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5억8000여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은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752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1420만원 증가했다. 대법원은 "주요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급여 저축, 상속 및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우선 조 대법원장은 1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대권 날개 달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받았던 주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항소심 결과는 다음 달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26일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에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변호인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남색 정장 차림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무표정으로 재판정에 입장했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 들어선 뒤에도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거나 천장을 바라보는 듯 덤덤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판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의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의 성격이 강하며,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 선고에서 1심을 뒤집고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받았던 주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

피겨 선수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이성 피겨 선수에게 보여준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여자 피겨 선수 B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B는 이해인 선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다른 남자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파문이 인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전날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B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B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오늘 열리면서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재판부다. 해당 재판부는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부서는 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경 투입 행위는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중단된 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제3자 뇌물 등 혐의 및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로 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생전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법원은 오는 27일을 무변론 선고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A씨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변론을 취소하고 정식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오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에 소송위임장과

마약류를 투약하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8시간여 전까지 필로폰 1ｇ을 세 번에 걸쳐 투약하고, 술도 마셨던 것으로 조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성범죄, 사기 등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37차 회의에서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이번에 처음 양형기준이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다소 편차가 컸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물을 죽인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4

서울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도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치안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위험 요소 총 591건을 점검하고, 이 중 약 300건에 대해 임시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중 2700여 명의 순찰 인력을 동원해 흉기 소지 의심자에 대한 불심 검문과 범법자 단속을 병행했다. 특히 공사장 주변의 각목, 벽돌, 쇠파이프 등 위험 물품을 정리하고, 식당의 LP가스통 관리 상태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판결 시기가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지난달 25일 끝났으나, 헌재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신중하게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시민사회까지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재가 27일 예정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한 정기 선고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주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