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앞으로 담뱃갑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일반담배 28종과 전자담배 22종, 총 50종의 담뱃갑 상단 내부 공간에 이같은 문구를 삽입해 유통한다고 30일 밝혔다. 문구를 삽입한 담뱃갑은 이달부터 전국 5만4000여곳의 편의점 등을 통해 6개월간 3억9000만개가 유통될 예정이다. 이번 홍보는 행안부와

2025-01-30
12:00:00

법원, 주식투자 사기 조직원에게 징역 4년 6개월 선고..."범행에 상당한 역할 수행"

법원이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범행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달간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보장'과 같은 문구가 삽입된 광고 문자를 전송한 뒤 연락이 온 이들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는 18

2025-01-30
11:38:37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위해물품 등 테러 용의점 없어"

국토교통부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와 관련 테러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BX391편 화재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對)테러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물품 등 테러와 관련된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등의 조사 결과 용의점이 파악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8일 오

2025-01-30
10:55:51

비의료인과 공모해 불법 의료한 의사…法 "면허취소 정당"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해 11월7일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지난 2018년 9월~12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

2025-01-30
10:45:09

"영웅 아닌 위험한 행동"…'에어부산 화재' 비상문 연 승객 '논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에서 승무원의 미흡한 대처로 승객이 직접 비상문을 열고 탈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 직원들 사이에서 사고 위험을 무시한 ‘위험한 행동’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온라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에어부산 화재와 관련해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비판이 다수 게재됐다. 자신을 에어부산 직원이라 소개한 A씨는 “승무원의 1순위 업무는 비상탈출과 탈출 대비 업무다. 엔진이 작동하고 있어 승객이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면 어떡할 것이냐”며 &l

2025-01-30
10:38:22

조금씩 풀리는 귀경길 행렬…부산→서울 5시간 40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30일) 귀경길 정체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30일 오전 11시 승용차 기준 예상 소요시간에 따르면 부산에서 서울은 약 5시간 40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울산(5시간 20분), 대구(4시간 40분), 광주(4시간), 강릉(3시간), 대전(2시간 10분)의 각각 귀경길 소요시간이 예측됐다. 앞서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서울까지 가는 데 예상되는 시간은 부산(7시간 40분), 울산(7시간 10분), 대구(6시간 40분), 광주(5시간), 강릉(2시간 50분), 대전(2시간 30분)

2025-01-30
10:36:35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월 최대 1만8000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해마다 열리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

2025-01-30
09:54:57

이상민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사법 판단 가능" 입장 번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던 것에서 "사법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정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지금 보니 사법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윤 대통령

2025-01-29
21:11:48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김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부상자 7명…정부, 현장 조사 착수 外

김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부상자 7명…정부, 현장 조사 착수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7명이 다쳤다. 정부는 현장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설날을 하루 앞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이륙 준비 중이던 에어부산 BX391편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비상용 슬라이드를 통해 비상탈출 했지만, 이 과정에서 70대 여성 등 승객 3명이 찰과상을 입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50

2025-01-29
18:09:36

'尹 탄핵소추안 인용' 58%·'직무 복귀' 39%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MBC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2025-01-29
17:51:57

에어부산 화재, 보조 배터리 원인 가능성…"압축되면서 발생 추정"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뒷좌석 승객 짐에서 시작됐다는 승무원 내부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정비사 1명 포함)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 맨 뒷줄 3~4번째 머리 위 선반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한 후 화재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에 입수된 에어부산 보고서에는 "항공기 좌석 28열 오버헤드빈(머리 위 선반)에서 화재가 추정된다"는 당시 기내에서 근무 중이던 승무

2025-01-29
17:38:09

국토부 "양쪽 날개·엔진 손상 없어"…경찰, 과실 수사 계획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지에 급파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이날 오전부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 항공기에 대해 "양쪽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화재 원인이 엔진 등의 기체 문제가 아님이 밝혀졌고, 목격자들이 언급한 선반 속 정체불명의 물체가 발화지점으로 계속해서 지목되고 있다. 국토부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대응

2025-01-29
17:01:41

'세계 두 번째'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에…국내 로펌 'AI 전문팀' 급부상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AI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EU(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다.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자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로펌들은 이에 대응해 전문팀을 강화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4월 Tech & AI팀을 발족했다. 기존 TMT(기술방송통신)그룹의 IT 및 데이터 부문을 확대·개편한 것

2025-01-29
17:00:00

설날 귀성·귀경길 정체 본격화…부산→서울 8시간 30분

설날 당일인 29일 귀성길 정체는 오후 2~3시께, 귀경길 정체는 오후 4~5시께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부산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 요금소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은 8시간 30분으로 집계됐다. 주요 도시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 요금소까지 승용차로 가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을 보면은 울산은 8시간, 목포는 7시간 40분, 대구는 7시간 30분, 광주는 6시간 30분, 강릉은 4시간 20분, 대전은 3시간 20분 등이다. 반대로 서울 요금소에서 출발해

2025-01-29
14:06:26

[로펌 핫스폿] 공정위 행정·민사소송 '원스톱' 해결...원 공정거래팀

지난해 11월 중소제조기업들의 입찰담합 사건의 조사 및 심의 절차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는 성과를 이뤄낸 법무법인 원의 공정거래팀이 법조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이뤄낸 원 공정거래팀은 지난 2017년 법조인 중 유일하게 공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장용석 변호사를 영입하며 출범했다. 팀은 그 동안 레미콘업체, 흄관업체, 레진콘크리트관업체들의 입찰 담합 사건, 건설사의 하도급법위반 사건, 축산업협동조합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 자동차제조업체

2025-01-29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