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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징역형 집유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권의 비판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47분 2026-09-30 12:23
심우정, 검사 파견 검토·尹 항고 포기 혐의 모두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등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심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전 2026-09-30 11:51
'모텔 살인' 김소영, 무기징역 불복…10월 21일 항소심 돌입 약물을 탄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0월 21일 오후 김씨의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김소영과 검찰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2026-09-30 10:44
특검 "법무 권한을 내란 도구로"…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선고 요청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보다 5년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26-09-29 16:57
윤대진 "형에게 내가 변호사 소개"…尹 '공직선거법 위반' 내달 13일 결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윤대진 전 검사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29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윤 전 검사장은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인물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검찰 조직 내에서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각별한 인연을 맺 2026-09-29 16:03
지난해 대법관 1인당 2억원 수령…연봉·특경비·격려금 포함 지난해 대법관 1명에게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을 합쳐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1152만원(월 929만3000원) 수준이다. 대법관 1인당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6144만원(월 512만원)으로 지급됐다. 여기에 연간 약 2400만원(월평균 200만원) 규모의 격려금도 매달 별도로 지급됐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지난해 대법 2026-09-29 11:06
권혁빈, 이혼소송 1심 항소…2.5조 재산분할 불복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28일 전 배우자에게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회사 지분을 분할하라는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CVO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 2026-09-28 19:54
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징역 1년 구형...내달 30일 선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제공된 시가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2026-09-28 17:21
대법, '무상증자 공시 전 주식 매입' 에코프로HN 전 대표 유죄 확정 무상증자를 공시하기 전 주식을 매입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HN 전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800만원 상당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에코프로HN의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미리 알고, 해당 내용이 공시되기 전인 지난 2021년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주식을 사들여 약 1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6-09-28 14:04
조희대, 대법관 제청 유지 여부 즉답 피해…"재제청 거부 국감서 설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유지할 것인지에 즉답하지 않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배경은 국정감사를 통해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손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2026-09-28 10:57
법원 "임신중지약 판매 사이트 차단 근거조항 합헌"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접속 차단 조치를 뒷받침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캐나다 비영리 법인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위민온웹)'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최근 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달라고 법원이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위민온웹 측이 제출한 위임장이 공증되지 않아 대 2026-09-27 15:40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대법관 재제청' 놓고 대법원-청와대 정면 충돌...헌재가 풀까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공문상 명확한 사유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여기에 여야의 정치적 공방과 법조계의 찬반양론까지 더해지면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명확한 공문 호도" vs 조희대 "명확한 사유 2026-09-26 18:00
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는 목적을 보여주는 증거를 1심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 2026-09-23 15:24
조희대 "재제청 요청 사유 불명확…'절차적 흠결' 수긍 못 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공문에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낸 추가 입장에서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2026-09-23 14:15
대법 전원합의체, 29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첫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사안들인 만큼 최고법원의 최종 사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비롯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안건으로 올려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김 여사 사건의 핵 2026-09-22 20:21
'매관매직'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세한도 수수 무죄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우환 화백의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의 귀금속을 몰수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2026-09-22 16:47
'국회 위증' 임성근, 2심서 집행유예…'이종호 만남'은 무죄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위증 혐의 3건 가운데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 증언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백승엽·황승태 고법판사)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2026-09-22 16:36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전 감사원 간부들, 첫 재판서 "사실·법리 다 잘못"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의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감사원 전 간부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최모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전 제1과장 손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최씨 2026-09-22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