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YK,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손배 단체소송 추진…원고인단 모집  

  • 제63회 2차 시험 응시자 대상…시험 공정성 훼손 따른 위자료 청구

  • 국가자격시험 AI 부 정행위 관리·감독 책임 두고 법적 판단 구한다

사진법무법인 YK
[사진=법무법인 YK]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 행위 사건과 관련해 시험 시행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묻는 단체소송이 추진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제63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체소송 원고인단 모집에 착수했다.

이번 소송은 수석 합격자 A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전송하고 답안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1·2차 시험을 치렀다고 시인하면서 촉발됐다.

YK는 신기술 악용 수법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더라도 1차 시험에서 드러난 명백한 이상 징후에 대해 공단이 적절히 대응했는지와 2차 시험 감독의 적정성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씨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특히 응시자 1만6856명의 평균이 30.18점, 과락률이 74.21%에 달한 세법학개론에서 유일하게 100점을 기록했다.

1차 시험 회계학개론 역시 90점 이상 고득점자가 전년 2명에서 올해 66명으로 급증하는 등 이례적인 통계가 나타났음에도 공단 측은 지난 13일 의혹 제기 당시까지 전산 자료와 감독관 확인에서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치른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으나, 현장에서 부정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공단은 뒤늦게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시험 무효·응시자격 정지 절차에 돌입했으며,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YK는 부정 행위가 다른 응시자의 순위와 당락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합격자에게는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당한 정신적 손해를, 합격자에게는 논란으로 정당한 성취의 가치가 훼손된 피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현민석 YK 변호사는 "시험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 징후에 관리 기관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소송이 국가자격시험 시행 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AI 기반 부정행 위를 막을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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