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다&qu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행대행의 지위를 회복한 지 벌써 5일째"라며 "한덕수라는 이름 석 자를 역사는 부역자로, 법정은 내란 공범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임명 대상인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의결로부터 석 달이 지났고, 헌법재판소가 2월 27일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과 청년층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청렴교육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초‧중‧고 교과서에 청렴 관련 교육 콘텐츠 반영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초‧중‧고 일부 교과서에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내용이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서 표류한 북한 주민 2명의 송환을 결정했지만,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과의 뚜렷한 소통 방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초 서해를 통해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2명의 신병 처리 문제와 관련, "북한 주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7일 오전 11시 17분 해상초계기 P-3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국방부는 경북·경남 일대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병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으며 추가 인원과 장비도 대기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현장에 나가는 인원은 장병 1000여 명"이라며 "주한미군 헬기를 포함해 헬기 49대가 투입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2작전사령부 예하에 준비 중인 예비 인력이 2500여 명이고, 헬기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9대 정도를 추가 투입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산불 진화에 투입된 군 병력 누적 인원은 6300여 명, 헬기

여야는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인 28일 일제히 대전 현충원을 찾아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렸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맞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할 것을 다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유공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

韓 대행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압도적 대응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속되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고, 강력한 안보태세로 북한의 위협을 확고히 억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해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였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 조사 대비 찬성 2%포인트(p) 상승, 반대는 2%p 하락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열릴 조기 대선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야당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가

12·3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수령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부터 매달 54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월 457만~489만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대통령 경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예비비 증액 주장에 반박하며 "국민을 속이는 기만 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28일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본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예산은 충분하다. 정부 의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언행을 반복해 온 인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을 자격이 있느냐"며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망언집'을 살펴봤다.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던진 말들과 외친 주장들은 때로는 '개혁',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국가보훈부는 경북·경남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산불로 인명 또는 주택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원,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600만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부가 있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상환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불로 주택이 전

정부가 30년 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을 당시 이 문제가 한·미 협력에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하고 해제하려고 했던 것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또 외교부는 민감국가로 지정된 여러 이유들로 핵비확산, 국내불안정, 테러리즘 등을 추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1993년 12월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삭제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한다는 계획 아래 대응 논리를 준비했다. 관계부처 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며 회동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한다"며 "나라가 국난에 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정 질서 파탄 위기와 산불 피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주 중 국내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와의 회동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28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정부는 민간이 참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민관이 힘을 합쳐 통상 현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발표를 예고한 상황인 만큼, 한 대행은 4대 그룹 총수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포함한 통상 이슈

박찬대, 韓 대행에 "오늘 헌정수호·산불대책 논의하자"

북한이 공개한 자폭 무인기 타격시험에 우리 군 장비와 비슷한 형태의 목표물이 동원된 것은 무인기의 인공지능(AI)에 한국군 장비의 형상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7일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무인기 타격에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엘샘) 발사 차량 등 한국군 장비를 모방한 표적이 등장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자폭 무인기가 "학습된 한국군 또는 주한미군 장비의 외형을 식별해 자율공격이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더는 주저하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교육부를 통해 전국 40개 의과대에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한 대행은 "그동안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지 생각하면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한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산 어른으로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썼다. 이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천명했지만,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요구에 핵무력을 더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또 북핵 문제에 한·미·일이 공조해 대응해야 할 상황에서 탄핵 정국을 겪는 우리는 정상외교의 역할이 부재한 상태다. 이에 아주경제는 정계, 학계 등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