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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선 충돌 장기화…법학계 "대법원장 독점적 제청권 폐지해야"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돌하며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 된 가운데 법학계에서 법정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의 진행으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전원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최 2026-10-13 17:24
[2026 국정감사] 오동운 "직접 수사 없이 감시 불가"…공수처 축소론 반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3일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수처 역할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공수처의 역할을 중수청 감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수청이 출범은 했지만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보고 (기능 재편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quo 2026-10-13 16:50
윤석열 관저 짓고 날린 9억원…법원 "국가, 피해 업체에 5억 8천만원 배상"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가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 국가가 5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사에 5억 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연 이자와 함께 소송비용의 60% 역시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했다. A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대 2026-10-13 16:46
[2026 국정감사]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헌재 사무처장 "헌법 해석 문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대법관 재제청 갈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손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최종 판단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는 것 아니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 제104조 제2항의 해석론 문제"라고 답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6-10-13 14:22
[종합] 특검, '허위사실 공표' 尹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요청…27일 선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이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2026-10-13 14:04
특검, '허위사실 공표' 尹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유지 요청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서장에게 2026-10-13 13:08
[2026 국정감사]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제도 안착에 총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3일 "지난 3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자 도입된 재판소원(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 2026-10-13 10:49
"이미 팔아버렸다"도 안 통했다…국가, 친일파 토지 27억 환수 승소 법원이 친일파 후손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고 국가가 낸 27억원대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전부 받아들였다. 12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낸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국가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환수 대상은 후손들이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판 13필지의 대금 약 24억3000만원과 아직 보유 중인 1필지로, 이 땅의 공시지가는 약 2억7000만원이다. 신우선은 조선 2026-10-13 08:48
"비자금 뺐는데 33% 유지 부당"…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상고이유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상고이유서의 핵심 쟁점은 파기환송심이 산정한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의 재산분할 비율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2026-10-12 18:47
감사원,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확인…김의겸 "조희대, 거짓말 소명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감사원은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대법원장의 지급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계 관련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의 확인서 등을 통해서 2026-10-12 11:47
국힘 397억 토해낼까...尹 공직선거법 항소심 13일 결심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마침표를 찍는다.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결심 절차를 마칠 2026-10-11 14:33
국선변호인 청구했는데도 결정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중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음에도 법원이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지급 2026-10-11 10:33
'무차입 공매도' 최초 기소 HSBC 홍콩법인 무죄 확정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 의혹으로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씨 등 3명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됐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매도는 주 2026-10-08 12:15
'국회 진입·봉쇄 지휘' 김현태, 항소심 첫 공판 전 보석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3시 15분 보석심문을 연다. 항소심 본안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 2026-10-08 11:35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불복해 항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전날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를 냈다. 장윤기는 5월 5일 새벽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채원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10-08 11:15
대법,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교사' 이종호 무죄 확정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으로부터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 2026-10-08 10:47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반환 공방…'소멸시효' 판단 15일 나온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900여만원을 회수하는 구상권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다음 주 나올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최씨는 앞서 2019년 7월 서 2026-10-08 10:00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무상 제공 입증 증거 없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6-10-07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