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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게시글 60여 차례...지만원, 구속 송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를 수원지방공소청에 구속송치 했다. 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고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2026-11-03 08:49:33
[속보] 금산군 추부면 공장서 화재…"외출 자제"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일 금산군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전 6시 24분경 금산군 추부면의 한 공장에서 화재사고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창문·출입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11-03 07:49:01
'삼성전자에 갑질' 美 브로드컴, 과징금 186억원 확정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불리한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약 186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기계약(LTA)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2026-11-02 19:22:12
[인사] 뉴스토마토 ▲ 편집국 공동체부장 배덕훈 2026-11-02 19:08:32
[부고] 김동욱(브릿지경제신문 유통팀장)씨 장인상 △유병길씨 별세, 성순덕씨 남편상, 유재형(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장)·재희(이데일리 생활경제부장)·재광(주식회사 로하스푸드 대표)씨 부친상, 정희씨 시부상, 김동욱(브릿지경제신문 유통팀장)씨 장인상 =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B1-6호, 발인 4일 오전 5시 20분, 장지 하늘문 추모공원. ☎ 02-2227-7500 2026-11-02 18:39:44
'국회 진입 1심 징역 12년' 김현태, 항소심 첫 재판서 현장 검증 요청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국회 현장 검증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2일 오후 2시 3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날 법 2026-11-02 18:27:10
이화영, 재심으로 '회유 수사' 다시 다툰다…방북비 대납 판단 겨냥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심을 통해 유죄 확정판결을 다툰다. 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는 가운데 대응의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별건인 '연어 술 파티' 위증 항소심 역시 이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는 재판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북 송금과 뇌물·정치 자금 수수 등으로 총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 2026-11-02 17:28:42
[내일 날씨] 찬 바람에 아침 기온 '뚝'…최저 0도 화요일인 3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아침 최저기온은 0~9도, 낮 최고기온은 15~19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겠지만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8도가량 낮겠다.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중부지방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으며, 서해5도의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 2026-11-02 17:26:57
병원 치료받는다더니 가평 궁전행?…法, 한학자 보석 위반 여부 검토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주거지로 지정된 서울아산병원을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일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한 총재가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 등 문건을 보냈는데, 수취인 부 2026-11-02 17:10:15
최근 5년 SKY 교과전형 합격선 최고 학과…인문 '교육' 자연 '의대·수학·컴퓨터' 쏠림 뚜렷 최근 5년간 이른바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학생부교과전형(서울대는 지균 포함)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에서는 교육 관련 학과가, 자연계열에서는 의약학 계열과 수학·컴퓨터 관련 학과가 최상위권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과 최상위권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경영학과'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합격선 1위에 오르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다. 이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중복 합격에 따른 연쇄 이동과 이과생들의 졸업 후 범용성에 대한 셈법이 복합적으로 작용 2026-11-02 16:02:11
[2027 교육부 예산안 분석/상편] 117조 매머드 교육 예산의 '그늘'…교육부, 잦은 사업구조 개편 속 '재정 엇박자·중복투자' 경고등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과 지역 균형발전을 내걸고 2027년도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를 기반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교육·청년·인재 양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등 교육재정 전반의 판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 뒤편에선 섣부른 사업 개편과 자의적 예산 추계, 기존 사업과의 중복투자 우려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아주경제>는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2026-11-02 15:55:12
형소법 개정 후 서울청 보완수사 요구 19건 증가…"현장 큰 우려 없어" 지난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서울경찰청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선 수사 현장에 미치는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현장 변화와 관련해 "현장에서 크게 혼란이나 우려하는 부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내 보완수사 요구는 올해 1~9월 월평균 75건에서 개정 이후인 10월 94건으로 19건 증가했다. 서울청 관할 31개 경 2026-11-02 15:47:19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재판 내달 2일 시작 변호사 2명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2026-11-02 15:37:52
법정 파고든 'AI 환각'…판사 10명 중 8명 "가짜 판례 당했다" 법관 10명 중 8명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가짜 판례가 재판에 인용된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각급 법원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관 총 360명이 응답했다. AI 환각(할루시네이션·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것) 현상으로 허위 법령과 판례가 인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실시한 설문이다. 설문 결과 민사·가사&midd 2026-11-02 15:27:59
'148.8조' 몸집 키운 복지부 내년 예산안…'출생일 로또·건보 깜깜이 지출' 최대 쟁점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안이 올해보다 10조 9000억 원 이상 불어난 148조 7697억 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현금성 출산·양육 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간 형평성 논란과 건강보험 재정 통제 사각지대 등 굵직한 사안들이 국회 예산안 심사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굴러가는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정부 정책 재원으로 투입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출생 시점이 단 하루 차이 난다는 이유로 아이가 자랄 때까지 받는 정부 지 2026-11-02 14:49:01
<오늘의 부고> ▲김제태씨(13대 국회의원) 별세, 손중구씨 배우자상, 김은정·계정·선경·미수·영수씨 부친상, 이종태·박정호씨 장인상=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 20분, 장지 논산 선영. ☎ 02-2258-5969 2026-11-02 13:26:26
<오늘의 인사> ◇재정경제부 △국장급 ▷대외경제심의관 김명규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노일석(11월 2일자) ◇기획예산처 △국장급 ▷정책기획관 박준호 2026-11-02 13:25:31
행안부·제주도, 7~8일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공동 개최 행정안전부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오는 7~8일 제주 시민복지타운광장과 구좌체육공원 일원에서 '2026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자전거의 날은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미래를 잇는 두 바퀴, 더 푸른 제주!'를 주제로 자전거 대행진과 해맞이해안도로 사이클링 등을 연다. 행사 첫날인 7일엔 제주 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행사장 주변 6㎞를 2026-11-02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