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8부4처→13부2처 확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18부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16일 확정했다.

개편안은 기존 18부 가운데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해 13부로 축소하고, 4처 가운데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를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에 흡수시켜 2처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장관급 위원회 가운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남기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해 '금융위원회'로 재편한다.

인수위는 개편안에 대해 외형상 축소보다는 질적 효율화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기업이 업무를 위해 여러 부처를 찾을 필요가 없도록 분산된 정부 기능을 묶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대통령 직할체제 강화가 눈에 띈다. 부총리제를 없애고 대통령과 내각이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직접 협의하는 체제로 바꿨다. 여기에 정무장관직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도 염두에 뒀다.

재정경제부는 세제부문은 기획예산처와 통합하고 금융부문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친다. 이에 따라 신설하는 기획재정부는 세입과 세출을 모두 관장함으로써 재정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융부문은 분리했지만 예산편성을 통해 경제총괄부처 역할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정보통신부의 IT부문과 과학기술부의 기술부문을 통합했다.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조직이 나뉘어 있던 점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을 흡수해 '국토해양부'로 바뀐다. 농림부는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을 가져와 '농림수산부'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생선발과 학사업무와 같은 핵심기능이 민간과 지방으로 넘어가고 과학기술부와 통합한다.

특히 통일부의 폐지가 눈길을 끈다. 남북관계를 고려해 존치시키는 쪽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판 조정과정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원내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정통.해수.과기.여성부 폐지에 반대해 정부조직법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일부를 일종의 대야협상용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도 많다. 청와대 비서실이 국무조정 기능을 장악한다면 역할과 권한설정을 놓고 일선부처와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가운데 어느 쪽이 정책조정기능을 쥐느냐에 따라 경제운용 골격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익단체의 반발 역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관련 단체는 물론 여성계도 여성부 폐지에 강하게 반기를 들 태세다.

이날 인수위가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2처는 보훈처와 법제처이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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