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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사태' 이웅열 상고 포기…5년 7개월 만에 형사사건 종결 검찰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형사 절차가 종결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1일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기소 이후 약 5년 7개월간 이어진 형사 사건은 2심 무죄 판결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 2026-02-11 16:31:55
[인사] 조달청 ◇조달청 △국장급 전보 ▷조달품질원장 여인욱 2026-02-11 16:31:26
[인사]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3급 승진 ▷대변인 황호숙 ▷경제통계기획과장 임경은 ▷경제총조사과장 김혜련 ▷사회통계기획과장 김서영 ▷조사기획과장 노형준 △4급 승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최기영 ▷조사시스템관리과 박미숙 ▷공간정보서비스과 김영란 ▷산업동향과 안아람 ▷물가동향과 홍현정 ▷농어업통계과 강정희 ▷표본과 임찬수 ▷행정통계과 이은정 ▷국가데이터연구원 정책통계연구실 박영실 △과장급 전보 ▷사회통계기획과장 김서영 ▷인구총조사과장 경은숙 2026-02-11 16:28:27
"수능 불영어 원인은 19문항 교체"…출제 교사 비중 50% 확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시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평년보다 과도한 문항 교체였다. 앞으로 수능 영어 영역은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로 늘리고 영역별 문항을 재점검하는 위원회를 통합·신설해 난이도 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능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역대 최저인 3.11%로 절대평가 과목임에도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 2026-02-11 16:13:39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유출된 정보 영업비밀 요건 갖춰" 법원이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빼낸 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만여 원이,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 2026-02-11 16:09:43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첫 재판…재판부 "직무 관련성 쟁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 요건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필요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의원 부부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 2026-02-11 15:57:16
[속보] 김건희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예성 1심에 항소 김건희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예성 1심에 항소 2026-02-11 15:54:25
"패가망신" 엄벌…미공개 정보 '솜방망이' 오명 벗을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을 상향하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그간 반복돼 온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실제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 2026-02-11 14:58:50
공직 관행 '간부 모시는 날' 없앤다…3차 실태조사 실시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3차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는 3월 중순에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실태조사는 2024년 11월과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다. 작년 실시한 2차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1%가 최근 1개월(2025년 4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조사 결과(유경험률 18.1%) 대비 7.0%p 2026-02-11 14:50:54
[속보]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2026-02-11 14:39:15
특검, '관저 이전 특혜' 재판서 김건희 여사 증인 신청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재판에서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A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전 2026-02-11 14:37:09
동아출판, AI 디지털 교육자료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료 마련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도입 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심의가 필수 절차로 운영됨에 따라 동아출판이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 교육자료를 원활하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학운위 심의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업에 활용되는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도입 시 반드시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3월 신학기부터 사용하기 위해서는 2월 28일까지 심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동아출판은 신학기 수업 준비로 바쁜 교사 및 행정·실무 담당 2026-02-11 13:58:18
<오늘의 부고> ▲ 이효선씨(전 광명시장) 별세, 김진미씨 배우자상, 승민·승진씨 부친상 = 10일, 중앙대광명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3일 오전 6시, 장지 광명메모리얼파크. ☎ 02-2610-9472 ▲ 정점순씨 별세, 박대호씨(삼성증권 지점장) 모친상 = 10일, 창원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특2호, 발인 12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창원상복공원. ☎ 055-270-1900 2026-02-11 13:52:52
<오늘의 인사> ◇외교부 △공관장 인사 ▷주콜롬비아대사 최현국 ◇경기 안산시 △4급 승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5급 전보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서정아 2026-02-11 13:50:50
충남교육청, ISO 37001 '운영 내재화' 본궤도 충남교육청이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의 형식적 운영을 넘어 실질적 내재화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5월 ISO 37001 최초 인증 취득 이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운영 내재화 중심의 후속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홍성)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내재화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후 인증심사 대응 방향과 부패 위험성 개선 방안, 부서별 역할과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I 2026-02-11 13:10:16
양승조,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11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통합 행정의 완성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양 전 지사는 출마 선언문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간 구조와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적 과제”라며 “22일간의 단식으로 지켜낸 신념과 충남도정을 이끌며 증명한 행정 능력으로 통합특별시를 반드시 완성하 2026-02-11 12:06:56
검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 회삿돈 유용 의혹 재기수사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회삿돈 사적 유용 혐의와 관련해 재기수사(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을 더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재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홍 전 회장 일가의 2017년 이전 배임 정황에 초점을 맞춰 재기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연회비 100만∼300만 2026-02-11 11:34:41
[로펌라운지] 지평-한국딜로이트-유니코써치, '지배구조 통합 컨설팅 서비스' 위한 3자 MOU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이행규)은 10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과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대표이사 김혜양)와 함께 ‘지배구조 통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3자 협약은 급변하는 기업지배구조 환경 속에서 이사회의 선임부터 운영, 평가, 승계 정책 및 전사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법률과 경영, 인적 자본의 관점에서 통합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 선도 기관들이 역량을 결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2026-02-11 11: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