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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의카드 '꼼수 환급' 막는다…오늘부터 3번 걸리면 자격 박탈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카드·계정을 빌려 대중교통비를 부정하게 환급받다 반복 적발되면 '모두의카드'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유형과 단계별 제재, 환급금 반환 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 서비스 이용약관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약관 개정 방침을 발표하고 27일부터 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간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 개정 약관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부정 2026-09-28 14:00:00
  • 국립기후과학원 연내 출범…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기능 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전망·분석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이 연내 출범한다. 정부는 해외 감축목표 이행점검 사례를 토대로 새 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8일 서울 FKI타워에서 '데이터에서 이행으로: 투명성이 이끄는 기후행동'을 주제로 제17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국립기후과학원이 연내 출 2026-09-28 14:00:00
  • 국세청, 세무조사·체납추적 전담팀 설치 추진…해외 은닉재산 겨냥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하는 전담팀 설치를 추진한다.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확대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해외 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 2026-09-28 14:00:00
  • 세종 하수처리수로 1만7000가구 난방한다…하수열·바이오가스 활용 세종시 하수처리시설에서 버려지던 하수열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하수처리수 전량을 활용할 경우 연간 약 1만7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열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세종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세종시청에서 '바이오가스·하수열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세종시 하수처리시설인 세종수질복원센터A다. 지난해 이 시 2026-09-28 13:30:00
  • 통계정보원·통계진흥원 통합, '한국데이터원' 설립 추진 국가데이터처가 분산된 통계·데이터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합한 특수법인 '한국데이터원' 설립을 추진한다. 28일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소관 기관인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합하고 한국데이터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합은 기존 통계 중심의 지원체계를 데이터 영역으로 확대하는 기능개혁을 위해 추진된다. 양 기관에 분산된 통계·데이터 관련 기능과 전문역량을 연 2026-09-28 12:00:00
  • 명륜당, 회장일가 대부업체에 2983억 저리대여…공정위 148억 제재·고발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약 3000억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는 명륜당에서 연 2.3~4.6%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연 12~18%로 창업자금을 빌려주면서 약 195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도 시정명령과 2026-09-28 12:00:00
  • 이형일·신현송 "수출·투자 호조에도 민생 부담 지속"…정책 공조 강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수출·투자 호조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외환·부동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28일 오전 한국은행을 방문해 신 총재와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이 부총리가 이달 22일 취임한 지 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두 기관의 소통·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 2026-09-28 11:30:00
  • 부총리·한은 총재, 금융·외환·자산시장 통합 점검…선제 대응 공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외환·자산시장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변동성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통화정책 수장들이 취임 직후 만나 정책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을 방문해 신 총재와 면담했다. 이 부총리가 지난 22일 취임한 지 6일 만이다. 양측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2026-09-28 11:30:00
  • 기획처, 베트남 재무부 고위급 대표단에 재정개혁 경험 공유 기획예산처와 베트남 고위급 대표단이 만나 한국의 공공재정관리 개혁과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기획처는 28일 응우옌 득 치 베트남 재무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베트남 고위급 대표담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에는 베트남 재무부를 비롯해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정부사무국 등 관계 기관과 세계은행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베트남 정부는 재정규율 강화와 정부지출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재정정책과 예산, 공공투자 간 연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공공재정관리 개혁을 추 2026-09-28 11:16:26
  • 해수부, 어업인들과 CPTPP 논의…현장 목소리 듣는다  해양당국과 어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 의견을 공유한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우려를 청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CPTPP 가입 시 상황별 수산 분야 피해 영향과 어업 현장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보완 대책 등도 논의한다. CPTPP란 12 2026-09-28 11:00:00
  • 환율, 1350원대 거래…"중동 불확실성에도 엔화 강세 동조화" 추석 연휴가 끝난 28일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6분 현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57.5원을 가리켰다. 강세를 이어가던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도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간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971로 0.314 내렸다. 다만 같은 시각 장 초반 국제유가는 반등하고 있다.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배럴당 93.08달러로 0.73% 상승세고,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1.16% 오른 배럴당 10 2026-09-28 10:19:14
  • 공정위 사건 심의 시작 신고인에게 알린다…사전 의견청취 요청 허용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해당 사건의 심의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통지받게 된다. 정식 심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전 의견청취절차' 개최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절차가 개시되면 이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신고인은 사건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 2026-09-28 10:00:00
  • 데이터 남는데 비싼 요금제 썼다면…10월부터 먼저 알려준다 자신의 실제 이용량에 비해 불필요하게 높은 휴대전화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통신사가 먼저 따져 알려주는 제도가 다음 달 시행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안'이 시행된다. 지난 3월 31일 공포된 개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요금과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요금제를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통신사는 가입 2026-09-28 09:55:38
  • 한은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 고조…국내 펀더멘털은 양호" 한국은행은 28일 추석 연휴기간 글로벌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권민수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기간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권 부총재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주요국 주가와 달러화의 움직임은 비교적 크지 않았으나, 글로벌 국채금리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 2026-09-28 09:48:24
  • 서울 유주택 신혼부부 10쌍 중 3쌍 '6억 초과'…양극화 심화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공시가격 총액이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유주택 신혼부부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가 주택자산을 가진 부부는 반대로 증가하며 양극화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28일 국가데이터처의 '초혼(5년 이내) 신혼부부 특성별 주택자산 가액별 신혼부부 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거주 유주택 신혼부부 4만8989쌍 중 보유 주택 공시가격 총액이 6억원을 초과한 부부는 31.4%(1만5368쌍)로 집계됐다. 이 통계는 부부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조사됐으 2026-09-28 09:23:40
  • 신혼부부 '영끌' 늘었나…3억원 이상 대출 비중 8년새 4배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이 8년 새 1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 이상 고액 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일수록 대출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79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7778만원과 비교하면 130.1% 늘어난 규모다. 대출잔액에는 제1·2금융권에서 받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의 기업 2026-09-28 09:09:20
  • '묵은쌀→햅쌀' 둔갑 오늘부터 단속…도정일보다 먼저 볼 것은 본격적인 햅쌀 출하철을 맞아 묵은쌀을 햅쌀로 속여 팔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 단속이 시작된다. 소비자 역시 쌀 포장지의 '도정일'만 볼 것이 아니라 '생산연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관원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64일간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햅쌀 출하 시기에 묵은쌀을 햅쌀로 둔갑시키거나 묵은쌀과 햅쌀을 섞어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 2026-09-28 09:00:21
  • 안전모·안전대·안전띠에 사다리까지…노동부, 전국 1000곳 집중점검 노동 당국이 다음달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과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반복되는 추락·깔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3+1'은 △안전모 지급·착용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등 3대 기본수칙에 이동식 사다리 2026-09-2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