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 DB]
코레일 "소정리역 탈선 밤샘 복구"…22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1일 발생한 경부선 소정리역 화물열차 궤도 이탈 사고로 중단된 천안∼대전 구간 일반열차 운행을 오는 22일 첫차부터 전면 재개한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기중기 4대와 재크키트 3대 등 중장비와 복구 인력 180명을 현장에 총동원해 밤샘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구간에 시험 열차를 투입해 선로와 전력 설비 전반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마친 뒤, 22일 첫열차부터 모든 열차의 정상 운행에 나설 계획이다.
운행 중단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KTX와 ITX-새마을 등 긴급 임시열차 15대를 편성하고, 연계버스 23대를 투입해 비상 수송도 병행했다.
코레일은 "복구 진척도에 따라 임시열차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코레일+'에서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37분께 세종시 소정면 경부선 소정리역으로 진입하던 제3810 화물열차가 자동 비상제동 장치 작동 직후 선로를 벗어났다.
이 사고로 전체 21량 가운데 전방 2량과 후방 3량 등 총 5량이 탈선해 역 구내에 멈춰 섰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탈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기중기 4대와 재크키트 3대 등 중장비와 복구 인력 180명을 현장에 총동원해 밤샘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구간에 시험 열차를 투입해 선로와 전력 설비 전반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마친 뒤, 22일 첫열차부터 모든 열차의 정상 운행에 나설 계획이다.
운행 중단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KTX와 ITX-새마을 등 긴급 임시열차 15대를 편성하고, 연계버스 23대를 투입해 비상 수송도 병행했다.
코레일은 "복구 진척도에 따라 임시열차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코레일+'에서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37분께 세종시 소정면 경부선 소정리역으로 진입하던 제3810 화물열차가 자동 비상제동 장치 작동 직후 선로를 벗어났다.
이 사고로 전체 21량 가운데 전방 2량과 후방 3량 등 총 5량이 탈선해 역 구내에 멈춰 섰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탈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李 대통령 "수능 부정 신고 포상금, 최소 1억 원…가담자 수만큼 가산"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규모가 '최대 1억 원'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사안 1건당 '최소 1억 원'을 기본으로 부정행위 가담자 수만큼 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바로잡았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포상금 산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부정행위자가 스스로 범행을 털어놓으면서 공범을 함께 신고할 경우 본인의 처벌 수위는 낮춰주고 포상금은 전액 그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능 부정을 공직자 부패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수십만 수험생이 쏟아부은 필생의 노력을 가로채는 시험 부정은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예방 대책 역시 신속하고 빈틈없이 구축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의 직접 설명은 앞선 정부 부처 발표 이후 포상금 상한선을 둘러싼 혼선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이던 지난 17일 화상 '수능 비상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장비 이용 부정 신고 시 건당 1억 원 이상 지급 및 자수자 처벌 감면 제도 도입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포상금 산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부정행위자가 스스로 범행을 털어놓으면서 공범을 함께 신고할 경우 본인의 처벌 수위는 낮춰주고 포상금은 전액 그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능 부정을 공직자 부패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수십만 수험생이 쏟아부은 필생의 노력을 가로채는 시험 부정은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예방 대책 역시 신속하고 빈틈없이 구축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의 직접 설명은 앞선 정부 부처 발표 이후 포상금 상한선을 둘러싼 혼선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이던 지난 17일 화상 '수능 비상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장비 이용 부정 신고 시 건당 1억 원 이상 지급 및 자수자 처벌 감면 제도 도입을 지시한 바 있다.
