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회복기와 맞물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다시 횡행하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이 기존보다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커 실수요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 대비 80% 이하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대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은 90~100%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제도 손질

◆아주경제 주요뉴스 ▷이복현 금감원장 "밸류업에 국민연금 적극 활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 주체인 연기금, 운용사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 일본 GPIF를 언급. -금융투자협회 역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이 원장은 연기금에 대해 핵심투자 주체로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주문.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이 나서기 전 기업들이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 특히 정기 주주총회는 특

금융당국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기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공시를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 주체인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일본 공적연금(GPIF)의 투자 확대가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

금융권이 가계 대출 문턱을 높여오다가 최근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을 마련한 데는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등 시장 개입이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공고히 하면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 대출을 조이던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가구에만 허용하거나 가계대출 취급제한 예외 요건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조치를 내놓고 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일주일 만에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증가액은 1조원을 웃돌며 절대적 수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대출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며 가계대출 규제가 약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으로 '풍선효과'가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9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7조17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만 1조533억원 늘었다. 해당 기간 일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본격화하면서 주택 소유자도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사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 주담대는 지난달 대비 금리도 오르지 않아, '풍선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날부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1주택자 대상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중단했다. 이미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지

지난달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3분의 2가 월간 기준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주가가 급락한 뒤 아직 회복을 못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주 미국 증시가 재차 급락하며 '검은 월요일'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8일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 8월 871개 상장 ETF 중 월간 기준 수익률이 하락한 종목은 550개로 63.15%를 차지했다. 수익률이 △1∼3% 하락한 종목은 176개 △3∼5% 하락한 종목은 149개 △0∼1% 하락한 종목은 108개 △5∼10% 하락한 종목은 85

서울의 한 전통시장. 2분기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한 가운데 3분기와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성장을 발목 잡는 모습이다. 5일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202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속보치에 이어 잠정치마저 역성장으로 나오면서 정부가 제시한 연간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장 하반기에도 내수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해도 재정적자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빚더미에 올라앉은 세계 각국이 돈 구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리스크가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이한 코제 세계은행(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 콘퍼런스'에서 2010년부터 '제4차 부채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치(2%)에 도달하면서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다. 원·달러 환율 안정에 이어 금리를 내릴 뚜렷한 명분 하나가 추가된 셈이다. 정부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겼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고 시장도 11월보다 10월 인하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한은은 들썩이는 집값을 의식한 듯 11월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3일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고물가로 국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현재 대한민국 먹거리를 생산하는 주체가 (지금 상태의) 농촌이라면, 그곳에는 희망이 없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3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던진 경고다. 홍 사장은 "현재 농촌이 어렵다 보니 농사지을 인력이 없다"며 "그나마도 나이가 너무 많거나 아프고 병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고령화 심화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홍 사장은 충남 홍성군·예산군에서 17·19

이달 스트레스 DSR 2단계 본격 시행에 들어서고 시중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대출 규제 효과가 시장 안정화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 위축으로 집값 상승 속도나 거래량에 일시적인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상승 흐름을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대출가능 총액이 줄어들면서 주택 갈아타기나 내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주

5인 가족에 무주택 기간이 15년이더라도 서울 지역 청약 당첨을 꿈꾸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서울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몰려들어 ‘청약 당첨 점수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20·30세대의 경우 가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모자라 청약 당첨 가능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패닉바잉'에 나서는 데는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과 치솟는 당첨 가점 기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되자 여야를 막론하고 피해 방지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범죄에 이용된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관련 법안이 우후죽순 쏟아지자 일각에선 '냄비 입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딥페이크 생성물을 사전에 식별해 걸러낼 수 있도록 규제

그간 공전을 거듭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강화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경매로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