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 칼럼] '4억 청구서'가 부른 재초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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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 조합원 1인당 수억 원대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다.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약 2억2000만원,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약 4억6000만원의 청구서가 예고되자 반발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2006년 도입 이후 유예와 재시행을 반복했던 제도가 20년 만에 현실화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재초환 문제를 풀기 위해선 기본과 원칙, 상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도심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가치 상승은 부동산 소유자 개인만의 노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로, 지하철, 학교와 공원 같은 도시 인프라와 공공의 계획이 결합해 형성된 사회적 자산의 몫이 크다. 따라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주거 안정과 도시 기반 확충에 쓰겠다는 것이 재초환의 원칙이다.

정책이 시장에서 작동하려면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현재 재초환이 논란이 된 이유는 환수하겠다는 원칙 자체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얼마를 낼지, 어떻게 낼지의 문제 때문이다. 집을 팔아야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데, 미실현 평가액만으로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구조는 분명 문제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비가 치솟아 조합원 분담금 자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 부담금까지 얹어 놓은 셈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면서 정작 공급의 핵심 통로를 막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산정 기준의 형평성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인근 단지 시세 상승 폭과 재건축 단지의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반영 방식 사이에 괴리가 크다면 조합원 입장에선 징벌적 과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부과 시한 해석을 둘러싼 행정 혼선으로 소송전이 예고되는 현실은 제도의 신뢰마저 갉아먹고 있다.

그렇다면 전면 폐지해야 할까? 정책이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과 유예, 폐지를 오락가락할 수는 없다. 필요한 것은 원칙을 허무는 백지화가 아니라 상식에 맞는 운영이다.

먼저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해야 한다.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징수한다면 주거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급등한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 실제 투입 원가도 투명하고 온전하게 공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환수된 재원이 도심 공공임대와 주거 환경 개선에 쓰이도록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다. 원칙과 상식이 균형을 찾을 때 비로소 재초환 논란도 소모전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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