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시 '기관장'도 징계…최소기준 '감봉'으로 강화

  • 정보 유출 시 실무자뿐 아니라 상급 감독자·비정무직 기관장도 책임

  • 기존 최소 징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관리·감독 책임 강화

사진인사혁신처
[사진=인사혁신처]
정부 기관에서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관리·감독 책임자에게도 징계 책임을 묻는다. 정보 유출 비위에 대한 최소 징계 기준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총리령)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 책임자의 문책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금품 비위와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에 대해서만 감독자 문책 원칙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보안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비밀·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비위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자와 상급 감독자는 물론 징계 대상인 비정무직 기관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비밀이나 개인정보 유출 시 최소 징계 기준이 견책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감봉으로 상향했다.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공직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정부에서의 정보 유출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앞으로 정보 유출 사안은 엄중히 조치해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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