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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천대엽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을 지명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위원장이 다음 달 3일 대법관 퇴임을 앞둔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 내정을 두고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에서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 2026-02-26 15:13:29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편리한 변호인 조력 기대"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의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을 확대 시 2026-02-26 14:55:55
명재완, 초등생 살해 손배소 첫 재판…유족 "학교·대전시도 책임" 초등학교 교사에게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 교사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26일 유족이 전직 교사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씨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학교장의 관리·감독 책임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의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돼야 한다며 총 4억원대 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특히 사건 전 명씨의 이 2026-02-26 14:46:57
[속보]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옛 집시법 "헌법불합치"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옛 집시법 "헌법불합치" 2026-02-26 14:40:46
[인사] 도레이첨단소재 ◇ 전무 승진 △필름사업본부장 남현국 ◇ 상무 승진 △DX추진본부장 김태길 △IT소재생산1담당 차세영 △구매전략실장 서희원 △필름생산담당 이규석 △경영기획관리실장 구덕진 ◇ 전배 △ 특수산업소재본부장 상무 이광교 △복합재료사업본부장 상무 정돈호 △심사담당 상무 김학선 2026-02-26 14:39:50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서울고법서 내달 5일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3월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검찰(특검)측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 1부와 함께 내 2026-02-26 14:34:09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황태호 △과장급 승진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하은광 2026-02-26 14:07:33
[로펌라운지] 지평, '미국발 신(新)질서의 강화와 중국의 전략적 대응 우리 기업의 선택은'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 25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미국발 신(新)질서의 강화와 중국의 전략적 대응, 우리 기업의 선택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ㆍ항시적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적극적 재정ㆍ완화적 통화 기조를 통해 내부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수출통제법’ 등 자국 내 입법과 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다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2026-02-26 13:51:52
<오늘의 부고> ▲ 김대길씨 별세, 창열·민석·광석(대전CBS 경영기획국장)·문정씨 부친상 = 27일, 대구 북구 K병원 장례식장 예지원 201호(지하 2층), 발인 28일 오전 8시. ☎ 053-322-4444 ▲ 강정애씨 별세, 한승양(한마당 대표이사)·형준(서울보험계리법인 상무)·수일씨(NH아문디자산운용 상무) 모친상 = 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8일 오전 5시 15분, 장지 전북 군산 선영. ☎ 02-3410-315 ▲ 김재훈씨(변호사·전 부산지검 1차장검사·전 국가정보원 법률보좌관) 별세, 황혜란씨 2026-02-26 12:59:38
<오늘의 인사> ◇광동제약 △생산본부장 ▷이승재 상무이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본부장급 ▷혁신핵융합로설계단장 양형렬 ▷핵융합로혁신기술본부장 박영민 ▷핵융합에너지변환기술본부장 김웅채 ▷핵융합인공지능연구본부장 권재민 ▷기획조정본부장 오창영 ▷경영지원본부장 우명정 △부장급 ▷방사선품질관리부장 김준겸 ◇동의대학교 ▷대외부총장 겸 국책사업본부장 겸 RISE사업단장 김성희 ▷대학원장 최영현 ▷의료·보건·생활대학장 김남희 ▷동의글로벌대학장 추승우 ▷동의언론사 주간 하상일 ▷창업보육센터 소장 김현수 ▷혁신성과관 2026-02-26 12:56:51
[로펌라운지] 태평양 'IPO 자문 강화' 한국거래소 김기용 부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김기용 전 코스닥시장본부 기업기술상장심사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약 26년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공시부, 상장부, 기술기업상장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특히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심사팀장과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심사팀장을 차례로 맡아 기술특례상장 심사와 코스피 상장 적격성 심사를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2026-02-26 11:27:30
'출연료 48억원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월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박씨에게 징역 3년 6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 2026-02-26 11:21:20
상설특검, '쿠팡 수사무마 의혹 폭로' 문지석 검사 3차 참고인 조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및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검사를 재차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10시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문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1일, 14일 이후 두 차례 문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세번째로 소환했다. 이날 문 검사는 소환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쿠팡 일용직 근로 2026-02-26 11:20:58
권창영 특검, 3대 특검·국수본 예방…'공조'부터 다진다 2차 종합특검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26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잇달아 예방한다. 출범 직후부터 수사기관 간 협조 체계를 먼저 구축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일정 공지를 통해 권 특검이 3대 특검과 국가수사본부장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예방 시각은 비공개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각 특검을 찾아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향후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한편, 수사 기록과 자료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 2026-02-26 11:20:47
대법, 루이비통 리폼 사건 파기환송..."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이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디자인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드는 리폼(Reform)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국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다. 2026-02-26 11:14:48
대법, 코로나 집합제한 어긴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손 목사는 2020년 8~9월 부산시가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음에도 교회에서 4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21년 1월 동일한 내용의 명령이 다 2026-02-26 11:03:59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저작물"…스크린골프 사건 파기환송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창작적 개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스크린골프 업체가 실제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시스템에 포함해 사용하자, 코스를 설계한 회사가 설계도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정지 등을 요구하 2026-02-26 10:53:13
[속보]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징역 3년6개월 확정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징역 3년6개월 확정 2026-02-26 10: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