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내경제(정책)

관세청, 코카인 1.7t 밀반입 선원 4명 구속 송치 5700만명 투약분에 달하는 코카인을 운반하려던 선원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코카인 운반 선원 8명을 특정하고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화물선 L호(3만200t급)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1.7t이 밀반입 된 바 있다. 관세청과 해경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으로부터 L호에 상당량의 코카인이 은닉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공조에 나섰다. 양 기관은 사전에 여러 차례 작전회의를 거쳐 2025-05-28 11:28
삼성전자 레버리지·인버스 ETF, 5월 28일 홍콩 증시 상장 CSOP자산운용(CSOP Asset Management Limited, 이하 CSOP)이 ‘CSOP 삼성전자 데일리 2X 레버리지(홍콩달러)’ 을 홍콩증권거래소(HKEX)에 상장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획기적인 상품은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세계 유일의 레버리지·인버스로, 투자자에게 한국 대표 종목의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고 위험을 헤징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기준 한 2025-05-28 11:26
정부, 도로공사 주식 5650억 HUG에 현물출자 정부가 보유 중인 5650억원 규모의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현물출자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건을 의결했다. HUG의 자본을 보강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을 늘리는 것이 이번 출자의 목적이다. 현물출자 대상은 정부 소유의 한국도로공사 주식 5650억원이다. 이번 출자 후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은 79.68%에서 78.53%로 2025-05-28 11:07
오프라인 유통 매출 3개월째 '마이너스'…편의점 점포수 첫 감소 지난달 온라인 매출이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유통업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오프라인 매출은 3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점포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통해 23개 유통업체(오프라인 13개사, 온라인 10개사)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오프라인 매출은 1.9%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5.8% 증가했다. 산업부는 날씨 급변으로 인한 야외활동 감소로 오프라 2025-05-28 11:03
'바다 불청객' 해파리 피해 막아라…해수부, 방지대책 시행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의 주요 유해생물인 해파리의 대량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28일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출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저수온의 영향으로 보름달물해파리는 전년 대비 부유유생 발생 시기가 15~20일 지연되고 있으나, 경남 일부 해역(자란만, 거제)에서 고밀도로 발견됐다. 이에 피해 저감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해파리 부착유생 제거 작업을 실시 중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 초에서 중순 경에 성체가 대량 출현할 것으로 2025-05-28 11:02
농어가저축기금 또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 등급 유지 농어가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1976년 만들어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또 폐지 권고를 받았다.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존치평가에서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3회 연속 '폐지 권고'다. 단년도 수요에 따라 출연금이 편성·운영되면서 기금을 통한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폐지 권고'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재원구조 2025-05-28 11:00
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친환경 선박 기술 적용범위 넓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전기추진 선박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전기추진 선박 관련 신 기술을 활용한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전기추진 선박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 선박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 2020년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제정했다. 현재 국내에는 50여 척의 전기추진 선박(하이브리드 선박 포함)이 건조돼 운항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연료전 2025-05-28 11:00
산업부, 산업AI 활성화 위해 올해 4787억원 투자…148개 과제 신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AI 기반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445개 과제에 4787억원을 투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추진 중인 297개 과제에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148개 과제를 포함한 것으로 2년 전(1860억원)보다 2.5배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 AI팩토리(44개 과제, 627억원), 인공지능 반도체(20개 과제, 216억원), 자율주행차(82개 과제, 1206억원), 첨단바이오(80개 과제, 682억원), 지능형로봇(31개 과제, 296억원), 디스플레이(14개, 138억원), 핵심 2025-05-28 11:00
폭염·폭우 잦을 올 여름…"배추·무 농가에 지원 강화…가용물량도 확대" 올 여름 기후 복합 재난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여름 배추와 무 등 채소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배추, 무, 양파, 마늘의 품목별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여름철 채소류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배추는 봄 배추 생산과 출하량 증가로 도매가격이 안정세다. 배추 도매 가격은 포기당 1587원으로 전년 대비 27.5%, 평년 대비 33.3% 낮다. 다만 무는 겨울 작형의 생산 감소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무 가격은 개당 1875원으로 전년 대비 9.0%, 평년 대비 53.9% 2025-05-28 11:00
산업부, 車부품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5억 한도로 운영자금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친환경차 부품 전환을 위한 시설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등 자금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에 나서왔다. 그러나 최근 통상환경이 불확실해지며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자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 개척 등 경영자금 대출 2025-05-28 11:00
해수부 해양모빌리티 기술선점 위해 국제협력 강화 해양수산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협력해 유럽권 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와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노르웨이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유럽 선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마련했다. 지난 11월부터 공개모집과 전문가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차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35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29일부터 S 2025-05-28 11:00
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지만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12억5352만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피심인이 과거에도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 2025-05-28 10:00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전액 지급…7월부터 시행 정부가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제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관련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진 퇴사 시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만 수령 가능했다. 구 2025-05-28 10:00
고용부·안전보건公,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점검에 나선다. 기계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2025-05-28 09:43
황금연휴에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은 소비…신용카드 이용액 12.7%↓ 어린이날 '황금 연휴'에도 민간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지난 3~9일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1년 전보다 12.7%, 전주보다 18.4% 각각 감소했다. 3~6일 주말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 휴일이 길었던 만큼 국내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온·오프라인 지출이 동시에 줄었다. 지난 3~9일 온라인 지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전주 대비 18.9% 줄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카드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3.4%, 전주보다 22.7% 각각 감소했 2025-05-28 09:18
기업심리, 계엄 이후 첫 90선 회복…제조·비제조업 동반 개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80선에 머물던 기업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90선을 회복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유예와 분양 재개, 물동량 증가로 업황이 개선된 영향이다. 2년 만의 최대폭 상승이었지만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한 90.7을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던 지난 2023년 5월(+4.4포인트) 이후 2 2025-05-28 06:00
산업부, 미국 경제안보 무역조치 대응 역량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무역조치, 특히 우회조사를 중심으로 통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업종별 협회·단체, 기업, 학계, 법무법인, 무역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우회조사 제도 전문가를 초 2025-05-28 06:00
최저임금위 두 번째 전원회의 열렸지만 여전히 '공회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노·사 이해관계자와 근로자, 사업주 등의 의견 청취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또 이날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심사 결과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과 '임금실태 등 분석'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2025-05-27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