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액·상습체납자 846명 명단 공개…체납액 346억원

  • 개인 594명·법인 252곳…지방세 270억원·행정제재부과금 76억원

  • 해외 고가 물품 압류·수입 통관 단계 체납처분 등 징수 강화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북도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84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346억원에 달하며, 도는 해외 구매 고가 물품 압류와 재산 추적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
 
경북도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846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경상북도보,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67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7명이다. 전체 체납액은 약 346억원으로 지방세가 약 270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약 76억원이다.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며,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다.
 
공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체납액과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예정자를 선정하고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 납부와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351명이 약 38억원을 자진납부했다.
 
도는 납부 실적과 소명자료,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체납자 유형별로는 개인이 594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약 208억원이다. 법인은 252곳으로 체납액이 약 138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563명(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29명(16%),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3명(11%), 1억원 이상 61명(7%) 순이었다.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과 사업 부진, 자금 압박이 364명(4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담세력 부족 180명(22%), 납부 태만 177명(21%), 무재산 등 125명(14%)이 뒤를 이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91명(4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50명(25%), 40대 102명(17%), 30대 47명(8%), 30대 미만 4명(1%)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제도를 활용해 고액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 물품을 압류하고, 수입 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과 협력해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 납부 능력도 면밀히 조사한다.
 
특히 고의로 납부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한다. 다만 공개 이후에도 법령상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을 환기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과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명단은 경북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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