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중국 선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의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데 따른 평가다.
한한령 해제 문제에서도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이라는 게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한국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일본 등 주변국과 외교적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과는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중국은 일본·대만·필리핀 등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번 APEC 기간 양국 정상을 향한 중국의 의전 차이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지난 18일 오전 1시께 선전에 도착했지만, 군악대와 의장병, 소년·소녀 환영단 등의 영접을 받았다. 반면 같은 날 오후 3시께 도착한 다카이치 총리는 별도의 음악 연주나 대규모 환영단 없이 중국 의장대 10명 안팎과 일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았다. 일본 언론도 양국 정상에 대한 환영 규모를 비교하며 “환영에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순방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모두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문제가 미중러 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국 정상들과 소통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시 주석과 악수했지만 별도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중국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이 중국과 경제·문화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동안 일본은 양국 간 갈등으로 정상 간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중일 외교 지형의 온도 차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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