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범에 면죄부 쥐여준 조희대, 당론으로 탄핵 추진"

  • 김민석 "국민적·역사적 인내심 넘어…최고위원회의서 의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범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규탄하고 탄핵 추진을 함께 발표했다.

김민석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결정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누적됐음에도 탄핵안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역사적 인내심을 넘었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대법원의 판결이 노골적인 정치개입으로 얼룩진 건 분명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라며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미화 최고위원 역시 "이번 판결은 내란범들의 형량을 낮출 길을 열어준 조희대식 정치 계략"이라며 "내란을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범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조희대의 사법농단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한 당내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공식 명칭은 '조희대 탄핵소추 추진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장은 양부남 의원이 맡는다. 부단장이자 활동 위원은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이 맡는다. 조상호 현 민주파출소장도 함께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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