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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김상민 전 검사…"특검 수사권 남용" 반발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 30분께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16분께 도착했다. 그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2025-09-17 16:42
법원노조 "조희대 대법원장 결자해지해야...법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요구에 대해 법원공무원 노조가 "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를 평가하며 "전국법원장회의의 입장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그리고 같은 날 열렸던 ‘법의 날’ 행사에서 조 대법원 2025-09-17 16:27
권성동 구속 "증거인멸 우려"…특검, 현역 의원 첫 사례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 30분가량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거실에서 대기하다 수용동으로 이송돼 정식 수감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2025-09-17 00:50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특검법 취지 따라 신속 진행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가 특검법 제정 취지를 반영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기일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포고문을 확인하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조사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 2025-09-16 16:12
권성동 의원 구속 심사 출석 "결백하다, 사실관계 소명하겠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무리한 수사, 부실한 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와 이재명 특검 수사는 다르지 않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지금도 결백하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한학자 2025-09-16 14:33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에 징역 20년 구형…검찰 "테러에 준하는 범행"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로 규정하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원모 씨(6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 2025-09-16 13:20
헌재 방화·경찰 폭행 글 올린 30대…1심서 무죄 올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025-09-16 09:59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오늘 첫 재판...韓 불출석할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한 전 총리 역시 오늘 공판에 불출석 할 것이 유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 2025-09-16 09:20
건진법사에 공천 청탁…박창욱 경북도의원·브로커 구속 심사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인 사업가 김모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을 피해 심사 법정으로 들어간 뒤 4시 전 마치고 나왔다. 박 의원과 전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됐 2025-09-15 17:06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에 실형 구형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책임을 물어 주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요구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5-09-15 15:43
헌재연구원, 탄핵소추절차 포함 상반기 연구보고서 10편 발간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이 탄핵소추절차를 비롯한 다양한 헌법적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10편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에는 탄핵소추절차 외에도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수사절차상 스마트폰 전자정보 획득 △안전권 △정교분리원칙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연구보고서 중에는 미국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관한 최신 판례 분석,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2025-09-15 14:04
윤석열, 내란재판 9회 불출석…특검, 주 4회 신속재판 요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2025-09-15 11:39
61년 만에 국가배상…한일회담 반대 대학생들 승소 61년 전 한일회담을 반대 시위에 나섰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구속됐던 대학생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백씨에게 5500여 만원을, 차씨에게 4900여 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이 열리던 날 서울 시내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가두시위가 진행됐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외 2025-09-14 13:44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대법, 18일 전합 검토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 심리를 1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전합 심리를 열고 해당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했는데 무려 1년 2개월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심리가 1년을 넘기면서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합으로 넘어 2025-09-14 13:44
헌법재판소 창립 37주년 '사랑의 빵' 나눔 행사 성료 헌법재판소 임직원들은 헌재 창립 37주년을 맞아 이웃사랑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비롯한 재판소 직원 20여 명은 '사랑의 빵 나눔'을 통해 직접 구운 400여 개의 빵을 종로·중구 지역의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월 27일에 창립 37주년 이웃사랑 활동으로 종로구 탑골공원 옆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2025-09-14 11:41
"사상전향 강요당했다"며 소송 낸 北간첩, 2심도 패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염씨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염씨는 출소 후 수시로 ' 2025-09-13 10:02
전국법원장회의 종료…"사법 독립 보장돼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12일 오후 9시 25분께 종료됐다. 회의 시작 약 7시간 25분 만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회의를 마치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 2025-09-12 22:02
법원, 내란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신청 인용…23일 소환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의 신청을 인용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을 통지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2025-09-12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