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지난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전담반(TF) 5개 분야별 작업반 중 하나다. 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논의한다.
정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도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노동 조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와 제도권 내 사회안전망 보호 범위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개선반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정책 뿐 아니라 이중구조의 근본적 원인인 산업구조·거래관행 등과 관련한 정책을 살피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조건 △일할 기회 △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기존 정책의 보완 사항 등을 분석했다. 또 각 부처 간 정책 연계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노동부는 추후 매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반 회의를 개최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왜 현장의 양극화는 여전한 것인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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