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조합사업등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9월 8일 주택법 개정·공포로 주택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은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수행한다. 검증 대상은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구하거나 공사비가 일정 비율(10%·5%·3%) 이상 증액되는 경우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사비 검증 신청 시기와 방법, 제출서류 및 보완 절차를 정하고 공사비 규모에 따른 검증 처리기간과 검증 기준시점 등도 규정토록 했다. 검증기관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마련한다.
검증 결과의 보고서 작성과 제출·보관 절차를 비롯해 검증 결과 공개 및 이를 반영한 계약변경 절차도 구체화했다. 검증 수수료의 납부 및 적용 기준과 검증 취소 시 환불 기준도 포함됐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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