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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도 패소…法 "용도구역 변경 위법"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추진한 용도구역 변경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2년째 멈춰 선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은 또다시 법적 리스크에 막히게 됐다. 이번 분쟁 2026-09-17 16:23
국회 문턱 넘은 김성수…李정부 첫 대법관 눈앞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임명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으로, 이르면 이번 주 임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2026-09-17 15:58
조희대 "어떤 도전에 직면해도 사법권 독립 지켜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 2026-09-17 10:14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엄정한 책임 필요" 검찰이 '1억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 2026-09-16 20:00
[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4년 구형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4년 구형 2026-09-16 19:47
檢, 강선우·김경 '1억3000만원 쪼개기 후원' 추가 기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아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타인 명의를 동원한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두 사람은 기존의 공천 헌금 수수 사건에 더해 불법 정치 자금 조성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가 끝 2026-09-16 18:20
"오세훈이는 몰라"…2심 재판부, 吳 유리 녹취록 증거 채택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사업가 김한정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통화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겼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김씨 등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김씨 측이 최근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씨와 명씨가 주고받은 통화 중 18분가 2026-09-16 17:40
100억 규모 사기 혐의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무죄 확정 100억원대 대출·투자 자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정경근·이형근 고법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21일 확정됐다. 강 전 회장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 트럭 출시와 신형 모 2026-09-16 17:25
北에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항공안전법 집행유예…일반이적은 무죄 무인기를 만들어 당국의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의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2026-09-16 15:10
법원,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결정…17일 하루 일시 석방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하루 일시 석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이 총회장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총회장은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시금 일시 석방된다. 앞서 이 2026-09-16 15:00
尹,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에서도 무죄…"허위진술 단정 못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 2026-09-16 12:13
法 "북한, 정부에 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액 446억 상당 지급해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1심판결은 지난 2023년 6월 소송을 낸 지 3년 3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46억2641만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이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판결 내용에 따르지 2026-09-16 10:24
檢, 색동원 자금 횡령 추가 기소 시설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인천 강화군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의 심리로 15일 열린 김모씨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관한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후원금 용처를 속여 한 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2026-09-15 16:12
"오세훈 원하는거 아니고 나 혼자"…吳 재판에 새 통화녹취 제출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재판에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다. 해당 통화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 측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자신과 정치 브로커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냈다. 재판부는 16일 이 증거를 실제로 재판에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 2026-09-15 14:06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내달 14일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15일 진행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이 삭제 2026-09-15 13:37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처남 찬스 논란'에 사과…"세금 납부 절차 진행 중"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세금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여세 논란 관련 질의에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몰랐다는 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6-09-14 15:51
조희대 결단 더 길어지나…대법관 재제청 이번주도 불투명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장고가 길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대법관 장기 공석을 이유로 신속한 재제청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재제청을 요구한 이후 관련 절차와 법리를 검토하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달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노 전 2026-09-14 13:59
김성수 "시대변화 면밀히 읽을 것…'공평무사' 자세로 국민 권리 보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법정 2026-09-14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