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도 이에 따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중 하나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어,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된다. 또 비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세대학교가 낸 이의신청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연세대는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직무 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비위 혐의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는 비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법령에 따라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3일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 사유는 모두 의혹에 불과하고 정식 수사조차 개시되지 않아 객관적 자료나 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재판이 3주 만에 재개된 가운데, 법원을 찾은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담당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8일 만에 같은 재판부 앞에 서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어떻게 보는지', 

문화체육관광부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이 낸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이 3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3시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당초 심문기일은 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 미뤄졌다. 기일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

대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에게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유족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타청 소속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판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성남지청의 기피신청서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고 전했다. 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만이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

법원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6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은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 관련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며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700만여 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홍 전 회장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 '거래 중간에 친인척 업체 끼워넣은 거 맞는가', '남양유업에 피해 끼친 데 대해 한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