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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기 끼임 사고사…플라스틱 공장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압출기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건이 일어난 플라스틱 제조업 공장의 대표(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업체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2025-09-28 13:43
대법, 마약 밀수입 혐의 60대 여성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마약류가 원활히 배송되도록 도운 60대 여성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내려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60대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해 케타민 총 11㎏(도매가 7억2000만원)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해외 판매상들이 독일, 스위스에서 석고나 천연향료 제품 2025-09-28 11:33
법원행정처장 "계엄 재판 중요성 잘 알아…신뢰받을 방안 모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에서 "어제 처음으로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한 중계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2025-09-27 14:28
'라임 사태'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 전 의원 등 1심 무죄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 씨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과 수첩은 신빙성을 2025-09-26 15:06
보석 심문서 尹 "전직 대통령 기소, 유치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별검사팀 조사에 제대로 임하기 어렵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18분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 4~5회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검 조사에도 응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검 소환에 성실히 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8평 방 안에 2025-09-26 15:02
대법 "부산도시공사 개발부담금 환급 불가"…해운대구 손 들어줘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산도시공사 측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쟁점은 해운대구가 2020년 6월 엘시티 사업 부지에 대해 산정한 개발부담금 333억8천만 원의 적정성이다. 해운대구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감정 2025-09-26 12:12
재판정에 모습 드러낸 尹…85일 만에 법정 출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2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35분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약 한 시간 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법정에 나온 그는 남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출석했으며,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은 수척한 모습이었다. 2025-09-26 11:06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수사 개시 범위 545개로 축소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청법 취지에 맞게 재정비한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검찰권 오·남용 논란이 제기된 범죄는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2025-09-26 10:58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임대 사실을 부기등기하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만들어진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이미 충분히 보호받고 있으므로 부기등기 2025-09-25 21:21
법원, 尹 추가 기소 첫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중계 허용...보석 심문은 불허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내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 2025-09-25 14:47
대법, 전 민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혐의 징역 9년 6개월 확정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 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고,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 씨와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 씨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ldq 2025-09-25 14:26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재확인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수사 개시 단서가 된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이와 연동된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까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2025-09-25 11:44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대법 "법리 오해 없다"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징역 1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피해자가 5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범죄로,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면서 전세사기에 대해 엄벌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3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와 아들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025-09-25 11:12
김건희, 전직 영부인 첫 피고인 출석…도이치 주가조작 등 혐의 부인 전직 영부인이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에 출석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수용번호 배지를 단 김 여사의 등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장면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90여명이 몰리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여사는 낮 12시 35분 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 2025-09-24 16:43
'영부인 첫구속' 김건희 재판 참석...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피의자 소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출석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 뒤 재판에 참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24일 오후 2시 10분께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공판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된 뒤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짙은 남색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쓰 2025-09-24 16:27
'영부인 첫구속' 김건희 재판 참석...정장차림·수용번호 4398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출석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뒤 재판에 참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4일 오후 2시 10분께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공판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된 뒤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이날 낮 12시 35분께 김 여 2025-09-24 14:46
[서초 프리뷰] 민사사건 다시 늘어난 법원…처리 속도 소폭 개선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이 470만건을 넘어서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소송 건수가 2년 연속 반등한 것이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도산·경매 사건이 늘어나면서 민사 분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이 24일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사사건은 총 470만9506건으로 전년(457만6462건)보다 2.9% 늘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20년 482만961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422만여건까지 줄었다가, 2023년과 2 2025-09-24 10:12
서울중앙지법, 24∼26일 윤석열·김건희 부부 연속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형사 재판이 오는 24∼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돼 출입 보안이 강화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김 여사의 형사재판 1회 공판이 열리는 24일 청사 북문 쪽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보석 심문이 각각 열리는 25일과 26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북문을 폐쇄한다. 청사 정문과 동문 쪽 보행로·차량 통행로는 개방되지만, 사흘간 출입자들에 대한 면밀한 보안 검색이 실시될 예정이다. 청사 2025-09-23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