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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개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폐지' 헌법소원 추진 전국 151개 사립대학이 참여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르면 올해 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등록금 규제가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재정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를 목표로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법률 검토를 위해 변호 2025-12-15 20:23
'제2수사관 선발'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내란특검 첫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 2025-12-15 16:08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보석 청구…구속 3개월 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속된 지 약 석 달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 2025-12-15 08:46
29년간 근무로 백혈병 걸렸지만 요양급여 못받은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인정해야" 법원이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문지용 판사)은 최근 소방관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9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국가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를 심사한 2025-12-14 10:14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통일교 로비' 의혹 윤영호 "세간 회자 진술 한적 없어" 外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의 진술을 사실상 부인했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폭로로 파장을 일으킨 뒤, 정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서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사건 3차 공판을 열고 윤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이 사건은 통일교 자금 1억원이 권 의원에게 전 2025-12-12 21:43
'통일교 로비' 의혹 윤영호 "세간 회자 진술 한 적 없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의 진술을 사실상 부인했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폭로로 파장을 일으킨 뒤, 정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서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사건 3차 공판을 열고 윤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이 사건은 통일교 자금 1억원이 권 의원에게 전달 2025-12-12 17:54
김용현 구속 기한 연장되나...영장발부 땐 최장 내년 6월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심문이 1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심문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앞서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본 사건을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 2025-12-12 16:24
"대법관 늘리되 정치 개입은 차단"…사법부 원로들, 개혁 방향 제시 사법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대체적으로 증원에 찬성했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1일 법원행정처 주최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3일 차 공청회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대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했다.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 전 대법관 등 사법계 원로로 꼽히는 토론자들은 대법관 증 2025-12-11 16:27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착취·성폭행 추가 유죄…대법 "징역 5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성착취·성폭행 등 별도 사건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조주빈의 전체 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2025-12-11 11:36
대법원, '보좌관 성추행·명예훼손' 박완주 징역 1년 확정..."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대법원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 2025-12-11 11:25
대법, 日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인정…"일본제철, 유족에 1억원 배상"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2018년 전원합의체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이어진 후속 소송들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으로, 쟁점이 된 소멸시효 해석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고(故) 정형팔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2025-12-11 10:54
노웅래 전 의원 무죄 판결문 보니..."금품 전달 객관적 증거 부재"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은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판결문 분석 결과 드러났다. 선고 직후 공개됐던 요지에서는 유·무죄 결론만 확인됐지만, <아주경제>가 11일 입수한 판결문에는 검찰이 제시한 녹취·메신저·통화기록 등이 왜 직접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는지, 공여자 박모 씨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사 단계와 공판 과정에서 진술한 금액, 전달 2025-12-11 10:03
쌍방울 증인 매수 의혹…안부수 회장 등 3명 영장 기각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1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2025-12-11 08:59
김건희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4년 구형...민주당 정치인 언급 안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를 비롯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재판부에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윤영호)은 2022년 1월 5일경 전성배 씨에게 정치자금 제공하여 2025-12-10 18:25
"최고법원은 어디인가"…상고제 논의에 헌재까지 소환 상고제도 개편 논의가 대법원 사건 과부하 문제를 넘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라는 구조적 쟁점으로 확장되고 있다.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둘째 날에서는 대법원이 법률심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정책적 판단까지 수행하면서 두 기관의 최고심 기능이 중첩돼 있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상고허가제 도입이나 대법관 증원과 같은 개별 제도 조정보다는 최고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재 한겨 2025-12-10 16:38
압수수색 사전심문부터 구속기간 연장까지…사법개혁 공청회 격론 충돌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구속기간 연장, 재정신청 개편 등 사법개혁의 핵심 현안을 두고 법원·검찰·학계·변호사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제도마다 기본권 보장과 수사 실효성, 절차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며 도입·개편의 필요성을 두고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 논의를 이어갔다. 제4세션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2025-12-10 13:56
[서초프리뷰] 쿠팡의 '면책 약관', 법 앞에서도 통할까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슬그머니 추가한 한 문장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리며 “과연 플랫폼이 이런 조항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법조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와 공정위가 잇따라 문제 소지를 지적하면서, 이 조항이 실제 재판에서 유효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약관으로 개인정보 유출 책임 2025-12-09 21:29
"尹 계엄해제 당시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 발언 들었다"…합참 장교, 법정 증언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서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 관련 실무를 맡았던 A씨가 증언대에 서 “계엄 해제 뒤 전투통제실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군 2025-12-09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