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법원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2점 故 김우중 회장 배우자 소유" 고(故)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희자씨가 백남준의 대표작 '나의 파우스트' 연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정씨가 우양산업개발(옛 대우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우양미술관이 점유 중인 미술품 188점의 반환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백남준의 '나의 파우스트-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영혼성', 독일 작가 지그마르 폴케의 작품 등 총 3점에 대 2026-07-18 13:20
대법,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체포된 지 11개월만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김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약 11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김 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주식 2026-07-16 15:14
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다시 인정…'2차 하청'도 직고용 판결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 번 내렸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노동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369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포스코엠텍 소속 4명은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원심이 확정됐으며, 정년을 넘긴 5명에 대해서는 소송 실익이 없다며 대법원이 2026-07-16 15:06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징역 2년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 의원을 기소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즉시 2026-07-16 11:20
법원, '채상병 수사비밀 유출' 이시원 전 비서관 영장기각…"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 있어" 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 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2026-07-16 10:18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를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김학의 사건 등은) 검사가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당시 정치 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제 식구 감싸 2026-07-15 17:42
尹 '평양 무인기 침투' 항소심도 비공개 진행…법원 "국가안보 우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은 공개 재판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2026-07-15 16:52
'김건희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23일 대법 상고심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3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김 여사 측에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2026-07-15 16:28
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징역 2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이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6-07-15 15:54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미흡한 증거로 기소 어불성설…보완수사권 인정해야"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역대 법무부 장관 등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권을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이 시점에 참담한 2026-07-15 15:10
대법, 특검 요청 전격 수용…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선고 24일로 변경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전격 연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애초 이 사건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는 전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판결을 함께 검 2026-07-15 11:36
'채상병 수사비밀 누설' 이시원 구속 기로…"성실히 소명할 것" '채상병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6-07-15 11:12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요청..."尹 정자법 1심 판결 반영해 달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김 여사 재판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2026-07-14 17:39
'사위 취업 뇌물 혐의' 文 재판 6개월만에 재개...공소사실 놓고 공방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지위를 이용해 전 사위를 특정 항공사에 취업시키고 대가성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6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의 5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이 전 의원은 하늘색 수의을 입은 채 피고 2026-07-14 16:58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法 "손해 예방 필요"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4일 쿠팡과 김 의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2026-07-14 15:04
내란특검,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이 내란 사건·탄핵 사건의 주요 증거라는 2026-07-14 14:42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법원 외부 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될 것"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 처장(사법연수원 23기)이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 구성원이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 2026-07-14 13:33
9월부터 재심 청구권자 사건 기록 수수료 없이 열람·등사 오는 9월부터 과거사 관련 재심 청구권자는 수수료 없이 재판 확정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를 신청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 확정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 14일 '사건 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재판 확정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과거사 희생자라도 그 목적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 2026-07-14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