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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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뭄·산불 전조 단계부터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가뭄과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늘 한발 앞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원칙 아래 위험의 전조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겨울 1월 역대 최저 수준의 강수량으로 전국 곳곳이 심각하게 메말라가고 있다"며 "현재 전국 절반이 넘는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령됐고, 경주를 비롯한 경상도의 2026-02-10 16:51:33
외교부 "美, 핵잠·원자력·조선 포괄하는 범정부대표단 구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논의를 위해 방한할 예정인 미국 대표단이 이르면 이번 달 말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여러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범정부 형태로 꾸려질 전망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을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표단은 모든 문제를 다 협의할 수 있는, 모든 관련 부처가 다 포함된 범정부 대표단이 되겠다"고 전했다. 미국 대표단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026-02-10 16:34:31
"'아마'는 없다"…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계약 후 4~6개월 적용 검토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아마'는 없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앞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데 따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10일 오전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자 계약까지는 해야 한다"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 2026-02-10 16:16:32
[개성공단 전면 중단 10년] 정부, 정상화 의지 재확인…"남북 성장 토대 훼손한 자해 행위"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중단된 지 10년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재가동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중단 10년 계기 입장문'을 통해 "남북이 2013년 8월 14일 실무회담에서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우리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체결했음에도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 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밝혔다. 2000년 6·15 남북 2026-02-10 16:10:54
李 "허위 정보 책임 물어야"…국회 위증 사건 신속 처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주권자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허위 정보 근절을 강조하며, 국회에 적체된 위증 고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국가 대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도 재차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주주의 역량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도 결판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며 "허위 정보에 온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위증 2026-02-10 16:03:35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특별사법경찰 신분 부여 불법 행위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거래와 공급 전반을 상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출범시켜 불법·편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국토부, 국세청, 경찰, 금감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신분도 부여된다. 국회 정무 2026-02-10 15:53:03
호국영웅 고 최백인 일병, 76년 만에 가족 품으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19세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 고(故) 최백인 일병의 유해가 7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10일 전북 전주에 있는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최 일병의 신원확인 통지서와 유품을 전달했다. 고인의 여동생 최길자씨는 “국유단에서 (신원확인을 했다는) 연락을 받기 며칠 전에 오빠가 꿈에 보여서 밥 한 그릇이라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해 그릇 가게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샀는데, 그날 국유단에서 오빠 2026-02-10 15:31:12
與, 대미투자특위에 정태호·진성준·정일영·안도걸 등 8명 선임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10일 별도 공지를 통해 총 8명의 대미투자특위 위원을 발표했다. 총 8명의 위원 중 4명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선임됐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진성준·정일영·안도걸 의원이 임명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허영, 김현정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정진욱, 박지혜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대 2026-02-10 15:30:41
韓 '국가청렴도' 하락…권익위 "법·원칙 기반 반부패 시스템 재정비"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는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수치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순위는 1단계 하락했다. 이는 2017년 이후 이어온 장기적 상승 흐름 속에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잠시 주춤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평가기관들은 논평에서 2024년 말 국내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평가에 반영 2026-02-10 15:01:00
與, 의총서 사실상 '합당 중단' 결론…"현 상황서 추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해 "명분은 있으나 현재 상황에선 추진이 어렵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범여권 통합 추진 논의에 일단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해도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 2026-02-10 14:10:34
코브라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준위 2명 순직 결정 코브라 헬기 추락으로 숨진 준위 2명에 대해 순직이 결정됐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준위 2명에 대한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선행심사를 이날 개최해 순직을 결정했다. 육군은 “순직한 전우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필요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례는 육군장으로 엄수하며, 영결식은 오는 12일 오전 8시 30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 2026-02-10 14:10:30
[속보]백악관, 韓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한달내 처리 합의에 "긍정적 진전" 백악관, 韓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한달내 처리 합의에 "긍정적 진전" 2026-02-10 13:37:09
"탈북민단체 '우크라 北 포로 보호 요청'서한에 트럼프 회신" 탈북민 인권단체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보호를 요청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군 포로 보호를 요청하는 탈북민 인권단체의 서한에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 소속 미국 탈북민 인권단체 자유조선인협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 및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에 따른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2026-02-10 13:20:04
李, 훈련 중 숨진 준위 2명에 "숭고한 희생…합당한 예우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훈련 중이던 군 헬기가 추락해 숨진 조종사 준위 2명에 대해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혹한의 기상 여건 속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세상을 떠난 고(故) 정상근 준위와 장희성 준위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2026-02-10 12:04:54
윤희숙, 부동산감독원 추진에 "국민 잠재적 범죄자 취급...빅브라더 선언"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영장도 없이 개인의 대출 거래, 담보 제공 내역 등을 들여다보는 '빅브라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감독원 도입의 명분으로 시장 교란 방지를 내세우지만 정작 교란의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부 자신"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2020년 시 2026-02-10 11:38:14
준보훈병원 도입된다...제대군인 의무복무기간 경력 포함 의무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과 공공부문에서의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국가유공자법과 제대군인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2026-02-10 11:34:52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남북 성장 토대 훼손한 자해행위…정상화 희망"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통일부는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중단 10년 계기 입장문을 통해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2000년 현대아산과 아태평화위 간 북측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로 시작돼 2003년 6월 첫 삽을 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04∼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 2026-02-10 11:21:10
국민의힘, '李대통령 5개 재판 속개' 릴레이 기자회견...첫 주자에 강명구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당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강명구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정의, 공정, 법률, 삼권분립, 헌법가치를 지키는 길은 오직 이 대통령 5개 재판의 속개"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저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 5개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1인 피켓시위, 서명운동 등을 지역에서 전개해 나가겠 2026-02-10 11: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