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최종 유죄 판결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공수처)가 출범한 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모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이 2일 진행됐다. 박씨는 울면서 원심의 무거운 형량을 감경해주기를 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씨의 4차 공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허위 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결정한 가운데 주요 5대 쟁점이 탄핵 인용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1일 오전 평의를 열어 각자 의견을 밝힌 뒤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정하는 평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헌재는 선고일을 정한 뒤 현재 선고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계엄 포고령 내용 위헌·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제재가 적법하지 않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이 2일 시작됐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는 오후 2시 10분께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표면상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공동지배인점에 대해선 양측 의견이 공통된다"며 "갈리는 건 2011년부터 2014년 부분이고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2015년 회계처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결정된다.

법원이 2일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사기 피해를 유발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을 유예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회장 등이 다단

대법원이 학교법인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해 재판에 넘겨진 총신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김 전 총장은 2016년에서 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 자금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과 법률 자문료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해양경찰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72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또는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안 조율 등 마무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1일) 사실상 평결을 마친 상황에서, 이날은 별개·보충의견 반영 여부와 표현 수위, 법리적 서술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재판관 전원이 참여한 평의를 통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느 결론을 낼지에 대해 논의하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주문과 법정의견(다수의견)의 윤곽이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방청 열기가 심상치 않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선고일 발표 후 오후 4시께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았다. 이후 신청자가 몰리며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 상당한 시간이 걸린 후에야 신청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오후 6시께 신청을 위해 대기 중인 인원은 약 6만7000명에 달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신청을 오는 3일 오후 5시께 마감한다. 이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한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오는 6월 3일 마무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오전 2시께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공판준비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8명의 재판관이 선고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재는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총 8명이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의 '임시체제'는 작년 10월 17일 이종석 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111일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결론만 앞두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12월 초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7일 첫 번째 본회의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탄핵안 처리가 불발됐다. 야당은 즉각 2차 탄핵소추안을 제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론이 오는 4일 나올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해 이날 파면 여부를 알린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해당 선고가 이뤄지며 방송사의 생중계가 진행될 계획이다. 일반 방청도 가능하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2월 25일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해 왔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가운데 전례 없는 최장 기간 심리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두 번째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통지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한 차례 구속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지만 1심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가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평의를 이어가면서 선고일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3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하면 결정문 작성 및 관련 기관과의 보안대책 논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약 2~3일 후에 최종 선고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헌재가 바로 선고일을 통지하더라도 실제 선고는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