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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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지평,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와 MOU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 27일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Kudun & Partners)와 태국 지역 법률 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태국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Kudun & Partners는 2015년 설립된 태국 유수의 종합 로펌으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설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법무, 금융,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법률 자문 2025-05-28 13:23:25
[서초 프리뷰] "경찰 실수로 부과된 범칙금도 효력"…대법, 일사부재리 원칙 재확인 경찰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납부했다면,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확정력’, ‘일사부재리 원칙’, ‘국민의 절차적 신뢰 보호’라는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착오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동휠-전동킥보드 혼동에서 비롯된 형사기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2025-05-28 11:26:56
[로펌라운지] 화우, 한국주택협회와 MOU...주택∙건설산업 분야 고객서비스 강화 법무법인(유한)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1978년 설립된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 59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화우는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와 상호협력해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 2025-05-28 11:24:57
[부고] 권창현(신한은행 여의도본부장)씨 모친상 ▲최세옥씨 별세, 권창현(신한은행 여의도본부장)·영랑·애랑·서경씨 모친상, 윤소영씨 시모상, 이은준씨 장모상 = 27일,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40분, 장지 국립 대전 현충원 2025-05-28 11:13:37
제주교도소 배기환 교감,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 대상 법무부가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배기환 제주교도소 교감이 대상의 영예를 누렸다. 법무부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배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힘 2025-05-28 11:03:39
[로펌라운지]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6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회수출 단속 및 차단 등 관세 무역안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본 세미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법 최 2025-05-28 10:39:10
부산 사하구 구평동 농장 건물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부산 사하구의 한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8일 오전 8시 54분께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개 사육장으로 추정되는 농장 건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53대와 인원 163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구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화재 인근 차량 우회를 당부했다. 2025-05-28 09:51:54
"무한 뚜벅이로 출근"·"노쇼"…부산버스파업에 누리꾼 '시끌' 부산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 실패로 버스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부산시내버스 노조는 28일 오전 2시 20분 부산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 조정회의가 불발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4시 20분 첫 차를 시작으로 147개 노선, 2500여대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췄다. 이에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누리꾼들은 "부산 버스 파업 때문에 무한 뚜벅이로 출근 중", "부산 버스 파업인데 교통 체증은 왜 2025-05-28 09:35:52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다 쫓겨날 뻔"…식당 안내문 '논란' 한 식당에서 혼밥(혼자 밥 먹는 것)시 유튜브 시청을 하지 말아 달라는 안내문을 걸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혼밥 시 유튜브 시청 금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식당에 갔는데, 음식 나오기 전에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봤다"며 "근데 직원이 어깨를 툭툭 치더니 안내문이 붙은 문에 손가락질하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안내문에는 혼밥 시 유튜브 시청 금지. 매장 운영에 상당한 차질로 유튜 2025-05-28 09:30:31
[아주돋보기] 민주당, '비법조인·대법관 100명 증원' 철회…일본·독일 사례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악화되는 여론 속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 등이 없는 비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관 정원을 100명 2025-05-28 08:53:56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유보…버스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됐음에도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2시쯤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논의한 끝에 파업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찬성했고, 파업 찬성은 11명, 기권은 3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됐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quo 2025-05-28 06:19:13
(쎄컨) 이재명·김문수 '간병비 급여화' 공약…건강보험 재정 확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현재 비급여 항목인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 개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두 후보 모두 재정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돌봄 관련 공약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이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으로 인한 파산 걱정을 덜어드리 2025-05-28 05:00:00
'의료개혁' 어떻게...李 "공공의료 살릴 것" vs 金 "원점 재검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1년을 넘기고 있는는 가운데 의료개혁을 놓고 대통령 후보자들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실현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의료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27일 각 당 대선 후보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와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등 지역 의료 강화를 보건· 2025-05-28 05:00:00
"의료대란 단순 처방 전략…의사 중심 '편중' 공약"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들이 대부분 공개됐지만 당장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 처방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이 너무 의사 중심으로만 제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공동기획 세미나’에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주효진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은 "현재 공약이 의료대란으로 인해 발생된 현안을 당장 해결하기 위 2025-05-28 05:00:00
전국 시내버스 파업 D-1…정부, 비상수송대책 준비 전국 시내버스 동시 파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긴급 대책 회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국 시내버스 파업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파업 참여가 예고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창원 등 6개 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회의는 각 지역의 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돼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시민 불편과 인파 혼잡이 예상된 데 따라 2025-05-27 20:35:45
'강동구 싱크홀 사고' 원인조사 두 달 연장...서울시 "조속 발표" 촉구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의 원인 조사 기간을 두 달 연장하자 서울시와 강동구가 조속한 결과 발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7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고조사위는 "그간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시공·관리 실태와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 조건, 자료 조사를 추진해 왔다"면서 "추 2025-05-27 19:53:32
[내일날씨] '낮 최고 28도' 초여름 더위 계속…곳곳에 소나기 수요일인 28일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지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고기압 영향으로 한낮에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대구 28도 등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4도, 춘천 14도, 강릉 14도, 청주 15도, 대전 14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대구 15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 2025-05-27 18:08:22
'비자금 조성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소환 조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7일 오후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직원 명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 원을 대납 2025-05-27 17: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