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31일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서면조사를 요청해 현재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중순부터 변호인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협의하려 했으나 문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비서 A씨 측이 장 전 의원의 성폭력 혐의 관련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고소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소인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이 일어난 2015년 11월 18일 오전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성폭행과 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장 전 의원이 잠들어 있는 사이 호텔 방 안 상황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보관

검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전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2017년 사드의 정식 배치를 고의로 늦추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협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천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천 원내대표에게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한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2월 29일 김 전 의원은 4&midd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삽입한 혐의로 송치된 조성현 PD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조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

범죄경력조회 부당 열람, 제3자 정보 제공, 처남 마약수사 무마 등으로 국회로부터 탄핵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처남 집 가사도우미의 범죄 이력 등을 조회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검사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검사의 범죄 혐의가 상세하게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검사가 지난 2020년 3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26일 무죄로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너무 무리했다"며 "기소를 절대로 하면 안 됐다"라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기소된 공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6시께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항소심 선고 후 2시간 30여 분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이날 전주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지난달 말에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역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되자 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발하며 법원을 맹비판했다. 22일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에 대한 수색을 거부했고, 윤석열의 체포과정에서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한 직원을 징계했다. 이들은 인사권을 가지고 다른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번복하게 할 우려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였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에게 명씨를 알게 된 경위와 명씨로부터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받아본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논란으로 코너에 몰렸던 오 시장을 검찰이 정조준하면서 대선 레이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한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이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았다. 지난 1월 15일 김 여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

최근 페이스북이나 X 등에서 퍼지는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글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가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무비자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숙련가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