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현재 단계에서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증거가 대부

'256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전 회장 홍원식씨와 그 일가가 21일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외 5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홍원식 피고인을 비롯해 이원구·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한모씨 등은 불출석했고 조모씨와 박모씨 등은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회장 시절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에 이어 이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법원이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의 이런 결정은 이날 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21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

엔터테인먼트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현재로서는 독자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5인은 기존 소속사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제22대 총선 전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박세영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위원장에 대한 1심에서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후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21일 부인했다. 이날 김 차장은 오전 10시 30분께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엉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인 오전 10시 3분께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혔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해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대로 안 나온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이들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공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 후반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헌재는 언론 공지문을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이후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아직 선고 일정도 잡히지 않은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3일,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앞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당시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절차가 중단돼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각하 결정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신진

대법원이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0일 진행된 2심에서 감형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비상계엄 사태에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장악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