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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 태우고 음주·난폭 운전…'사망사고' 30대 엄마, 징역 12년 상고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8㎞까지 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의 징역 12년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오후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운전하다 2026-11-03 17:14:03
법관대표회의 내달 7일 개최…與 사법독립 침해 논란 속 논의 내용 주목 대법관 재제청 사태 등과 관련해 여당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는 법관들 의견 표명이 잇따르면서 내달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정기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고 3일 공지했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법관대표회의는 1년에 2차례, 매 2026-11-03 16:39:09
전국 교육감들 "내년 교부금 최소 88.4조 필요…학령인구 반영률 10%로 낮춰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일선 학교의 필수 교육 수요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며 법안과 예산안의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앞세워 교부금을 대폭 깎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7조 원 이상의 교육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최소 88조 4000억 원의 교부금 확보와 함께 ‘내국세 연동제 기반 5% 완충장치’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실 2026-11-03 16:31:10
[2027 교육부 예산안 분석/하편] '미래대응' 이름 단 4.9조 기금…'현금 살포성 장학금·설익은 AI 사업' 퍼주기 논란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과 지역 균형발전을 내걸고 2027년도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를 기반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교육·청년·인재 양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등 교육재정 전반의 판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 뒤편에선 섣부른 사업 개편과 자의적 예산 추계, 기존 사업과의 중복투자 우려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에 <아주경제>는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와 현장 전문가들 2026-11-03 16:25:37
[로펌라운지] 세종, 한국·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 워크숍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일 세종 23층 디타워 세미나실에서 주한 러시아연방 무역대표부와 공동으로 한국·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한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의 의료기기 유통 규제와 한국 제조기업이 러시아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법률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세종과 주한 러시아연방 무역대표부가 공동 주최하고, 러시아 미용시술용 제품·화장품·의료제품 수입업자협회(AIKKMP)와 러시아 연방 보건감독청(Roszdravnadzo 2026-11-03 16:21:16
초·중·고 절반 이상 '가짜뉴스' 접했다…교육부, 내년부터 5000학급에 '미디어 문해교육'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허위·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 현장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리터러시)’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부터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문해교육 대상을 전국 5000개 학급으로 대폭 늘리고, 교사가 수업 전 과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완결형 ‘수업 꾸러미(패키지)’와 학생 역량 평가 도구를 개발해 보급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6-11-03 16:14:50
고려대 캠퍼스서 나체로 돌아다닌 20대 男... 현행범 체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대학가와 산책로에서 나체 상태의 남성이 등장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생과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내부를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캠퍼스 안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고려대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인 것으로 확인 2026-11-03 16:12:01
중수청, 출범 한 달간 사건 697건 접수…작년 검찰 하루치보다 적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지난달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679건의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중수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6일 전국 6개 지방중수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은 총 679건이었다. 진정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238건), 고발(155건), 탄원(7건)이 뒤를 이었다. 접수 사건 수를 보면 지난해 기준 검찰이 하루 동안 접수한 사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고 2026-11-03 16:03:38
"1인당 특경비 중수청 4분의 3"…법무부, 국회에 공소청 예산 증액 요구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청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수사 기능 폐지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공소 제기·유지 등의 업무에 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공소청 특활비 24억원과 특경비 118억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공소청 공통경비 설명자료'를 송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을 보면 공소청(옛 검찰청) 특활비는 기존 32억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2026-11-03 15:59:29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미래대응기금 30조, 지방교부세로 돌려줘야"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일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30조원 정도는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게 지방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단은 대통령과 기획예산처가 하겠지만, 잘 정리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윤 2026-11-03 15:55:21
경찰, '공군 1호기' 李 부부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정식 수사로 전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 고유 식별정보가 포함된 보안 파일이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국무위원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이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을 이날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전날 내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이다. 문제의 파일은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란 이름으로 올라갔다. 해당 사이트는 파일이나 인터넷 주 2026-11-03 15:48:24
'교육전용선' 띄우고 고학년은 거점 합반…'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 시동 #1. 최북단 서해 접경지인 인천 옹진군은 전체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49%에 달하는 반면,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7%에 불과하다. 바다로 쪼개진 지리적 한계와 학령인구 급감을 돌파하기 위해 옹진군이 꺼내 든 카드는 섬 자체를 특화 캠퍼스로 묶는 ‘5섬 5색 캠퍼스’와 ‘학생 교육전용선’ 도입이다. 학기 중에는 온라인 중심의 사전 배움을 진행하고, 방학 중에는 전용선을 타고 이동해 대학·전문기관과 연계한 현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서지역 맞춤형 블렌디드 교육을 2026-11-03 15:35:24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의혹 집중 제기…"허위사실 공표 오세훈 신속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비리·은폐 의혹에 대해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3일 오전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중단과 자료 폐기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누가 수사 의뢰를 중단시켰는지, 왜 감사원 감사 청구에서 핵심 의혹이 빠졌는지, 조사 자료에 대한 폐기 지시 2026-11-03 15:17:45
한국계 前 웨스트포인트 생도, 여친 몰래 낙태약…유죄 인정 후에도 명문대 입학 웨스트포인트(미 육군사관학교) 생도였던 한국계 남성이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낙태약을 먹여 유산시킨 혐의를 인정한 뒤에도 코넬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 대학원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케일럽 서(Caleb Suh)는 지난 6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2022년 사관학교 후배 생도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19세로 사관학교 2학년이었다. 피해자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서씨는 원하지 않았다. 서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온라 2026-11-03 15:14:18
주점서 아내 폭행한 변호사…피해자 처벌불원에 공소기각 주점으로 찾아온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9시 28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주점에서 아내의 뺨을 오른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로 아내의 다리를 한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주점 복도에서 소리치 2026-11-03 15:08:38
해경 간부 재판서 '특검 간 협의' 쟁점…내란특검 이의 공문도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측이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기소 과정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내란 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종합 특검이 다시 수사해 기소하면서 법에 정해진 협의 절차를 지켰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 2026-11-03 14:54:00
남대문 아저씨 "당분간 영업 시간 비공개…마음 무겁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가 결국 영업시간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3일 유튜브 채널 '남대문 다다구리'에는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의 매장 영업시간과 관련한 글이 게재됐다. 매장 측은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며 "요즘 찾아와 주시는 손님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편하게 모시고 싶어 매일 고민하고 알아보고 있지만 시장 골목 특성상 현실적으로 딱히 좋은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2026-11-03 14:47:03
[부고] 이용호(청와대 춘추관장실 행정관)씨 장인상 △공윤길씨 별세, 이용호(청와대 춘추관장실 행정관)씨 장인상 = 3일 오전 7시,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8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 15분. ☎ 02-2225-1004 2026-11-03 14: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