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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세훈 항소심 선고 생중계...23일 오후 2시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재판을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재판부 자체 장비로 공판 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각 방송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 2026-10-20 17:52
[2026 국정감사] "사형 선고했어야" 여야,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질타 광주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여야 질타가 쏟아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지 않은가"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사 2026-10-20 15:03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상대 2심도 승소… 法, 피고 항소 기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부장판사 김혜진·정도성·제갈창)는 20일 피해자 허 모 씨 등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 비용 역시 피고인 미쓰비시 측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8월 미쓰비시 측이 피해자 허 씨에게 2700여만 원 2026-10-20 14:59
대법,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유족 "23명이 죽었는데"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11년이 줄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박 대표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산업안 2026-10-20 13:57
아리셀 참사 박순관 15년→4년 확정…안전관리 부실 책임 인정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나, 일부 혐의 무죄와 유족 합의 등을 반영해 형량을 낮춘 항소심 결론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1 2026-10-20 11:26
공소장 고치고 입증 취지 밝히라…종합특검 기소 3건에 법원 지적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서 범죄 행위와 입증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재판부 요구가 잇따랐다. 공소장 문장의 앞뒤를 바로잡는 문제부터 적용 법조와 증거 정리까지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소를 뒷받침할 공판 준비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내란부화수행 사건, 김건희 여사·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사건에서 재판부가 각각 특검에 보완 2026-10-19 17:16
[2026 국정검사] 박철우 "李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적 없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다른 사 2026-10-19 14:58
한동훈 딸 '스펙' 수사공조 차단 논란…공소청장 "통상적이지 않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넘기지 않은 것을 두고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서울중앙지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불송부 결정문을 문제 삼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2026-10-19 14:54
정명석, 구형보다 6년 무거운 징역 33년…법원 "반복 범행 엄중 처벌"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이 확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구형량보다 6년 무거운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종교적 지배력을 이용한 반복 범행으로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10년, 위치추적 전 2026-10-19 14:38
특검, '이종섭 도피' 尹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방침…法, 2차 공준기일 지정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위한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19일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특검은 "원심의 판결 이유 등에 대해 추가로 입증할 부분이 있어 서증( 2026-10-19 14:02
"전쟁 이제 시작"이라던 종합특검…법정서 '무엇이 범죄인지' 설명 못해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들에서 범죄행위와 입증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재판부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적용법조 누락부터 증거 정리 부실까지 드러나면서, 수사 성과로 내세운 기소에 공판 준비가 뒷받침됐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종합특검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 특정, 혐의별 증거 정리, 기존 특검 처분을 뒤집은 근거로 모인다.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2026-10-18 15:21
확정판결의 기본권 침해 따진다…헌재,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지는 재판소원이 이번 주 처음 공개변론에 오른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주지 않은 처분과 과징금 취소 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둘러싸고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지를 심리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첫 공개변론이다. 김 변호사는 2022년 7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영 특별검사 2026-10-18 12:34
조희대 대법원장, 격려금 부정 지급 의혹 중수청 고발…공수처 이어 두 번째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고발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법 앞의 평등은 법을 적용하는 자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며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법원행정처 2026-10-16 21:33
'무자본 M&A 배임'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 '무자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2026-10-16 17:48
[2026 국정감사] 국힘 "李 사건 정지, 직무유기"…서울고법원장 "범죄 아니라 판단"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재판을 중단한 것을 두고 직무유기 등 위법 소지를 제기한 주장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 그 사유는 기일 추정"이라며 "직무 유기 아니면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quo 2026-10-16 17:17
5·18 '폭동' 일베 글 항소심 무죄…法"허위사실 아닌 주관적 의견"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폄훼나 주관적 이견은 비판의 대상일 뿐, 구체적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 2026-10-16 16:01
[2026 국정감사]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안 돼…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에 관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판사 중 하나인 2026-10-16 15:19
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에 징역 4년 구형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6-10-16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