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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성폭력' 논란 이준석, 후보 비방·모욕 등 혐의 잇따라 고발 대선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8일 잇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넘어선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법무법인 찬종 소속 이병철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발언은 대선 토론을 시청한 여성 유권자들을 심각하게 2025-05-28 14:32:29 -
'학교서 초등생 살해' 명재완, 대전 아파트 가압류…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명재완의 아파트가 가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최석진 부장판사)이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재완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사실이 28일 알려졌다. 해당 부동산은 명재완이 대전에 소유한 아파트 1채다.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재완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 2025-05-28 14:05:25 -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서울대 도서관 난동, 첫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기소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최근 신설된 형법 조항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난동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검찰이 새 조항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8일 홍모(40대) 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신설 조항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이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씨는 이달 초 서울 관악구 2025-05-28 13:49:02 -
<오늘의 부고> ▲박계임씨 별세, 조민철(조민철 법무사)·미경씨(증산초등학교 교사) 모친상, 정미애 (연서초등학교 교감) 시모상, 이호씨 장모상, 박순호씨(세정그룹 회장) 누나상=28일, 부산시 광혜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40분. ☎ 010-7735-0245 ▲김순덕씨 별세, 조규남씨(강원도청 대변인실 주무관) 모친상=27일, 화천 공설장례식장 2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30분, 장지 화천공설묘원. ☎ 033-442-0452 ▲양인숙씨 별세, 서정우씨(전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배우자상, 영찬(자영업)·윤찬씨(한양대 경영학과 2025-05-28 13:43:37 -
<오늘의 인사> ◇배재대 △부처장 ▷교육혁신처 부처장 박용규 ▷성과관리센터장 조혜숙 ▷입학부처장 한성동 △팀장 ▷대학혁신지원팀장 겸 RISE지원팀장 박은석 ▷교수학습지원팀장 겸 비교과운영지원팀장 김동환 ▷주시경교양대학 교학팀장 김연수 ▷재무회계팀장 이복섭 ▷미래교육원 교육운영팀장 지정길 ▷학사지원팀장 정옥순 ▷입학팀장 이성일 ▷시설관재팀장 겸 안전관리팀장 손인호 ▷생활관 운영팀장 정창덕 △부장 ▷주시경교양대학 교학팀 한승헌 ▷학생복지팀 채희석 △차장 ▷혁신교육지원팀 박영하▷교수학습지원팀 김찬기 ▷전략평가팀 최강호 △과장 ▷입학팀 2025-05-28 13: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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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中대사관 난입 시도…尹 지지자 실형 미국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침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적 목적을 띤 행위였다는 점,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안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제출된 증거들을 2025-05-28 13:28:31 -
[로펌라운지] 지평,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와 MOU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 27일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Kudun & Partners)와 태국 지역 법률 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태국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Kudun & Partners는 2015년 설립된 태국 유수의 종합 로펌으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설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법무, 금융,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법률 자문 2025-05-28 13:23:25 -
[서초 프리뷰] "경찰 실수로 부과된 범칙금도 효력"…대법, 일사부재리 원칙 재확인 경찰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납부했다면,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확정력’, ‘일사부재리 원칙’, ‘국민의 절차적 신뢰 보호’라는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착오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동휠-전동킥보드 혼동에서 비롯된 형사기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2025-05-28 11:26:56 -
[로펌라운지] 화우, 한국주택협회와 MOU...주택∙건설산업 분야 고객서비스 강화 법무법인(유한)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1978년 설립된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 59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화우는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와 상호협력해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 2025-05-28 11:24:57 -
[부고] 권창현(신한은행 여의도본부장)씨 모친상 ▲최세옥씨 별세, 권창현(신한은행 여의도본부장)·영랑·애랑·서경씨 모친상, 윤소영씨 시모상, 이은준씨 장모상 = 27일,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40분, 장지 국립 대전 현충원 2025-05-28 1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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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 배기환 교감,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 대상 법무부가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배기환 제주교도소 교감이 대상의 영예를 누렸다. 법무부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배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힘 2025-05-28 11:03:39 -
[로펌라운지]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6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회수출 단속 및 차단 등 관세 무역안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본 세미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법 최 2025-05-28 10:39:10 -
부산 사하구 구평동 농장 건물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부산 사하구의 한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8일 오전 8시 54분께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개 사육장으로 추정되는 농장 건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53대와 인원 163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구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화재 인근 차량 우회를 당부했다. 2025-05-28 09:51:54 -
"무한 뚜벅이로 출근"·"노쇼"…부산버스파업에 누리꾼 '시끌' 부산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 실패로 버스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부산시내버스 노조는 28일 오전 2시 20분 부산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 조정회의가 불발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4시 20분 첫 차를 시작으로 147개 노선, 2500여대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췄다. 이에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누리꾼들은 "부산 버스 파업 때문에 무한 뚜벅이로 출근 중", "부산 버스 파업인데 교통 체증은 왜 2025-05-28 09:35:52 -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다 쫓겨날 뻔"…식당 안내문 '논란' 한 식당에서 혼밥(혼자 밥 먹는 것)시 유튜브 시청을 하지 말아 달라는 안내문을 걸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혼밥 시 유튜브 시청 금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식당에 갔는데, 음식 나오기 전에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봤다"며 "근데 직원이 어깨를 툭툭 치더니 안내문이 붙은 문에 손가락질하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안내문에는 혼밥 시 유튜브 시청 금지. 매장 운영에 상당한 차질로 유튜 2025-05-28 09:30:31 -
[아주돋보기] 민주당, '비법조인·대법관 100명 증원' 철회…일본·독일 사례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악화되는 여론 속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 등이 없는 비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관 정원을 100명 2025-05-28 08:53:56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유보…버스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됐음에도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2시쯤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논의한 끝에 파업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찬성했고, 파업 찬성은 11명, 기권은 3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됐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quo 2025-05-28 06:19:13 -
(쎄컨) 이재명·김문수 '간병비 급여화' 공약…건강보험 재정 확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현재 비급여 항목인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 개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두 후보 모두 재정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돌봄 관련 공약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이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으로 인한 파산 걱정을 덜어드리 2025-05-28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