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손질…국토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논의

  • 주거면적·필수설비 등 기준 개선…기후재난·안전 대응 반영

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61106사진유나현 기자 shootingajunewscom
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6.11.06[사진=유나현 기자 shooting@ajunews.com]

국토교통부가 15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으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주거수준 향상과 기후재난·안전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최소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다양한 계층이 양질의 주택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유형이다. 토론회에서는 입주기준과 임대료 산정방식, 거주기간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과 최저주거기준 개선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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