조희대 탄핵 놓고 여야 공방 격화…與 "면죄부 판결"·野 "위헌적 탄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과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확립된 법리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 의견도 언급했다. 손 대변인은 내란 과정의 일부 행위만 분리해 판단하면서 책임을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내란 관련 행위와 가담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 찬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탄핵 추진을 먼저 결정한 뒤 사유를 마련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과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확립된 법리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 의견도 언급했다. 손 대변인은 내란 과정의 일부 행위만 분리해 판단하면서 책임을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내란 관련 행위와 가담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 찬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탄핵 추진을 먼저 결정한 뒤 사유를 마련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가장 큰 고민은 청년과의 동행…고루함 벗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창당 71주년 기념 청년 행사에 참석해 기성 정당의 고루함을 탈피하고 청년 세대와 호흡을 맞추는 것이 현재 당의 가장 큰 화두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제2당사 '더블루'에서 열린 ‘1030 청년 연설대전’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청년 당원에게 듣는 민주당의 가치와 미래'를 내걸고 진행된 이번 행사는 창당 71주년의 핵심 기념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김 대표는 "당이 지금 직면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어떻게 청년들과 함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창당 71주년의 대표 행사로 이 자리를 마련한 것 역시 청년과 더 깊이 연대하고자 하는 절박한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고루해졌을 수 있는 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시점 국민께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블루는 김 대표의 지시로 청년층을 위한 전용 거점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김 대표는 제2당사에 대해 "민주당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며 "젊음이 숨 쉬는 공간에서 당의 움직임과 고민,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제2당사 '더블루'에서 열린 ‘1030 청년 연설대전’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청년 당원에게 듣는 민주당의 가치와 미래'를 내걸고 진행된 이번 행사는 창당 71주년의 핵심 기념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김 대표는 "당이 지금 직면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어떻게 청년들과 함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창당 71주년의 대표 행사로 이 자리를 마련한 것 역시 청년과 더 깊이 연대하고자 하는 절박한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고루해졌을 수 있는 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시점 국민께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블루는 김 대표의 지시로 청년층을 위한 전용 거점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김 대표는 제2당사에 대해 "민주당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며 "젊음이 숨 쉬는 공간에서 당의 움직임과 고민,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4500억원 놓고 여야 충돌...심사 보류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예산 심사가 보류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1조4500억원이다. 이를 통한 상품권 발행 예상 규모는 약 25조5000억원이다.
국비 할인 지원율은 지역별로 3~9%를 차등 적용한다. 지방비 지원율 5%를 더하면 소비자는 지역에 따라 총 8~14%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할인율과 국고 부담이 과도하다며 증액분 3000억원의 삭감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할인율이 너무 높다"며 "인구감소지역은 14%까지 할인한다면 너무 과하고 정부 분담 비율도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발행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할인율과 국고 부담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1조4500억원이다. 이를 통한 상품권 발행 예상 규모는 약 25조5000억원이다.
국비 할인 지원율은 지역별로 3~9%를 차등 적용한다. 지방비 지원율 5%를 더하면 소비자는 지역에 따라 총 8~14%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할인율과 국고 부담이 과도하다며 증액분 3000억원의 삭감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할인율이 너무 높다"며 "인구감소지역은 14%까지 할인한다면 너무 과하고 정부 분담 비율도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발행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할인율과 국고 부담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회장, 한일 기업·대학 잇는 'AI 인재 플랫폼' 구축 띄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대학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며 기업과 대학이 함께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산학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직을 겸임 중인 최 회장은 21일 일본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개최된 '도쿄포럼 2026'의 비즈니스 리더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가 2019년부터 공동 주최해 온 이 행사는 올해 '변혁을 가져오는 기술로서의 AI'를 화두로 이틀간 진행됐다.
최 회장은 이날 'AI 네이티브 사회'를 가상과 현실 세계가 결합한 인간 중심 사회로 정의하며,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동력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래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학 혁신의 핵심 해법으로 '기존 시스템의 해체'를 꼽았다. 평가 방식과 학위 수여, 커리큘럼 설계, AI 활용법 등 운영 체계 전반을 백지상태에서 재설계해야 진정한 AI 시대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직을 겸임 중인 최 회장은 21일 일본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개최된 '도쿄포럼 2026'의 비즈니스 리더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가 2019년부터 공동 주최해 온 이 행사는 올해 '변혁을 가져오는 기술로서의 AI'를 화두로 이틀간 진행됐다.
