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만난적 없다' 尹 허위 발언 기소...'매관매직' 김건희 추가기소

尹,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건진법사 허위 발언으로 기소

특검,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이봉관·이배용 등 6명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전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이 같이 거짓말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무렵 윤 전 대통령은 전씨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역시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는데, 특검팀은 이 역시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특검은 관련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서 함께 만난 사실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와 금품 제공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등 6명을 모조리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같은 해 4월 26일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9월 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이듬해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고, 공여자인 이 회장, 서씨,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은 올해 9월 박씨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박씨는 이 지시를 이행한 혐의(증거인멸)를 각각 받는다.

다만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에게 금거북이 공여와 관련한 혐의는 따로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들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끝내 윤 전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28일 조사가 종료되는 만큼 추가 수사 여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다. 또한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몰수·추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