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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태평양, 최광식 전 금감원 국장 영입...자본시장 조사∙제재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자본시장 조사∙제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및 회계조사국 국장을 역임한 최광식 고문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와 회계 규제 강화로 금융 리스크가 조사∙제재∙수사 단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감독당국 출신 전문가들을 잇따라 영입하며 금융규제 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해왔다. 최광식 고문은 금융감독 2026-04-09 15:04:18
법원, 두나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FIU에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규제 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지침을 2026-04-09 14:53:02
法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 요양급여 환수 처분 정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요양원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로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 2026-04-09 14:48:53
[부고] 김원삼(제주항공 홍보팀장)씨 부친상 ▲김기문씨 별세, 김원하·원권·원삼(제주항공 홍보팀장)·미혜 부친상, 박경인·윤소정·강민정(NH농협금융지주 ESG상생금융부 팀장) 시부상=제주 그랜드부민장례식장 4호실(제주시 연북로 378), 입관 10일 15시, 발인 11일 9시30분 2026-04-09 14:45:38
[속보] 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환수 취소 소송 1심 기각 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환수 취소 소송 1심 기각 2026-04-09 14:21:10
[영상] "산책 나와 신난 듯", "강아지잖아"...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 반응 보니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의 행방이 묘연한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이 공개됐다.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한 게시글이 속출했다. 이날 한 누리꾼 A씨는 늑구를 유인하기 위해 다른 늑대가 투입된 현장을 공개했다. A씨는 "그냥 오랜만에 산책 나와서 신난 강아지랑 다를 게 없다. 꼬리를 흔들며 좋아한다"며 "늑구는 저 늑대보다 더 작은 개체인데 그냥 밖에 나와서 신난 것 같다"고 씁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목줄을 멘 2026-04-09 14:18:09
[속보] '음주운전' 남태현,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음주운전' 남태현,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2026-04-09 14:18:00
"왜곡된 서열 구조"…장모 사망케 한 조재복, 왜? 12시간의 폭행 끝에 장모를 사망케 한 사위 조재복(26)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전문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른 구조였다”며 “동물의 왕국과 같은 관계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8일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해 이번 사건에 대해 “일반인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 교수는 “보통 가정에서는 장모가 있으면 사위가 서열상 아래지만 이 집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우위에 있었다& 2026-04-09 14:10:43
[종합] 종합특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혐의 김태효 압수수색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미국 측에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혐의는 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공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 2026-04-09 14:08:21
[속보] 법원 "업비트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취소" 법원 "업비트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취소" 2026-04-09 13:58:54
정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 점검…부실 대학 강력 제재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동안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과정에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대학, 정원 대비 과도하게 유학생을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 등이다. 교육부는 2026-04-09 13:51:03
학원비 '꼼수인상' 무더기 적발…과징금 신설·신고포상금 10배 인상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 약 1만5000여 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받거나 편법으로 인상한 사례가 약 6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학원비 관리 강화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새로 도입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기존보다 10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 2026-04-09 13:47:22
[속보] 버스정류장서 10대에 '기습 입맞춤'…중국인 집행유예 버스정류장서 10대에 '기습 입맞춤'…중국인 집행유예 2026-04-09 13:31:18
<오늘의 부고> ▲조성훈씨(대천침례교회 담임목사) 별세, 박지숙씨(7해감대대 마하나임교회 목사) 배우자상, 조은희·준희·예희·현희씨 부친상=8일, 보령수협장례식장 국화실, 발인 11일 오전 7시, 장지 서천군 종천면 선영. ☎ 041-932-4004 ▲김승근씨 별세, 안인수씨(교보증권 Equity솔루션부 부장) 장인상=8일, 목포효사랑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장지 해남군 산이면 선영. ☎ 061-242-7000 ▲고삼순씨 별세, 나영식(전 금호건설 본부장)·승교(전 대우차 본부장)·앵금·선희씨 모친상, 황 2026-04-09 13:25:17
<오늘의 인사>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보 ▷훈련운영실장 박승재 ▷체육진흥실장 신원상 ▷생활체육부장 박대운 ▷국제체육부장 김병인 ▷대회운영팀장 노경수 2026-04-09 13:25:05
종합특검, 美 측에 "비상계엄 불가피" 발언 의혹 김태효 압수수색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미국 측에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혐의는 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정동영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월 7일 2026-04-09 11:45:00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박상용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수사 본격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회유 및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선제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특검은 박 검사 외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수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당시 대통령실과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피의자 전환 및 출국금지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민주당 2026-04-09 11:41:35
[속보] 종합특검,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출국 금지 종합특검,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출국 금지 2026-04-09 11: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