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가 달라진 경우 공소시효 기준도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약사가 아닌데도 2016∼2021년 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약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부산·울산·대구가정법원의 후견감독담당 1명이 연간 감독해야 하는 사건이 400건이 넘어 후견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감독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울산·대구가정법원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입 3년차 (2016년)연간 3716 건 접수되던 성년후견사건은 지난해 8823 건으로 2.4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후견감독사건 개시도 2016년 1846 건에서 지난해 3446 건으로 2

국민의 사법 참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국민참여재판 제도 활용도가 나날이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나 법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95건(13％)을 실시했다. 이 중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한 사례는 407건(55.9％), 법원이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226건(31％)에 달했다. 2013년에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실시 건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이었던 1심에 비해 형이 가중된 것이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 역시 징역 1년&s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고를 전날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차관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 고용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거부했다.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비공개 이유다. 이에 센터는 지난해 10월 고용부의 비공개 처

법원이 지난해 MBC 시사교양프로그램인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7일 퇴임했다. 하지만 이들 빈자리를 채워줄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식이 열렸다. 6년간에 대한 소회와 아쉬움을 밝혀야 할 퇴임식에서 이 재판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이례적으로 최근 헌법재판소 상황을 의식한 듯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우선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당시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금융회사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씨를 꾸짖었다. 강씨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무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 전주시을)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5개 피감기관(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평균 영장발부율이 9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분석대상 기관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2위는 청주 90.54%, 3위 대전 90.18%, 4위 광주 89.86%, 5위 제주 88.78% 순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전주지법이 최악의 '영장자판기'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제했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가 돌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황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날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민법 조항을 근거로 SK주식 등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최근 대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본인 명의 재산 3조9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808억원을 분할하라고 지난 5월 판결한 항소심이 부당하다며 대전제로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부부별산제

발달장애인에게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최근 점유물이탈횡령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에 증거채택 결정을 하면서 "발달장애인에게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적법 절차 위반"이라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발달장애인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