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尹 재판 출석한 노상원, "귀찮다"며 대부분 증언 거부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질문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노 전 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하겠다&rdqu 2025-12-08 17:34
법관대표회의, 여당 추진 '사법개혁' 사실상 반대..."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정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해 개회 정족수를 충족해 회의가 시작됐다. 5시간에 걸친 열띤 논의 끝에 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2025-12-08 16:53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1심 징역 2년…특검 기소 사건 첫 선고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 연루 사건에서 브로커 이모씨가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씨에게 8일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quo 2025-12-08 11:56
전국법관 대표회의 정족수 채워 개회…사법개혁 의견 나오나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는 정족수를 충족해 개회했다.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정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 개회 정족수를 충족해 회의가 시작됐다.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 2025-12-08 11:04
현직 의원, 사회복무요원 복무 길 열렸다…법원 "공무원 신분 아냐" 현직 지방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없어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양천구시 2025-12-08 09:48
법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 12년 복역 4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성범죄로 장기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강건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4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6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상가 지하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로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끊은 직후 대중교통을 이 2025-12-07 17:09
대법, '조합 납입금 환불 소송' 파기환송 "신의성실 원칙 위반...분담금 반환 안돼" 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해도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장모씨 등이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15년 6월 장씨 등은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맺었 2025-12-07 13:51
몸싸움하다 취객 뇌 손상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콜뛰기' 기사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콜뛰기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 등으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2025-12-07 12:20
법원, '기업회생신청 직전 임금체불' 신태양건설 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부산 중견 건설사인 신태양건설의 대표가 기업회생 신청에 앞서 수개월간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심학식)은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넉 달 동안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1800만원을 체불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경남 양산, 사천, 통영 2025-12-07 10:49
정부, '세월호 구상권' 120억대 유병언 차명의혹 주식 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정부가 유씨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0월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 요지는 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봐도 2025-12-06 09:24
법원,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월 2일 같은 2025-12-06 09:16
'尹 위증' 사건, 중앙지법 32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허위로 진술했다는 혐의다. 기존 내란 사건을 맡은 33부와 별도로 심리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있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반발하며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 2025-12-05 17:47
백현동 연루 전준경, 2심서 형량 가중…징역 3년 선고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8억808만원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업체에 자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 2025-12-05 16:01
법원장 회의 시작…조희대 "잘못된 제도 개편, 국민에 피해 초래" 사법개혁 입법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된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내란재판부 설치 2025-12-05 14:31
조명균 전 장관, '文정부 블랙리스트' 2심 유죄 불복해 상고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mi 2025-12-05 14:11
한덕수 재판 증인 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헌법소원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심리 없이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낸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각하됐다. 헌재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존재하거나 법원의 재판 자체에 대한 헌 2025-12-05 13:11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두 번째 영장심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와 공범이자, IMS모빌리티의 대표 조영탁씨가 또 한 번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 2025-12-05 11:31
사법개혁 압력 속 대법원, 전국 법원장 회의...여권발 현안 논의 사법개혁 이슈가 정국의 중심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소속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끌고 있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장들 2025-12-05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