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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넷플릭스 687억 법인세 부과 취소..."조세 회피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세계 최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체 부과 세액 약 762억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당국이 부과한 세금의 약 90%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이번 소송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소재 2026-04-28 14:54:41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첫날, 55만명 신청…총 3160억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첫날 신청자가 55만여명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3160억원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피해지원금 1차 신청자는 밤 12시 기준 총 55만 29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322만 7785명)의 17.1%에 이른다. 그중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19만 8572명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중 모바일 신청자는 9만 2739명, 지류는 3만 1763명이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22만 9826명이다. 지난해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에는 신용&mid 2026-04-28 14:49:31
중수청 개청 준비단, 30일 업무 개시…본청은 우선 임대 고려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준비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이 이달 말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준비단은 행정안전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총 64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부단장은 현직 검사가 각각 맡는다. 김 차관이 중수청 준비를 포함해 행안부의 기획·조직·인공지능정부·자치·지방재정 업무를 총괄 2026-04-28 14:44:22
올해부터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대체공휴일도 적용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부터 공휴일로 공식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과 3월 각각 국회에서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 2026-04-28 14:27:30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포상금 총 3000만원…피해자 치유휴직 '1년'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000만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 2026-04-28 14:16:46
"덜 달아서 더 팔렸다"…'서울빵' 출시 열흘 만에 1만개 돌파 서울시가 민간 제빵기업과 협업해 선보인 '서울빵'이 출시 열흘 만에 1만 개 이상 팔리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덜 달고 담백한' 건강 콘셉트를 앞세운 전략이 최근 저당 식품 선호 흐름과 맞물리며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28일 80년 전통 제빵기업 고려당과 공동 기획한 '서울단팥빵'과 '서울 통밀브레드'가 지난 15일 판매를 시작한 이후 25일 기준 누적 판매량 1만339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000개 이상 팔리며 일부 매장에서는 조기 품 2026-04-28 13:26:13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특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 2026-04-28 13:17:24
<오늘의 부고> ▲ 손성수씨 별세, 임숙자씨 남편상, 동영(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TV 대표이사 사장)·동완·동주씨(서하로컬푸드 대표) 부친상, 박은주(조선일보 멤버십콘텐츠 총괄에디터)·홍미미·류은경씨 시부상 = 27일 오후 5시 4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장지 성남영생원. ☎ 02-3410-6917 ▲ 장병두씨 별세, 김영미씨 남편상, 태용씨(서울시의회 의원) 부친상 = 28일 오전 5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 02-3010-2000 ▲ 홍창흠씨(전 함평 대동향교 2026-04-28 13:16:08
<오늘의 인사> ◇뉴데일리 ▷금융·증권 에디터 겸 증권부장(부국장) 류철호 ▷산업에디터 겸 생활유통부장(부국장) 유은정 ▷산업1부장 김능현 ▷사회부장 송학주 ▷건설부동산부장 안종현 2026-04-28 13:13:13
"공부하러 왔다가 서울에 산다"…유학생 취업·정착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플랫폼' 출범 서울시가 외국인 유학생을 '잠재인재'에서 '정주인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전환에 나섰다. 단순 유입 확대를 넘어 취업과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신촌 대학가에 '서울글로벌 유학생 지원센터'를 개관하고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센터는 유학생에게 취업, 창업, 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서울을 글로벌 인재가 모이고 머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 거점이다.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2026-04-28 12:39:55
법원, 넷플릭스 700억대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687억원 취소하라" 법원이 세계적인 OTT(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이 취소를 구한 전체 세액 약 762억원 중 무려 90%에 달하는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가 내린 법인 2026-04-28 12:23:09
노동위 "화물연대 노조도 교섭대상"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 노조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 판단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지난달 17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화물연대를 제외했는데, 화물연대 측은 공고를 시정해야 한다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위임장을 받아 이 사건을 신청했다. 2026-04-27 21:16:45
50대 남성, 민주당사 앞 분신 시도...경찰이 저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분신 시도를 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저지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2분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의 저지로 A씨의 몸에 불이 붙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인과의 원한 관계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당사를 찾았다고 진술했으며, 특별한 정치적 목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살 시도자 신고 처리 절차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6-04-27 20:59:41
검찰, 李대통령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3년 만에 각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3년 만에 불기소로 종결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앞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가스공사가 있던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부지(총면적 1만6725㎡)를 주거단지 2026-04-27 20:19:17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공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재판도 함께 시작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피고인 중에서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만 출 2026-04-27 20:10:46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6월 9일 '1심 선고'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윤 2026-04-27 19:45:08
[속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청탁' 박성재 6월 9일 1심 선고 2026-04-27 19:34:52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 기술자에게 경종 울려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윤석 2026-04-27 19: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