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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와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 합의…범위·명칭은 협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은 합의가 됐지만 조사 범위와 명칭 등에 대한 이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를 진행하자는 것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되지만 국정조사의 범위, 명칭 관련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에서 진 2025-11-13 14:53:28
[속보] 李대통령 "대한민국, 역사의 분기점···내년 구조개혁 '국가 대전환' 출발점 돼야" 李대통령 "대한민국, 역사의 분기점···내년 구조개혁 '국가 대전환' 출발점 돼야" 2025-11-13 14:44:48
與,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의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 등으로 지원하겠다"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김태년 의원이 맡았다.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은 수석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현역 의원 33명을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 등 50여 명의 부 2025-11-13 14:38:47
조갑제 "대장동 항소 논란, 2019년 조국 사태급 민심 격분"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2019년 조국 사태 때와 유사한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2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큰 성과를 냈고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도 일주일 만에 6%포인트 올라 63%를 기록했는데, 이런 시점에 이런 실수가 터졌다"며 말했다. 이어 "이게 터지는 바람에 APEC 정상회담이 그냥 몇 년 전의 일처럼 돼버렸다"며 "타이밍이 최악이며 국민적 공분 또는 2025-11-13 14:38:32
감사원 "경제위기시 실업급여 8개월만 고갈…적립방식 개선 필요"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위기 도래 시 8개월 만에 고갈되므로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분석이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고 보장성 강화 흐름까지 생기면서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고는 3조5000억원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 2025-11-13 14:33:09
[속보] 李대통령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 개혁" 李대통령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 개혁" 2025-11-13 14:32:42
[속보] 李대통령 "대한민국, 역사의 분기점···내년 구조개혁 '국가 대전환' 출발점 돼야" 李대통령 "대한민국, 역사의 분기점···내년 구조개혁 '국가 대전환' 출발점 돼야" 2025-11-13 14:32:06
李 "민가협 어머니들 헌신 덕에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을 만나 "헌신적인 치열한 투쟁 덕분에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했다"면서 "인권 침해가 없는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가협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참으로 오랜 기간 독재 속에서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구속되고, 죽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정말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언제나 그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 2025-11-13 14:28:04
외교부 "한국 별도 사도광산 추도식, 21일 사도에서 개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들을 위한 한국 정부 차원의 추도식이 오는 21일 개최된다. 외교부는 13일 "정부는 오는 21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혁 주일본대사가 정부 대표를 맡아 이뤄질 이번 추도식에는 한국 측 유가족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 사도광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 측은 지난 9월 한국 측 불 2025-11-13 14:12:45
與, 의총서 "정치 검찰 바로잡자" 단일대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일부 검사들의 징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명백한 국기문란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과 징계 회부, 인사조치 등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떠 2025-11-13 13:57:12
통일부 "'헌법존중 TF' 지침 받아…운영 방안 검토" 통일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운영 지침을 전달받고, 부서 내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총리실에서 통일부에도 지침이 내려왔고, 기획조정실에서 부서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 2025-11-13 13:44:30
[속보] 외교부 "사도광산 韓 추도식, 21일 오전 사도에서 개최" 외교부 "사도광산 韓 추도식, 21일 오전 사도에서 개최" 2025-11-13 13:35:22
"정치적 수사" vs "2심 판단 기회 날려"…'항소 포기' 2차 공방 여야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이어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직서가 접수됐는지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늦게까지 예결위 질의에 답변하느라 이후 법무부에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후 정 의원은 2025-11-13 13:25:30
여야 "의장 주최 원대회동서 항소 포기 국정조사 의논 안 해" 여야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사일정과 본회의 관련 안건에 대해 의논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을 중심으로 회동을 진행했다. 여야는 회동에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이나 본 2025-11-13 13:18:31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정권 차원의 사법개입...책임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 비판을 '항명'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자 국기문란"이라며 국정조사·특검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팀이 7800억원 국고 환수를 위해 항소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 수뇌부가 외압을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는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q 2025-11-13 11:38:34
국민의힘 "李 대통령 공소취소 원천 차단"…형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 2025-11-13 11:20:08
'전략경협 특사' 강훈식, AI·방산 협의 위해 오늘 UAE 출국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3일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강훈식 실장은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재차 임명돼 오늘 오후 출국할 예정"이라며 "중동 지역 핵심 협력 국가와 AI(인공지능), 방산, 첨단 제조업, 문화, 식품, 의료 등을 포괄하는 전략적 경제 협력 모델 구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특사로 임명된 강 실장은 현지에서 고위급 2025-11-13 11:17:21
與 "의원총회서 검사징계법·국정조사 의견 모을 것…당내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진행되는 의원총회에서 검사징계법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속해서 합의가 결렬되고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진행되는 의총에서 검사징계법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의 2025-11-13 10: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