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69차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만 손을 흔들며 재판정으로 입장했다. 이번 공판은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법관 정기인사로 인해 변경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 부장판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지난달 25일로 모든 변론기일을 마치고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는 너무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성향이나 어떤 임명의 경위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절대적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현재 헌법재판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이후 전국 법원이 안전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방호 조치에 나섰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태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 이후 법원이 정부에 요청한 추가 안전 예산은 총 6억5324만 원에 달한다. 주요 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등의 강화유리필름 설치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 강화 △접이식 철제 펜스 설치 등 물리적 방호 장비 확충이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위기 상황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 법적 분쟁 비용 보전’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1부(장석조·배광국·박형준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케미칼이 31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 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제조물책임(PL) 계약을 체결하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이를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5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심보다는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2년이 내렸다. 추징액도 2억6000만원에서 2억2666만원으로 줄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강령에 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재판과 관련된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는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새 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자관보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규칙을 통해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형사재판 장기간 지연 사례를 줄인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해 들어야 해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형사

병역 감면을 위해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반복 투약하며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헬스트레이너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헬스트레이너로, 지난 2013년 최초 병역 판정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을 판정받았으나 학업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후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반복 투약, 복용하며 지난 2020년 '이차성 생식샘 저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7일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진행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가 특정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어 "내란 관련 시점과 장소,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검찰의 자의적인 가치 평가에 관한 기재가 상당수 있다"며 "범죄를 확정하며 결론을 정하고 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중요조사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2차, 3차 공판준비기일이 27일 진행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12&mi

법원은 27일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현황과 배수 시스템, 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봤을 때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 옹벽, 배수로와 저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3월 26일로 확정되면서, 만약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3월 중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 확정 여부가 그의 대선 출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께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내란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에 가담했는지 등 두 가지 쟁점이 있다"며 "경찰 고위직의 재판은 후자에 초점이 맞춰진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청장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7일 오전 10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이 병합 심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같이 진행하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통해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확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