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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두번째 사법리스크 시험대...'고의성' 쟁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하려 한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
- 2024-11-20
- 15: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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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대륜 기업법무그룹-오베네프, '청년 강소기업 활성화' MOU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전문 기업인 오베네프와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 여의도 파크원 대륜 본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오베네프 장철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베네프는 2015년 설립 이래로 차세대 콘텐츠 관리 시스템 등 전문 시스템 개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독자적인 AI플랫폼 개발에 매진한 결과, 2020년 개최된 이러닝에듀테크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이뿐만
- 2024-11-20
- 15: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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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진절머리나" 백종원도 발끈한 젠트리피케이션...막을 순 없을까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예산시장 재개장을 앞두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유튜브 채널에 '재개장에 6개월이나 걸린 이유, 와 보시면 압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오픈 준비 중인 상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상인들은 터무니없이 상승한 임대료 문제에 대해 하소연했다. 한 상인은 월세가 10만원에서 20배 오른 200만원까지 인상됐다고 말했다. 이에 백종원은 "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이다. 비싼 임대료 때문에 시장의 경쟁력을 무너뜨린다고 판단되면 저희와 마음이 맞는 분들을
- 2024-11-20
- 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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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서 불에 탄 시신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울산의 한 주택에서 신체 일부가 불에 탄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울산소방본부,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 42분께 울산 남구 야음동의 한 주택에서 "(세입자가) 숨을 쉬는지 모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주민이 인기척이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보고 현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집 안에서 하체가 불에 탄 흔적이 잇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옷가지, 이불 등 집 안에 있는 일부 물건도 불에 탄
- 2024-11-20
- 1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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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검찰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1)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해 사망에
- 2024-11-20
- 1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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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남성에 징역 10년 확정...뺑소니는 무죄대법원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신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검찰로부
- 2024-11-20
- 14: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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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어인숙씨 별세, 차재홍씨(솔대 대표이사·전 MBC 16기 탤런트) 배우자상=19일,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1일 오후 1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797-4444 ▲오익환씨(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별세, 유석준씨 배우자상, 오세진·세용씨(두산밥캣 구매기획팀장) 부친상, 주희탁씨(제이엔베스트 대표) 장인상, 정지혜씨 시부상=1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장지 천안공원. ☎ 02-2258-5940
- 2024-11-20
- 13: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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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대신파이낸셜그룹 ▷대신자산운용 대표이사 정만성 △대신증권 △전무 승진 ▷재경1WM부문장 신재범 △상무 ▷서부WM부문장 남상구 ▷고객솔루션부문장 이선영 △전보 ▷기획지원총괄 진승욱 ▷감사부문장 김수창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 최광철 ▷경영기획부문장 정민욱 ▷경영지원부문장 송종원 ▷재경2WM부문장 김영천 △대신자산운용 △전무 승진 ▷대안투자부문장 김건홍 대신경제연구소 △상무 ▷채권운용부문장 임동영 △이사대우부문장 ▷패시브운용부문장 최준영 △대신저축은행 △전무 승진 ▷ESG컨설팅총괄부문장 김상원 △상무 ▷영업1본부장 이재민
- 2024-11-20
- 13: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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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대법원이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부산에 사는 50대 A씨는 2020∼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벌였고, 총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
- 2024-11-20
- 1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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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베이트, '2024 Highly Cited Researchers' 리스트 발표글로벌 학술정보 분석업체 클래리베이트(Clarivate Plc, NYSE:CLVT)가 전 세계 대학 및 연구, 상업 기관 소속 영향력 있는 연구자 중 연구 분야에서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입증한 ‘2024 Highly Cited Researchers(이하 HCR)’ 리스트를 발표했다. 올해는 클래리베이트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ISI)의 분석을 바탕으로 전 세계 59개 국가 및 지역 내 1200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6636명의 연구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평가 및 선정 프로세스는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인용 색인
- 2024-11-20
- 1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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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10년 확정…"이게 법이냐"'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어이 없는 판결이다" "고작 10년?" "솜방망이 처벌이다" "앞으로 판사들도 판결에 책임을 져야된다" "이게 법이냐"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
- 2024-11-20
- 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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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차 운전자 구속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인도에서 후진하다가 7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A씨는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생 B양(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어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
- 2024-11-20
- 1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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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준법 투쟁' 시작…퇴근길 열차 지연 예상20일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에 이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준법 투쟁을 시작했다. 이에 퇴근길 열차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조조정 중단 △신규인력 충원 △1인 승무제 도입 반대 △부당임금 삭감 해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새벽부터 정차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준법 운행'을 시행 중이다. 열차를 규정대로 운행하되 출입문을 천천히 닫거나 저속 운행을
- 2024-11-20
- 1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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