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과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확립된 법리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 의견도 언급했다. 손 대변인은 내란 과정의 일부 행위만 분리해 판단하면서 책임을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내란 관련 행위와 가담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 찬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탄핵 추진을 먼저 결정한 뒤 사유를 마련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가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의 정치적 배경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추진에 참여한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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