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세탁법' 규정…"용납 불가"

  • 19일 본회의서 필리버스터 돌입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세탁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법률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선정된다.

정 원내대표는 유공자 인정 요건인 희생과 공헌의 범위가 모호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호한 기준은 유공자가 무한정으로 증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양로·요양 등의 특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 특혜 가능성도 우려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이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뉘우치면 유공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범죄자가 뉘우치면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공포·시행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특검 인력 파견을 전면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다. 이후 박대출·최은석·윤용근 의원이 발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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