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혁신본부 개편 '11조 예산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과학기술부 폐지를 밝힌 가운데 1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다루며 정부 부처간 연구개발사업을 종합조정해온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과기혁신본부장이 수행해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 역할을 교육과학부 차관이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과기혁신본부를 교육과학부에 통합할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계는 당초 인수위가 과학은 교육과학부로, 기술은 지식경제부로 이관한다는 원칙과 과기혁신본부를 지식경제부에 통합한다고 밝히자 과학과 기술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후 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과기혁신본부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하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과기혁신본부 산하 25개 연구기관 소속을 어떻게 조정할지,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기술연구회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5개, 산업기술연구원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8개, 공공기술연구원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교육과학부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공공기술연구회는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성격을 기초과학과 응용기술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 앞으로 출연연 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과기부와 산자부 간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은 원자력정책과 원자력 발전정책, 원자력 안전분야 등을 어느 부처에 두어야 하느냐를 놓고 과기부와 산자부가 갈등을 겪고 있어 그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진통이 예상된다.

과학기술계는 출연연의 기능에 대해 1960년대 출범 이후 산업기술 연구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해왔지만 앞으로는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연구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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