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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변호인 동시 접견 횟수 제한 법무부가 접견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1명이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수용자의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부터 교정기관별 상황에 맞춰 변호사의 동시 접견 예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동시간대 변호인 접견은 최대 3명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다른 교정시설의 경우에도 접견실 여력에 따라 동시간 예약 제한 인원을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변호사 1명이 동시간에 여러 수용자에 대한 접견 예약을 할 수 있었다. 예컨대 한 변호사가 오전 9시&s 2026-06-10 21:21:51
서울시, 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9조1996억 투입 서울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과 보라매공원역과 난향동을 연결하는 난곡선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숙원 노선 6개가 서울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다. 서울시는 강북·서남권 대개조와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연장은 68.5㎞이며 사업비는 총 9조1996억원 규모다. 2026-06-10 21:07:29
'투표지 부족' 진상규명위 첫 회의…"선관위 대응 매뉴얼 없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의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의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quo 2026-06-10 20:29:15
[내일 날씨] 내일 전국에 최대 40mm 소나기...낮 최고 29도 목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4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8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예상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16∼26도, 인천 16∼24도, 수원 16~25도, 춘천 14∼25도, 강릉 17∼25도, 대전 16&si 2026-06-10 18:15:50
김민재 행안차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현황 점검..."지방주도 성장의 전환점"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오는 7월 출범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서점 대표들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차관은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지난 3월 5일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쉼 없이 통합업무를 추진해 온 실무준비단 등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별법은 5편 13장 408개 조문에 394개 특례와 44건의 권한이양을 담았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2026-06-10 18:00:00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공판 재개...강철원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6·3 지방선거로 잠시 멈췄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재개된 가운데 오 시장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오 시장이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다. 재개된 공판에서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의 핵심 실무자였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측은 강 전 부시장에게 2026-06-10 17:47:41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출범…1차 조사대상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7건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10일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장주영(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 업무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해 진상 규명에 나선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 2026-06-10 17:38:54
세월호급 참사인데 뒷전... 무안공항서 '또' 나온 희생자 유해 올해 4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수색에서 수거된 유해추정 물체 상당수가 희생자 유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말을 빌려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현장에서 수거한 유해추정 물체 233점에 대한 유전자 감식 결과 195점이 희생자 64명의 유해로 판명됐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38점은 유해가 아니거나 유전자 검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류됐다. 이번 결과는 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현장에서 수거된 2026-06-10 17:30:50
의료현장 가짜진료·과잉처방 뿌리 뽑는다…복지부, 15일부터 '행정조사반' 전격 가동 그동안 의료계 내부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의 우선 조사 대상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사례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을 붙여 환 2026-06-10 17:21:32
AI 시대 '취업 보증수표' 된 반도체 계약학과…대입 문턱 10명 중 8명 '수시'로 넘는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진학사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고교생들이 ‘AI 시대에도 여전히 독보적으로 안정적인 전공’ 1위로 반도체를 꼽은 가운데, 올해 2027학년도 대입 입시 현장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 체결학과를 중심으로 한 ‘수시 중심’ 선발 기조가 한층 뚜렷해지며 수험생들의 맞춤형 입시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입시 플랫폼 진학사가 2027학년 2026-06-10 17:05:51
[인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석탄산업과장 조성욱 2026-06-10 17:04:04
법원, 잠실 투표소 증거보전 불발…경로당, 다시 원래 모습으로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 현장을 다시 방문했지만 증거보전에 실패했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부장판사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10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았다. 해당 경로당은 지방선거 당일 잠실7동 제2투표소로 쓰였던 곳이다. 법원 공무원들도 '증거보전'이라고 적힌 상자를 들고 경로당에 입장했다. 공무원들이 경로당에 입장한 뒤 법원 관계자들은 보안을 이유로 창문을 우산으로 가리고 수색을 진행했다. 2026-06-10 16:59:48
[속보] 검찰인권존중미래委 출범…1차 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 포함 검찰인권존중미래委 출범…1차 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 포함 2026-06-10 16:59:03
교육부, 2026년 '교육혁신선도지역' 40곳 선정…최대 5년간 100억 원 투입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유출로 위기를 맞은 지방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교육혁신선도지역’ 40개 내외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교육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생활권 기반인 기초지자체(시·군) 단위로 지정하며, 지원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춰 두 가지로 구분된다. 1유형(인구감소·관심지역 2026-06-10 16:20:28
비상계엄 '병력 철수' 외면했나…김명수 전 합참의장, 15일 구속 갈림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김 전 의장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의 철수를 요구받고도 계엄 수행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당시 군령권이 계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있어 병력을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 2026-06-10 16:11:11
이화영 직권남용 국민참여재판 시작…'대북 묘목사업' 성격 공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10일 3일차를 맞아 심리에 돌입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심리한다.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크게 3가지다. 검찰은 경기도 세금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원한 묘목·밀가루' 사업이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진행했 2026-06-10 15:40:03
"이대로면 다음 선거 안 한다"…공무원노조, 선관위에 초강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공노는 이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한은 유지한 채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겨 왔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이러한 기형적 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2026-06-10 14:45:08
전북대도 나섰다…10일 참정권 침해 규탄 시국선언 전북대학교 총학생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선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10분 전북대 건지광장에서 '참정권 침해 규탄 시국선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시각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정해졌다.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가에 의해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 청년을 대표해 책 2026-06-10 14: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