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소장 및 재판관들의 봉급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개정한다고 지난 18일 오후 공포했다. 관보에 따르면 헌재소장의 월급은 1312만1100원, 재판관의 월급은 929만3500원으로 인상됐다. 기존 월급(헌재소장 1273만8900원, 재판관 902만2800원)에 비해 3%씩 인상됐다. 이는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해당 월급은 지난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돼 이날 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부터 탄핵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한 반면, 박 장관은 국회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어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지만 끝내 별다른 공지는 없었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선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씨의 첫 번째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맞선 가운데 이르면 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8일 홈플러스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을 내일 1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날 홈플러스는 "회생 채권자가 다수일 뿐 아니라 상거래채권에 대한 조기변제 절차가 진행 중으로 회생 채권자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 채권자 목록 작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이날까지인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배임·횡령 혐의 재판이 다음 달 초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1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두 명의 류 대표가 참석한 채 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버스 운행 방해 행위를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며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행위가 이뤄진 장소는 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진행되며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것인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오후 2시께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진행한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 모두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계획이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국

시공능력평가 116위의 중견 건설사인 안강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안강건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17일 안강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안강건설은 지난달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 사유에 대해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며 "유동자산중 상당 부분이 회수 불가능하거나 단기간에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위협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국회는 법관 자택 앞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관·헌법재판관·법관·군사법원 재판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건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52일 만에 지난 8일 풀려나면서 유사한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어 법원과 검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중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

고(故) 김새론 씨의 유족이 배우 김수현 씨와의 교제 여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튜버 이진호 씨를 고소하면서 유튜버의 가짜뉴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씨 유족은 17일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 운영자인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김새론이 생전에 배우 김수현과 실제 교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자작극을 벌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과거 연예

서울의 한 학력인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교사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시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고교 과정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A씨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 됐다. A씨를 비롯해 윤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62명은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격분해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된 이들의 직업은 교사인 A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청장과 류미진 서울청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해당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고인은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출한 사실이 17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

'LG전자 의류건조기 과장광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 측이 일부 고객에게 한 명당 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김유경·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 319명이 낸 소송에서 회사가 221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과 같은 액수다. 이 중 196명은 회사 측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2017~2019년 해당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