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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무 권한을 내란 도구로"…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선고 요청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보다 5년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26-09-29 16:57:46
[속보] 공소청 첫인사 단행…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박철우 유임 2026-09-29 16:50:06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얹어준다"…청년내일저축계좌 2.4만 명 혜택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가입자 2만 4000여 명이 최종 확정됐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얹어줘 3년 뒤 1440만 원의 큰 목돈을 만질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만기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납입 일시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리는 등 지원 문턱도 크게 낮췄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6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로 총 2만 4145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 2026-09-29 16:43:47
윤대진 "형에게 내가 변호사 소개"…尹 '공직선거법 위반' 내달 13일 결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윤대진 전 검사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29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윤 전 검사장은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인물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검찰 조직 내에서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각별한 인연을 맺 2026-09-29 16:03:17
국가 공인 한국어시험 토픽, 2029년부터 AI·디지털 체제 전면 전환…'지원자 100만 시대' 연다 국가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하 토픽)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전면 접목한 첨단 평가 체제로 탈바꿈한다. 2014년 마련된 현행 평가 체제를 15년 만에 전면 개편해 2029년부터 적용하고, 대리시험이나 첨단 장비를 동원한 부정행위에는 최대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등 평가 공정성도 대폭 끌어올린다. 아울러 2027년에는 시험을 연간 총 15회 시행하고 시험장을 대거 확충해 글로벌 응시 수요에 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픽 개편 및 시행 2026-09-29 15:57:37
의사 연봉 2.8억 '껑충'…10년간 보건의료인력 90만 명 늘었지만, 3명 중 1명은 '장롱면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유자가 약 90만 명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작 이들 3명 중 1명은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8500만 원으로 보건의료 직종 중 가장 높았으며 임금 상승률 역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간호사 인력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10년 새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 232만 명의 활동 현황과 2026-09-29 15:24:27
고상백 보건산업진흥원장 "바이오헬스 경쟁력 핵심은 '의사과학자'…인력 양성 특단 대책 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새롭게 이끌게 된 고상백 원장이 넥스트 미래 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사과학자'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고 원장은 진흥원이 단순한 R&D(연구개발) 관리 기관을 넘어, 정책과 연구 기능을 아우르는 '국가 바이오헬스 혁신정책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고상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소통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관 운영 방향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2026-09-29 15:00:00
[속보] 남양주 진전읍서 화재 발생…"연기 유입 중"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9일 남양주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1시 50경 진접읍 팔야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유입되고 있다"며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8대와 인원 3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6-09-29 14:43:05
공소청 직제 공포…수사부서 없애고 기소·불송치 심사 조직으로 공소청이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수사 결과 심사를 중심으로 검찰청 조직을 재편해 출범한다. 정부는 29일 공소청과 소속기관의 조직·정원을 규정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등을 공포했다. 검사를 제외한 공무원 정원은 본청 403명,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등 소속기관 5487명으로 총 5890명이다. 본청에는 사무국과 기획조정부·형사부·공공안전부·중대범죄부·공판송무부·감찰부를 둔다. 검찰총장 직속 2026-09-29 14:17:04
[인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가계금융과장 홍상준 2026-09-29 14:14:08
'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 확정…특검, 항소 포기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내려진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과 윤 전 비서관·임 의원 측 모두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날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사건을 넘겼다. 이에 대해 "신속한 실체 규명과 항소심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 2026-09-29 14:07:07
아산 탕정 오수처리장서 남아 시신 발견…어디서 흘러왔나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남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아산경찰서와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내 그린센터(오폐수처리장) 집수시설에서 남아 시신이 발견됐다. 해당 처리시설은 아산시가 소유한 곳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공장과 함께 인근 주민 등의 생활 오폐수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시신은 당시 주변을 순찰하던 사업장 자체 소방대원이 “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보이 2026-09-29 13:53:55
<오늘의 부고> ▲ 손수복씨 별세, 임성복씨(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 실장) 모친상 = 2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0월 1일 오전 5시, 장지 전남 보성군 선영. ☎ 02-3010-2000 2026-09-29 13:15:03
<오늘의 인사> ◇대전 서구 △4급 ▷문화교육국장 최광옥 ▷민생경제국장 국현승 ▷돌봄복지국장 안명옥 ▷도시관리국장 최연주 ▷생활민원국장 임인빈 ▷환경녹지국장 조희선 △5급 ▷정책기획실장 이경 ▷운영지원과장 정순영 ▷구민주권과장 곽지연 ▷스마트혁신과장 김해순 ▷교육정책과장 윤미경 ▷민생경제과장 안규만 ▷일자리청년과장 홍유표 ▷통합돌봄과장 김충회 ▷생활보장과장 홍윤자 ▷아동복지과장 송선희 ▷공공시설과장 송수애 ▷민원여권과장 신윤미 ▷환경에너지과장 이상주▷용문동장 윤태경 2026-09-29 13:14:29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팀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 진술을 특검이 확보하고도 필요한 수사나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별검사 등에 대해 어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 2026-09-29 12:06:31
지난해 대법관 1인당 2억원 수령…연봉·특경비·격려금 포함 지난해 대법관 1명에게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을 합쳐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1152만원(월 929만3000원) 수준이다. 대법관 1인당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6144만원(월 512만원)으로 지급됐다. 여기에 연간 약 2400만원(월평균 200만원) 규모의 격려금도 매달 별도로 지급됐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지난해 대법 2026-09-29 11:06:06
"추석 인사에 中 월병을?"…질병관리청, 황당 실수에 인스타로 공식 사과 질병관리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발송한 안내 메시지에 중국 전통 간식인 '월병' 이모지를 사용해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SNS)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빚어진 실수가 여론의 비판으로 이어지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즉각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29일 질병관리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9월 24일 발송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풍성한 추석, 건강도 빈틈없이'와 관련해 안내 및 사과문을 26일 게재했다. 해당 메시지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건강 안전수칙을 안 2026-09-29 10:35:13
[부고] 임성복(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씨 모친상 ▲손수복 씨(향년 93세) 별세, 임성복 씨(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모친상 = 2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0월 1일 오전 5시, 장지 전남 보성군 선영. 2026-09-29 07: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