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 아주경제

조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 재차 일축…"논의 대상 아냐"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하다. 개헌의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해당 문제를 정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7월 28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 가능성에 2026-11-11 15:24
與 "내란 가담자에게 문 열어주는 대법원 용납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사법부를 향해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지연은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 2026-11-10 21:17
조정식, 우즈벡 상원의장과 회담…AI·핵심광물 협력 논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미래 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조 의장은 "양국의 경제·문화·교육 협력과 인적 교류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타슈켄트 신공항 건설과 고속철 도입 등 교통 인프라 협력에 이어 인공지능(AI)과 핵심광물, 에너지 등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도 협력 2026-11-10 18:35
정부, 아동·출산 지원금 미래기금 편성 검토…국회 "재검토 필요" 정부가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확대 개편을 위해 필요한 예산 3조6253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편성하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실제 편성 여부는 미지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아동수당을 2~3배로 확대·개편한 '아동기본수당'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통합한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해 각각 2조9272억원, 6981억원 2026-11-10 15:34
법사위 예결소위, 與 주도 '대법관 격려금' 3억2000만원 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9일 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예결소위는 여당 주도로 대법원 소관 예산에서 123억5400만원을 증액하고, 본부 기본경비 3억2400만원을 감액, 총 120억3000만원을 순증 의결했다. 감액된 기본경비 3억여원은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근거가 없다고 지적된 대법관 격려금 명목 예산이다. 법무부 소관 2026-11-09 21:43
여야,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견..."공정 과세" vs "이념 정책" 여야는 9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과세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조세 정책을 정부가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 의원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q 2026-11-09 19:01
서왕진 "원전 공론화, 정보 제한된다면 요식 행위에 불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정부가 정해 놓은 질문과 제한된 정보만으로 공론화를 진행한다면 이는 민주적 의사 결정이 아니라 시민 참여를 명분으로 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원전 관련 핵심 정보들은 보안 등을 이유로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충분한 정보 없이 제대로 된 숙의가 이뤄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 2026-11-09 17:45
정점식, 與에 신천지 특검 요구…"제한적 자료 열람 어처구니없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신천지 교인들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자체 조사 결과를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열람하도록 한 것을 비판하며 자료의 전면 공개와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당 사무총장실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조사 결과의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2026-11-09 14:25
'극한 대치' 여야, 예산 공방 본격화…입법 전쟁 2차전도 예고 여야가 오는 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사를 통해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에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에 이어 각종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대치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부별 심사에서는 오는 16일 시작되는 예산소위에 앞서 부처·사업별 세부내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6-11-08 20:19
[르포] 국회 잔디광장 메운 입법 요구…"아동 AI 안전 챙겨야" 6일 '2026 국회 입법박람회' 현장에는 전날에 이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전시장을 관람하려는 시민들의 발길로 붐볐다. 체감온도 6도의 쌀쌀한 가을바람도 국회 중앙잔디광장의 열기를 꺾지 못했다. 그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온 '미래존' 부스가 눈에 띄었다. 미래존에는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초록우산,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등 시민단체와 연구기관이 들어섰다. AI 위험부터 정책 참여까지…현장에서 나온 학생들 목소리 부스 주변에서는 교복을 입은 청소년 2026-11-06 18:43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첫 주자 박형수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토론에 돌입했다. 2024년 6월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35번째 필리버스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끝에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장외로 자리를 옮겨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본회의 일정과 상정 법안 관련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특검이 수사 2026-11-05 17:34
[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2026-11-05 16:04
野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與 "미래세대 위한 투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5일 여야는 미래대응기금의 적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전액 삭감하고 관련 재원을 기존 예산으로 되돌리는 한편 국채 상환·발행 축소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는 것이 오히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할 2026-11-05 15:57
2026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로봇이 전한 '국민 희망 입법제안문' 국민의 아이디어를 법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2026 국회 입법박람회'가 5일 막을 올렸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총 88개 기관·기업·단체가 참여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입법에 반영하는 국민참여형 축제로 마련됐다. 이날 오전 국회 경내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인순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타악그룹 '타고'의 모둠북 연주로 시작됐 2026-11-05 12:01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5일 강행 방침…국민의힘 강력 반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과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특검법을 의결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5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을 2026-11-04 21:45
여야, 본회의 일정·안건 협상 결렬…조정식, '재논의' 권유 조정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일정과 상정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4일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올리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한다”며 “조 의장이 중재하려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초 2026-11-04 19:35
野, '조작 기소 특검법' 저지 총력전…본회의 앞두고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여야 원내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는 등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회동을 마친 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내일 본회의 개최와 2026-11-04 19:02
'예산 전쟁' 본격 개막…野, 정책질의서 "미래기금, 총선용 사금고" 여야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다시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장 동력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두둔했지만 국민의힘은 '총선용 사금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 성장을 위해 대응기금을 쌓았다고 하는데 내역을 보면 사실상 '현금 살포' 예산이 많다"며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안 2026-11-04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