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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에 "형사소송법, 거부권 사유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때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 2026-08-04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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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대통령 "개정 형소법 국회 의결…입법권 부정으로 보긴 어렵다" 李대통령 "개정 형소법 국회 의결…입법권 부정으로 보긴 어렵다" 2026-08-04 1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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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윤준병·이해민 의원 특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열리는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특사로 파견한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콜롬비아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특사단장은 한·콜롬비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인 윤 의원이 맡는다. 특사단은 콜롬비아 측에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 2026-08-04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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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정부 세제개편안 목표는 조세 정상화…국민의힘 선동만 되풀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 일부만 떼어 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사업과 국내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을 두텁게 하는 한편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6-08-04 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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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가 안보망 총체적 파탄…안규백 사퇴해야" 국민의힘이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전방 군부대에서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근무에 나서고,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소동이 발생하는 등 일련의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국군이 방위 출신 장관의 무능 속에 피아식별도 못 하는 '당나라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인식해 대공 작전 태세가 발령된 사건에 대한 합동참모본 2026-08-04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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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전당대회, '박쥐' 발언 장외전 "일베식 표현" vs "사과한 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영호·한민수 후보가 지난 3일 TV 토론회 당시 논란이 된 최민희 후보의 '박쥐' 발언에 대해 각각 "일베식 표현", "이미 사과한 일"이라며 장외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4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해당 논란에 대해 "저를 더 분노하게 한 건 제가 박쥐 발언을 듣지 못했다면 사과할 필요가 없었다는 일베식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후보를 향해 "결국 동료 의원에게 박쥐라는 2026-08-04 0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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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형소법 개정안, 與 극렬 지지층 복수심 입법"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극렬 지지층의 복수심을 위한 입법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전당대회용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대통령 사법 리스크 내지는 당권 획득을 위한 전당대회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국정이 움직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자 "제로(0 2026-08-04 0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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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부 세제개편안에 우려 목소리…국민의힘 "최악의 증세" 총공세 이재명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을 놓고 "최악의 증세"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최초 고안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정부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며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면서 "이 2026-08-04 09: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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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순방 귀국 직후 '마라톤 회의'…"부동산 공급 속도 내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참모들을 소집, 7시간 30분에 걸친 부동산·주식시장 ‘마라톤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불러왔다고 진단하고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금융·재정·규제 완화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전 11시 30분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l 2026-08-03 2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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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귀국 직후 靑 비공개 회의…·세제개편·ETF 영향 보고 받았을 듯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불안에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전세가 상승과 최근 증시 급등락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경제·금융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해 주택시장 동향과 세제 2026-08-03 2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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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실패·오인 논란에… 안규백 '전군 특별 기강점검' 주요지휘관 소집 최전방 부대의 잇따른 작전 기강 해이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대대적인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기강점검을 하달했다. 안 장관은 최근 발생한 작전 실패 상황들을 엄중히 지적하며 "국방부 감사관 주도로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를 구성해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 전까지 작전기강과 보고체계 2026-08-03 1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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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세금 폭탄에 전·월세 대란 온다"…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 국민의힘이 부동산 보유·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초유의 개악"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며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위원들은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2026-08-03 19: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