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면서 나라 곳간이 두둑해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법인세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다만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당초 예산보다 수십조원 덜 걷힌 전례가 있는 만큼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재정 운용의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당초 예산보다 수십조원 덜 걷힌 전례가 있는 만큼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재정 운용의 과제로 떠올랐다.
◆내년 법인세 216.7조원…세수 증가분의 76%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127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늘었다. 전체 국세수입 증가분의 54.4%가 법인세에서 나왔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중간예납과 분납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기업 이익 증가를 거쳐 세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세수입을 재추계하면서 올해 법인세 전망치를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000억원에서 136조4000억원으로 높였다. 전체 국세수입 전망도 415조4000억원에서 478조6000억원으로 63조2000억원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법인세가 세수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의 법인세 수입은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9월 재추계치보다 80조3000억원(58.9%) 많다.
이에 따라 내년 전체 국세수입 전망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재추계보다 105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법인세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다. 내년 세입 확대의 상당 부분을 기업 실적 개선에 기대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법인세 수입을 정부안보다 5조4000억원 많은 222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전체 국세수입 전망치도 593조7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9조3000억원 높다. 정부와 예정처 모두 내년 법인세가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호황 꺾이면 세수도 흔들…과거 2년간 법인세 결손 39.8조원
문제는 기업 실적에 민감한 법인세의 특성상 호황이 꺾이면 세입 여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당초 전망을 크게 밑돈 사례가 있다.
지난 2023년 법인세 수납액은 80조4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24조6000억원 부족했다. 2024년에도 62조5000억원이 걷혀 예산보다 15조2000억원 적었다. 두 해 동안 법인세에서만 총 39조8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향후 반도체 업황도 세수 전망의 주요 변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반도체 가격 하락이 세수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7년 3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4개 분기에 걸쳐 기준가격 대비 52.5% 하락하고 이후 낮아진 수준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 국세수입은 충격이 없는 기준선보다 2028년 64조3000억원, 2030년 116조9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같은 시나리오에서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5%로 분석 기준선인 43.0%보다 약 8.5%포인트 높아졌다. 분석 기준선은 정부 계획의 국가채무액을 예정처의 명목GDP 전망으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가격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세입 감소에 따른 차입 증가와 명목GDP 축소가 함께 작용해 채무비율이 상승했다.
다만 이는 정해진 가격 하락 폭과 지속기간 등을 적용한 스트레스 테스트로 실제 세수나 국가채무에 대한 예측치는 아니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우철 교수는 "글로벌 AI 투자 경쟁에 기대 발생한 일시적인 법인세 급증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세입 구조"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재정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변동으로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세수를 항구적인 의무지출의 재원으로 써서는 안 된다"며 "늘어난 세수는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 향후 세수가 급감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