 30분 전국에 1차 위급재난문자를 보낸 뒤 시각을 밝히지 않고 불시에 추가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른바 ‘AI 커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위급재난문자는 긴급재난문자나 안전안내문자와 달리 이용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없다. 전원이 켜진 휴대전화라면 최소 40dB 이상의 최대 볼륨으로 10.5초 동안 알림음이 울린다. 감독관에게 내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으면 소리로 드러나게 하겠다는 방안이다.
애초 정부가 17일 내놓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는 시험 시작 직전 1회 발송만 담겼다. 그러자 1차 문자가 오기 전 휴대전화를 꺼 뒀다가 시험 중 다시 켜면 적발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며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시험 중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 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개한 1차 문자 문구는 "잠시 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됩니다. 공정한 시험운영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다. 불시에 오는 추가 문자에는 "수능 시험 부정 방지 문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일상생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라고 적힌다.
그러나 대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 대책을 피할 수 있다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운영체제(OS) 제한을 풀어 시스템을 조작하는 이른바 '탈옥'으로 수신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부터 진동 장치나 스피커를 아예 떼어 내자는 이야기까지 오간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챗봇에 위급재난문자를 끄는 법을 물어 받은 답변을 캡처해 올린 글도 있었다. 일부 게시글에는 “10분이면 가능하다”는 식의 답글도 달렸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개발자용 도구 등을 활용하면 일반 설정 메뉴에서 바꿀 수 없는 시스템 설정도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재난문자 차단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외에도 시험장과 주변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통신 사용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를 사후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불시 발송을 둘러싼 우려도 남아 있다. 시험에 몰두하던 수험생이 갑작스러운 경보음에 놀라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 유형에 따라 시험시간을 일반 수험생의 1.5~1.7배로 받는 장애인 수험생은 교시별 시험 시간과 쉬는 시간이 달라, 발송 시점을 따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 국민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리는 만큼 시민들이 실제 재난으로 착각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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