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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착수…"비위 확인 시 절차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제출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05-16 12:21
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착수…고발인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 산하기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앞서 심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문 2025-05-16 11:57
尹, 19일 내란 재판도 '지상 출석'…법원, 보안 강화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열리는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법원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은 원칙적인 방식으로 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내며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섰다. 이는 앞선 두 차례 공판과 달리 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 2025-05-16 11:46
서부지법 난동 주동자 2명 실형…경찰 폭행 2명은 집행유예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안팎에서 벌어진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을 폭행한 또 다른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및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취재 중이던 언론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날 법원 담장을 2025-05-16 11:08
중앙지법 "지귀연 의혹제기 추상적이고 구체적 자료 없어...밝힐 입장 없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05-15 15:16
'무자본 갭투자'로 170억 편취…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형 확정 수백 채의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됐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경기 화성 동탄 2025-05-15 14:25
대법,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이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실형을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은 최 전 회장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개인 골프 2025-05-15 14:23
'尹 재판장'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의혹…공수처 고발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고가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2025-05-15 11:54
대법, 서울 기초학력 조례 유효 판결..."상위법 위반 없어" 대법원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q 2025-05-15 11:18
대법, 법령 누락 판결 파기환송..."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2년 넘게 재판을 하고도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파기환송을 내려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25-05-15 10:42
천대엽, 대법관 증원안 우려..."모든 사건 상고화 국민 불이익 돌아갈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특히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 2025-05-14 16:33
'서부지법 난동' 尹 지지자 2명 징역형 선고…법원 "사법부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0대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나오자 서부지법으로 2025-05-14 15:00
조희대, 국회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보장한 헌법 취지 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도 2025-05-14 14:42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10대...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10대 학생이 억울하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내서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의 한 학교에 재학중인 16살 A군이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3월 17일,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등굣길에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 학생 B군으로부터 부모와 관련한 폭언을 들었고 학교에서도 폭행을 2025-05-14 08:52
이도현 군 차량 급발진 사망사건 1심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세 아들을 잃은 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족은 약 2년 반 동안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블랙박스 음향분석,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등 다각도의 과학적 분석을 시도하며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하려 했지만, 법원은 결국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이도현군 유족이 KG모빌리티(KGM·옛 쌍 2025-05-13 16:57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몰래 녹음 증거 안 된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녹취는 위법수집 증거”라며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2022년 9월 1 2025-05-13 16:11
방시혁 하이브 의장, 'SM엔터 시세조종' 재판 증인 소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8일 방 의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오는 6월 20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재판은 김범수 창업자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2025-05-13 15:21
아난티 이만규 대표 '허위공시' 1심 무죄…"회계처리 고의 입증 부족"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회계 기준상 해석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적 허위 공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동생이자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모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 회계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이한 회계 처리 2025-05-13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