최 회장은 이날 'AI 네이티브 사회'를 가상과 현실 세계가 결합한 인간 중심 사회로 정의하며,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동력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래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학 혁신의 핵심 해법으로 '기존 시스템의 해체'를 꼽았다. 평가 방식과 학위 수여, 커리큘럼 설계, AI 활용법 등 운영 체계 전반을 백지상태에서 재설계해야 진정한 AI 시대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영풍-MBK, 원아시아 투자 의혹 놓고 연일 공방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원아시아 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융당국 결정과 법원 판결의 해석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영풍·MBK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경영진 '조치없음' 결정이 배임 의혹에 대한 무혐의 판단은 아니라고 주장하자 고려아연은 펀드 운용 구조와 투자 현황을 왜곡한 공세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영풍·MBK가 증선위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의혹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자사가 펀드 출자자(LP)이며 개별 투자처 선정과 실사, 투자심의 및 자금 집행은 운용사(GP)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출자자의 펀드 출자와 운용사의 개별 투자 판단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투자 손실과 관련해서도 일부 투자금을 이미 회수해 확정이익을 거뒀으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년에 걸쳐 누적된 출자약정액을 전액 손실되거나 사적으로 유용된 금액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영풍·MBK는 20일 증선위 결정이 최윤범 이사의 원아시아 관련 배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법기관의 선행 판단 없이 회계감리 절차만으로 배임을 전제로 개인에게 회계제재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본 행정상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영풍·MBK가 증선위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의혹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자사가 펀드 출자자(LP)이며 개별 투자처 선정과 실사, 투자심의 및 자금 집행은 운용사(GP)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출자자의 펀드 출자와 운용사의 개별 투자 판단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투자 손실과 관련해서도 일부 투자금을 이미 회수해 확정이익을 거뒀으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년에 걸쳐 누적된 출자약정액을 전액 손실되거나 사적으로 유용된 금액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영풍·MBK는 20일 증선위 결정이 최윤범 이사의 원아시아 관련 배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법기관의 선행 판단 없이 회계감리 절차만으로 배임을 전제로 개인에게 회계제재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본 행정상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사상 최초의 3자 평화선언"…170억 달러 계약도 성과로 꼽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튿날인 20일(현지시간) 장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미·중·러 3자 회담을 "사상 최초의 3자 평화 선언"이라고 언급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170억 달러 이상의 상업 계약도 성과로 내세웠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나흘 동안 "20명 넘는 세계 지도자들을 만났고, 2건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확보했으며, 약 10건의 다른 협정도 곧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순방 기간 "4차례의 주요 국제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역내 전반에 걸친 미국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의를 진전시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중·러 3자 회담을 통해 4개 항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핵전쟁을 벌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핵 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기간 주요 국가들과 "170억달러 이상의 상업 계약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나흘 동안 "20명 넘는 세계 지도자들을 만났고, 2건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확보했으며, 약 10건의 다른 협정도 곧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순방 기간 "4차례의 주요 국제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역내 전반에 걸친 미국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의를 진전시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중·러 3자 회담을 통해 4개 항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핵전쟁을 벌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핵 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기간 주요 국가들과 "170억달러 이상의 상업 계약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영세중립국' 스위스, 무기 수출 빗장 푸나…29일 국민투표로 결정
영세중립국 원칙을 고수해 온 스위스가 무력 분쟁에 연루된 국가에도 자국산 군수품 수출을 허용할지를 국민투표로 판가름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무기 수출 통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쟁물자법 개정안' 시행 여부를 오는 29일 국민투표에 부친다.
이번 투표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반전 시민단체 등 진보 진영이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사실상 분쟁국 무기 공급의 빗장을 풀어 중립국 지위를 훼손한다"며 국민발의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25개 파트너 국가를 지정해 이들 국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더라도 스위스산 무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점이다.
무기 수입국이 제3국으로 물자를 재수출할 때 스위스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치는 절차도 일부 간소화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파트너국을 우회 통로로 삼아 분쟁 지역에 스위스산 무기가 유입될 길이 열리게 된다.
그동안 스위스는 중립성 원칙에 따라 교전국으로의 자국산 무기 반입을 엄격히 차단해 왔다. 지난 2023년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스위스 기업 루아크로부터 중고 레오파르트1 전차 96대를 매입·정비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 했으나 스위스 정부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스위스 정부와 방산업계는 과도한 수출 장벽이 자국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자체 안보 역량을 위축시킨다며 규제 완화를 옹호하고 있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는 스위스산 무기가 전장에 투입될 경우 중립성 가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 정권에 악용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무기 수출 통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쟁물자법 개정안' 시행 여부를 오는 29일 국민투표에 부친다.
이번 투표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반전 시민단체 등 진보 진영이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사실상 분쟁국 무기 공급의 빗장을 풀어 중립국 지위를 훼손한다"며 국민발의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25개 파트너 국가를 지정해 이들 국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더라도 스위스산 무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점이다.
무기 수입국이 제3국으로 물자를 재수출할 때 스위스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치는 절차도 일부 간소화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파트너국을 우회 통로로 삼아 분쟁 지역에 스위스산 무기가 유입될 길이 열리게 된다.
그동안 스위스는 중립성 원칙에 따라 교전국으로의 자국산 무기 반입을 엄격히 차단해 왔다. 지난 2023년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스위스 기업 루아크로부터 중고 레오파르트1 전차 96대를 매입·정비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 했으나 스위스 정부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스위스 정부와 방산업계는 과도한 수출 장벽이 자국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자체 안보 역량을 위축시킨다며 규제 완화를 옹호하고 있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는 스위스산 무기가 전장에 투입될 경우 중립성 가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 정권에 악용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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