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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폐기물 촬영하면 AI가 배출법 알려준다…은평구서 실증 스마트폰으로 버리려는 물건을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폐기물 종류를 확인하고 지역별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 요일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대형폐기물은 신고부터 수수료 결제, 수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AI 전환(AX) 프로젝트의 하나로 개발 중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가져가' 실증을 13일부터 서울 은평구에서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져가는 지방정부마다 다른 폐기물 배출 규정과 절차로 2026-10-12 12:00:00
환율, 장중 1333원까지 하락…2년 만에 최저 원·달러 환율이 한때 1330원대 초반으로 내려가면서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2일 오전 11시 28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35.1원이다. 이날 환율은 오전 6시 기준 1340원대에서 거래되다 1330원대로 낮아졌다. 특히 이날 환율은 오전 9시56분께 1333.2원까지 내려 2024년 10월 4일 저점(1331.3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네고) 물량이 출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6 2026-10-12 11:44:02
2045 국가발전전략 연내 발표…집행위 첫 회의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범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대한민국 2045전략' 수립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당부했다. 그동안 발굴한 정책과제를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연내 발표를 목표로 수립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집행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과 8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전략수립위원회를 열어 국가발전전략 추진 방향과 2026-10-12 11:28:44
[2026 국정감사] CPTPP 가입 시 어업용 면세유 제한 우려…"수산업 피해 재검토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황종우 해수부 장관에게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 효과는 연관 생산까지 반영하면서 농림수산업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만 계산한 것 아니냐"며 "생산 영향에 대한 정부 발표 수치가 균형 있게 산출됐는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2026-10-12 11:28:33
[2026 국정감사] 신현송 총재 "범용 CBDC 검토 안 해…개인정보는 은행이 관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개인의 거래정보는 시중은행이 관리하고 한은은 은행 간 자금 정산을 담당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도 한때 범용 CBDC를 검토한 적이 있지만 2023년 이후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한강은 2026-10-12 11:26:19
中 소비재 수출 반등 뒷받침…산업부, 상하이서 韓기업 대상 인증 설명회 정부가 중국 현지 당국과 함께 화장품과 의류 등 소비재의 시험·인증 기준과 사후관리 절차를 국내 수출기업에 직접 설명한다. 올해 상반기 대중 소비재 수출이 4년 6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현지 인증 장벽을 낮춰 수출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중국 국가표준(GB)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B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 요건 등을 규정한 기술표준으로 현지 제품 시험·인증 등에 활용된다. 설명회에서 2026-10-12 11:00:00
[2026 국정감사] 황종우 장관 "북극항로시대 선제대응…연안·어촌 경제 활력"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수도권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며 "해양수산 분야가 연안·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북극항로를 선제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부산항을 출발한 팬스타 아크로호가 지난 11일 북극항으로 복귀했다. 해수부는 북극항로시대의 핵 2026-10-12 10:45:55
공급망안정화기금 17조원 지원…경제안보품목 340개로 확대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범위를 비축·수입 다변화와 해외 생산기지 확보로 넓힌다. 경제안보품목은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100개 안팎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해 모니터링과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성과와 향후 계획,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 특허 전략 지원, 차량용 요소 타소비축 2026-10-12 10:45:00
[2026 국정감사] 한은 총재 "물가, 상당기간 목표 상회…추가 금리 인상 시기·속도 결정"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인 2%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과 금융불균형 위험을 고려해 향후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물가는 누적된 비용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수요측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 2026-10-12 10:39:12
[2026 국정감사] 민생 분야 담합 반복시 등록 취소 추진…주병기 "공정 시장 시스템 확립" 공정 당국이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착취 행위에도 엄정 대응해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모두의 공정 성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의 균형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시스템이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 2026-10-12 10:19:46
10월 초순 수출 102% 증가한 261억弗…일평균 수출액 역대 최대 올해 10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하면서 10월 최대 실적을 갱신한 가운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2026년 10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61억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0% 증가했다.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이에 따른 연간 수출액은 8408억2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7.9%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47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조업일수가 이틀 늘어났지만 2026-10-12 09:58:47
환율, 미 국채금리 상승·달러 강세에도 1330원대 원·달러 환율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에도 13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12일 오전 9시 37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37.6원이다. 이날 환율은 전장 주간거래 기준가 대비 0.8원 내린 1342.0원에 거래됐다. 연휴기간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0.39% 오른 배럴당 91.85달러,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0.42% 상승한 배럴당 104.72달러를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운송 불안과 허리케인 2026-10-12 09:41:09
산업장관, 광주 군공항서 '800조 반도체' 점검…조선 M.AX 전략회의도 정부가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지·전력·용수 인프라 준비에 속도를 낸다. 조선업에서는 인공지능(AI)을 생산현장에 적용하는 'M.AX' 확산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AI 조선소 구축 투자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2일 광주와 목포를 찾아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조선업 M.AX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5극3특 권역별 현장행보로는 일곱 번째다. 김 장관은 먼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을 찾는다. 서남권 2026-10-12 09:30:00
이형일 "대외 불확실성 높아…통상·공급망 리스크 선제 대응"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통상 질서 재편과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고금리 등 대외경제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 실물·금융시장 점검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대외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6-10-12 09:25:39
정부, 개도국과 탄소크레딧 시장 구축…내년 발행기구 출범 목표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 탄소시장인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의 이전 승인을 받은 탄소 크레딧은 규제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블록체인 기반 기록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참여 희망국을 확보한 뒤 2027년 발행기구 구성과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8일 재정경제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GVCM 세부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시장에서 모두 활용할 수 2026-10-12 09:02:51
재경부 문턱 못 넘은 국세청 건의…10건 중 8건 퇴짜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세법령 개정 건의 10건 중 8건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건의를 다시 제출한 사례도 174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56건은 재차 반영되지 않았다.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법령 개정건의안 및 반영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총 1109건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이 중 일부 반영을 포함해 2026-10-11 17:18:04
국세 체납 116조원 돌파…납부지연가산세 5년여간 21조원 국세 체납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116조원을 넘어섰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도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21조원을 웃돌았다. 세무서가 세액을 고지한 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부과하는 가산세는 지난해 2조6000억원을 넘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이다.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조8607억원에서 2022년 10 2026-10-11 16:59:18
미래대응기금 200조 시대 열리나…초과세수·재정통제·지방재정 변수 미래대응기금이 200조원 넘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세수가 추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재원 규모와 운용 방식, 성과 관리 체계 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편성한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초과세수 일부가 추가로 전입될 경우 기금 규 2026-10-11 1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