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논의하려 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회의가 28일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참석 보류를 선언한 이유에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선고했다"며 "그런데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외교부는 28일 경제안보 분야 외교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장관은 이날 열린 제4기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경제안보 외교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자문위원들에게 아낌없는 정책적 제언을 당부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인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관세, 반도체,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야의 업계·학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포로로 붙잡힌 북한 병사들이 서방 언론과 가진 첫 인터뷰가 공개됐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수용소에서 조사받으며 부상을 회복하고 있는 북한 병사 백모(21)씨, 리모(26)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지난달 9일 전쟁터에서 생포된 이들은 모두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전장에 배치돼 악몽을 경험했다. 백씨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돈 때

비명계(비이재명계)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하면 블랙홀이 된다'는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라며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직전 참석을 보류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체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

학군장교(ROTC) 임관식이 28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려 육·해·공군과 해병대 소위 2758명이 배출됐다. 육군 2450명, 해군 84명, 공군 146명, 해병대 78명이 이날 소위로 임관했다. 여군은 총 402명이다. 학군장교들은 학군단이 설치된 전국 119개 4년제 대학에서 1·2학년 때 장교 후보생으로 선발됐고, 이후 2년간 군사훈련을 받고 종합평가를 거쳐 임관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문무를 겸비한 학군장교들은 그동안 국가방위의 초석이 되어 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28일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기존안의 '제 3자'가 아닌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의석수 최다)가 각 1인씩 갖도록 했다. 김용민 민주당·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전종덕 진보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야권이 단독 처리한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

최상목 "국정협의회 취소 유감…빠른 시일 내 논의하길"

국정협의회 개최 10분 전 취소에 권성동 "민주,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

28일 오후 3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개최 직전 취소됐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민주, '참석 보류' 결정에 오늘 예정된 국정협의회 일정 취소

민주,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임명 불이행"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가 안 되면 말 그대로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의 한 반도체 기업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필요할 때 단기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게 기업의 생존과 관련한 부분이라는 것을 절절히 들었다"며 이같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최초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서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강 의원이 지난해 9월 13일 발의한 지 167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255명 중 246명이 찬성해 확정됐다. 자본시장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장내

한국과 미국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연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병대가 28일 밝혔다.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 특수수색대대와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기동군 수색부대는 파주와 동두천 일대 훈련장에서 연합수색훈련을 진행 중이다. 한미 해병대 특수수색부대 장병 70여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전시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서로 작전 수행 절차를 공유하고 전투기술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총·권총 사격에 이어 저격·유탄 사격 훈련을 진행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이하 방사청)과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이하 우주청)은 우주 분야 민·군 사업 협력을 본격화했다. 방사청와 우주청은 28일 대전 민군협력진흥원에서 ‘제 1회 민·군 우주개발사업 발전 국장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과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인공위성부문장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31일 개최한 방사청-우주청 본부장급 협업회의의 후속 조치에 따라 양 기관간 협의체계

조기 대선 시 '야당 후보로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후보로 현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권 교체 응답자 중에서 67%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권 연장 응답자 중에서 25%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답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기획재정부·검찰의 '대한민국 3대 권력 기관'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기득권 공화국이 아니라 기회 공화국이어야 합니다'라는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연속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P)씩 상향했다. 현금 보상 시 10%에

국회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8일 청문회 불출석과 위증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고발 대상자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