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법원, '채널A 사건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유지...집행정지 기각 법원이 채널A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법무부의 정직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연구위원이 신청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같은 날 즉시항고했다. 지난 4월 2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 연구위원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 2025-06-01 15:34
'지명수배자 관리 소홀' 검찰수사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지명수배자 관리를 소홀히 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검찰수사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검찰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됐다가 검거된 B씨 신병을 인계받은 뒤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B씨를 임시유치실에 인치했다. 당시 휴대전화 2대를 소지한 채 인치된 B씨는 지인에게 연락해 벌금을 입금했다는 허위 문자를 2025-06-01 15:31
법원 "해킹 공시 불성실"…위믹스, 결국 국내 거래소서 퇴출 위믹스(WEMIX)가 결국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두 번째 상장폐지를 확정받았다. 해킹 사고 관련 공시 지연과 부실한 해명 등을 이유로 법원이 거래소 측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위믹스는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다시 퇴출당하게 됐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해킹 사고 발생 2025-05-30 17:39
뉴진스 독자활동 막은 법원 "위반 활동 1회당 10억 배상"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건당 10억원씩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측의 전속계약 유지 입장을 지지한 법원의 두 번째 제재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 2025-05-30 17:06
법원 "야권 추천 김기중 해임은 위법"…방통위 처분 또 제동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잇따른 정치적 성향 이사 해임 조치에 사법부가 다시 한번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의 해임 사유로 제시된 감사 공정성 훼손이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05-30 15:53
법원, 방통위 MBC '뉴스하이킥 징계' 또 취소…"정치적 편향 기준 모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징계 처분이 또다시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 방송의 자율성과 편성권 보장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정치적 심의 제재에 대한 법원의 제동 기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도의 판결 이유를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종전 동일 사건 판결과의 법리적 일관성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된 방송은 2025-05-30 15:48
이동관, YTN 상대로 낸 손배소 2심도 패소…"보도 공익성 인정"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YTN과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보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재였고, 초상권 침해 역시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 YTN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 2025-05-30 15:42
"허위 보도 아니다"…박상수 前 국민의힘 대변인, 언론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 박상수 변호사가 자신을 둘러싼 탈세 의혹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30일 박 변호사가 시사저널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관례에 따라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시사저널이 ‘국힘 인재영입 박상수 변호사,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조세 포탈 의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 2025-05-30 15:38
[서초 프리뷰] '감정이 살인 변명 될 수 없다'…이별 살인 20대에 징역 20년 확정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생명을 침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형량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 조르고 흉기로 반복 찔러”…자해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그대로 확정했다.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는 모 2025-05-30 15:18
자산신탁 前임직원들 '억대 리베이트' 1심 실형…법원 "금융기관 청렴의무 무겁다"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자산신탁 직원 윤모씨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4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본부장 백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5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5-05-30 14:28
법무부, 북한 형법 329개 조문 분석 주석서 발간…"사형 확대·남한 문화 통제 강화" 북한이 최근 개정한 형법 전 조문을 조목조목 분석한 주석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사형제 강화, 외부 문화 차단 등 북한의 최근 형사정책 변화가 반영된 체제 통제 전략을 정밀 분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북한 형법 329개 조문 전체에 대해 조문별 해석과 구성요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담은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석서에는 한국, 러시아, 중국, 베트남의 형법과의 비교 분석, 조문 해석 및 2025-05-30 10:55
아동 성추행 택시기사 유죄 확정 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9일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 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가 적발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확정받았다. 여객자동차법은 아청법 2025-05-29 17:46
[서초프리뷰] 조현범 회장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며, 총수로서 반복적인 위법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병합해 총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기존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집단 한 2025-05-29 16:44
'통혁당 재건위' 故진두현·박석주,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확정...사형 판결 49년만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6년간 옥살이했던 재일교포 고(故)진두현 씨와 고(故)박석주 씨가 재심끝에 무죄 판결 받은 것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진씨와 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통혁당 사건은 지난 1968년 8 2025-05-29 16:35
전광훈 목사, 2심도 벌금 200만원…"예배 중 발언, 종교활동 아닌 선거운동" 20대 대선을 앞두고 예배 시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교회 담임목사의 직무상 지위를 활용한 정치적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 2025-05-29 14:19
"삼성물산, 엘리엇에 지연손해금 267억 안 줘도 돼"…2심도 삼성 손 들어줘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주식매수대금 차액을 지급한 것만으로 약정이 완료됐으며,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줄 의무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 이은 두 번째 승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타당하며, 항소 이유에도 특별히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25-05-29 11:52
계속되는 지귀연 '룸살롱 접대' 논란...법조계 "재판부 교체, 현재로선 불확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부에서 빠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계속해서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다는 해당 업소 현장 방문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는 최근 2025-05-28 16:01
'박원순 피해자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 정철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2025-05-28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