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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혐의 소명, 구속수사 필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21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영장이 함께 청구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 2025-10-21 16:43:55
안덕근 전 산업장관 "한미 관세협상 뒤 제2, 제3 물결 올 것"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퇴임 이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복귀한 안 전 장관은 21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의 산업무역 정책' 세미나에서 "상호관세 협상이 끝나면 제2, 제3의 물결이 올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쯤 진행하게 될 관세 협상이 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전 장관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세부 품목에 대한 협상이 남아있으며 이후에도 무역 제한(trade limitation) 2025-10-21 16:31:25
[로펌라운지] 강민화 화우 변호사, ALB '아시아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강민화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해외 법률전문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25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25)'에 국내 로펌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톰슨로이터 계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전문지 ALB는 아태 지역의 로펌 및 기업 소속 40세 미만 변호사 가운데 △주요 수행업무 및 사건의 중요성 △동료∙상사 및 고객 추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변호사 40인을 선정해왔다. 올해 500여 명의 지원 2025-10-21 16:29:43
홍보 인증 사진처럼... '네일샵 운영' 30대 男, 입건된 이유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진주경찰서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홍보용 인증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손톱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이외 다른 여성 손님들의 사진과 영상도 수십 개 발견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해 2025-10-21 16:26:58
김건희특검, 증거은닉 수사 착수...내란특검, 박성재 '위법성 인식' 보강 총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물품이 사라진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은닉 및 수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1일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오빠의 장모 및 김건희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이후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관련해 증거은닉, 증거인멸,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 2025-10-21 16:24:43
특검, '김건희 일가 증거인멸·수사방해' 수사…수사기간 30일 연장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물품이 사라진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은닉과 수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김건희씨 오빠의 장모 및 김건희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이후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관련 수사와 함께 증거은닉, 증거인멸,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 2025-10-21 16:17:19
[속보] 법원,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23일 구속 심사 법원, '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23일 구속 심사 2025-10-21 16:05:00
검찰, 캄보디아 피싱 '마동석팀' 조직원에 징역 8년 구형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모씨(26)에 대한 범죄조직가입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8년, 추징금 1746만9900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 6명에게서 3억여 원을 편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자 2025-10-21 16:03:17
김범수 무죄로 본 이유…'시세조종=의도+행위' 엄격 해석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SM엔터 시세조종’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을 단순한 대량매수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가격을 인위적으로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려는 주관적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는 거래 행태’가 결합될 때에만 성립한다고 해석했다. 즉, 단순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행위만으로는 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시세조종의 구 2025-10-21 15:21:17
[속보] 김건희특검, 李 대통령에 특검보 2명 임명 요청…후보자 4명 김건희특검, 李 대통령에 특검보 2명 임명 요청…후보자 4명 2025-10-21 14:38:07
[속보] 특검 "김건희 모친 압수수색 전 물품 빼돌려져…증거은닉 수사" 특검 "김건희 모친 압수수색 전 물품 빼돌려져…증거은닉 수사" 2025-10-21 14:36:45
[속보]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2025-10-21 14:35:29
물웅덩이로 추락한 덤프트럭 기사... 이틀째 수색 중 충남 보령시의 한 채석장에서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이 8m 깊이의 웅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소방당국이 실종된 트럭 기사에 대한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쯤부터 드론, 보트 등 장비 27대와 소방 잠수사, 경찰, 보령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인력 94명을 투입해 트럭 기사 A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48분쯤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의 한 채석장에서는 25t 덤프트럭이 흙탕물이 찬 웅덩이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실종, 전날 경 2025-10-21 13:56:43
'건진법사 인사청탁' 브로커 김씨, 보석 심문서 혐의 일부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각종 인사 청탁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의 보석 심문이 2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전씨와 박창욱 경북도의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 2025-10-21 13:50:43
<오늘의 부고> ▲ 전방자씨 별세, 이사부(전 스포츠조선 기자)·사로(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사우씨(대구예술대학교 실용음악전공 교수) 모친상 = 2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02-2258-5919 ▲ 김용원씨 별세, 강정희씨 배우자상, 동규(파이낸셜뉴스 기자)·정규씨 부친상 = 2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2일 오전 11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2258-5940 2025-10-21 13:50:01
<오늘의 인사> ◇스포츠춘추 ▷경제산업부장 손현석 2025-10-21 13:48:43
서울 중구 서울센터빌딩 화재 1시간 30여분 만에 완진…인명피해 없어 서울 중구 서울센터빌딩 화재가 1시간 3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46분께 리모델링 중인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서울센터빌딩에서 불이 났다. 당국은 장비와 인력 등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44분 만인 오전 10시 30분께 불길을 잡았고, 1시간 33분이 지난 오전 11시 19분께 불을 모두 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2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11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3명이 응급처치를 받았다. 연기가 일어나 옥상으로 대피했던 14명도 당국에 의해 무사히 2025-10-21 13:39:45
김범수 'SM 시세조종' 1심 무죄…"인위적 조작·공모 증거 부족"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카카오 그룹 총수로서 범행의 이익이 가장 크다”고 했던 사건이지만, 법원은 “인위적 시세조종이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해 모두 2025-10-21 12: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